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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개학연기 유치원 381→365로 줄어, 예정대로 형사고발”

기사입력 : 2019년03월04일 08:31

최종수정 : 2019년03월04일 10:34

기존 381곳에서 16곳 줄어, 형사고발 준비중
현장에 행정인력 급파...실제 개원여부 확인
참여 유치원 규모 따라 한유총 입지 결정 전망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개학연기에 동참하는 사립유치원수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사립유치원 중 9.4%만 개원을 미뤘으며 이중 67.6%는 자체돌봄을 제공한다. 교육부가 형사고발 등 강력한 대응을 준비중인 가운데 한유총 주장 1533개에 크게 못미치는 유치원만 개학연기에 참여할 경우, 집단 이기주의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교육부는 3일 오후 11시 기준, 17개 시·도교육청 조사 결과 전국 3875개 사립유치원 중 9.4%인 365곳이 개학연기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앞서 발표한 381곳 대비 16곳이 줄어든 수치며 1533개가 참여한다고 공개한 한유총 규모 대비 1/4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개학연기를 결정한 365곳 중 67.6%인 247곳은 자체돌봄을 제공하기 때문에 학부모 불편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전국 사립유치원의 3.1% 121곳은 어제 저녁 11시까지도 개학 연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교육부]

주요 지역별로는 서울이 606개 중 개학연기 26곳, 정상운영 574곳이며 사립유치원이 가장 많은 경기는 1031개 중 개학연기 77곳, 정상운영 911곳이다. 인천은 227개 중 개학연기가 1곳에 불과하고 부산은 290개 중 35곳이 개학을 연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개학 연기 유치원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이고 모습이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직접 나서 강조한 것처럼 학부모와 아이를 볼모로 하는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감사와 행정절차 및 행사고발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법무부와 경찰청, 공정위까지 동참한 대대적인 연합 대응이다.

아울러 모든 사립유치원에 오전 7시부터 교육지원청, 주민센터 및 파출소 직원 등 3인 1조로 구성된 행정인력을 배치해 정상 개원 여부를 확인중이다. 개학을 연기한 유치원이 5일까지 정상적으로 개원을 하지 않을 경우 예정대로 행사고발 절차에 돌입한다.

권지영 교육부 유아교육과장은 “정상개원 3389곳, 개학연기 364곳이라는 수치는 단순히 사립유치원 의사만 물어본 것이 아니라 문자나 통지문처럼 개원 또는 연기 여부를 입증하는 증거가 있는 확실한 경우에만 통계를 냈으며 이외는 모두 미응답으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교육부는 실시간으로 사립유치원의 개학 연기 여부를 체크하고 학부모들이 받은 문자 등을 확인하기 때문에 한유총이 주장하는 1500여 사립유치원의 개학 연기 참여는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한다. 이날 오후 11시 이후에 전국 사립유치원들의 실제 개원 여부가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개학연기 유치원에 따른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서비스도 제공중이다. 교육부 주장처럼 개학연기 참여 사립유치원수가 300여개에 불과할 경우 최소 1500개 참여를 자신한 한유총의 입지가 흔들리는 것은 물론, 일부 유치원들의 집단 이기주의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권 과장은 “현장에서 개원 여부를 직접 확인한 통계도 정리중이다. 오늘 문을 열지 않는 사립유치원 내일도 개원하지 않으면 고발한다. 학부모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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