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차이나모델만은 양보 안한다’...미·중협상 보조금 등 여전히 쟁점

기사입력 : 2019년02월25일 18:31

최종수정 : 2019년02월26일 20:33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이 점차 긍정적인 분위기로 기울고 있지만 여전히 주요 쟁점을 둘러싸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이 ‘차이나모델’을 포기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금까지 합의를 이룬 부분은 모두 중국 지도부가 국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사안들 뿐이며 공산당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핵심적인 사안은 전혀 양보를 하지 않고 있다고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현재까지 양국은 중국의 미국산 수입 확대 및 환율 사안 등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산 수입을 늘리는 것은 중국으로서 주요 구조 개혁을 요하지 않는 부담 없는 양보이고, 위안화 절하를 억제하는 것은 자본유출을 막기 위해 중국도 필요한 조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이 주요 쟁점으로 내세우는 사안 중 산업 보조금과 국유기업 지원 등 공산당 체제 유지와 중국의 장기적 경제 전략에 상충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고 WSJ가 보도했다.

지난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브 므누신 미 재무장관, 류허 중국 국무원 부총리 등을 필두로 양국 대표단이 고위급 무역협상을 벌였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 중국 기술굴기에 꼭 필요한 기술이전과 보조금

우선 강제 기술이전 사안에 대해 미국은 중국 당국과 기업들이 미국 기업들에 기술 공유를 강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미국 반도체, 화학, 자동차 기업들은 중국이 합작벤처 조건에 기술이전을 포함하거나 규제당국이 기술을 입수해 중국 기업에 빼돌리는 수법을 쓰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반면 중국은 그러한 압력을 행사한 바 없으며 외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 접근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술을 공유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주 고위급 협상에서 중국 측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그러한 관행을 더욱 엄격히 단속하고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이 그러한 강압 행위를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미국 측은 보다 광범위한 정책적 변화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중국 관료는 WSJ에 “우리가 국유기업 개혁에 나서는 이유는 이들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함이지 미국의 입맛대로 구조를 재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이 강요하는 구조 변화는 중국이 보기에 결국 미국식 경제 체제에 따르라는 억지이며, 중국이 자랑하는 정부 주도의 장기적 경제 전략인 '차이나모델'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산업 보조금과 외국 기업의 기술 이전 등 사안에 대해 양보하기 어렵다는 내심이 나타나는 대목이다.

◆ 중국 “이행장치는 공정해야”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또 다른 사안은 합의 이행장치다. 미국 측은 중국이 수차례 약속을 어긴 전적이 있는 만큼 관세를 활용한 이행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세를 활용한 이행장치로 중국이 합의를 지키지 않을 경우 즉시 징벌적 관세를 복원하는 ‘스냅백’(snapback)과 합의 이행을 조건으로 관세율을 10%에서 제로로 낮추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중국 측은 이러한 방식이 불공정하다며 불만이 제기될 경우 양측이 공동으로 불이행 여부를 조사, 판단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 합의 불이행 기준이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어떤 기준으로 합의 불이행을 판단할 것이냐를 두고도 양측이 충돌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 기업 한 두 곳이 중국에서 지식재산권이 침해됐다고 보고하면 다시 관세를 부과할 것인가', 아니면 '더 심각한 불이행이 보고돼야 관세 징벌이 가능한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미국이 애매모호한 기준을 들며 중국에 징벌적 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경계하고 있다.

◆ 트럼프의 '빅딜'이 불안한 백악관

이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협상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기술 (강제)이전, 농업, 서비스, 환율, 여러 기타 이슈 등 중요한 구조적 문제에 대해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며 내달 1일로 예정된 2000억달러 중국 수입품에 대한 10%에서 25%로의 관세 인상 시한을 유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가장 큰 양보를 정상 간 빅딜을 위해 남겨놓은 전례가 있으므로 오는 3월 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때 결정적인 양보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며 기대하고 있다.

반면 백악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합의라는 성과를 얻어내느라 급한 나머지 미국의 성에 차지 않는 양보안을 덜컥 받아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부 중국 관료들은 미국이 중국 내에서 확산되는 국수주의 정서에 따른 정치적 압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중국 일각에서는 지난해 5월 협상 당시 미국 측이 중국에 건넨 ‘2년 내 대미 무역흑자 2000억달러 감축’ 및 ‘첨단산업 보조금 지급 중단’ 등을 포함한 장문의 요구 리스트를 1915년 일본의 ‘대중국 21개조 요구’나 1901년 의화단운동 후 구미 열강들의 대중국 정책에 비교하며 비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백악관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대중 강경파이자 미국 협상 대표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갈등을 빚고 있다는 소문까지 나오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과의 무역전쟁으로 증시가 급락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강경파에 대한 실망을 드러내고 있으며,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나친 협상 개입에 불편한 심기를 노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