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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 D-2] "美의 '베트남 모델' 제안, 北 수용 안 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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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자본주의·시장경제 몰라서 수용 안 하는 것 아냐"
"과거에도 '베트남 모델' 소개한 사례 있어"
"北 핵 무기 감축은 협상될 수 있지만 비핵화는 어려워"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에 '베트남 모델'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북한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CNN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베트남 모델을 제안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기서 전문가들이 말하는 베트남 모델이란 한 때 미국의 적국이었던 베트남이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시장 개혁을 받아들인 이후 경제호황을 경험한 것을 가리킨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베트남이 그랬던 것처럼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시장 개혁을 수용한다면 북한도 경제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고 설득할 것이라는 것이다. 단 여기에는 북한이 핵 무기를 포기해야한다는 조건이 하나 더 붙는다.

하지만 애널리스트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베트남 모델을 팔려는 시도가 가시적인 결과를 낳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회의감을 내비쳤다. 북한이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해서 모르고 있지 않다는 것이 그 이유다. 북한은 이미 자본주의와 시장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잘 알고 있으며, 단지 이들을 수용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이다.

일례로 중국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마다 그와 함께 자본주의 기업을 둘러보며 북한에 경제 개혁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으며, 미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전술이 시도된 사례가 있다.

미국 국방부에서 근무했던 밴 잭슨은 "역사적으로 북한의 고위급 관리들이 미국에서 자본주의 산업이 어떤 것인지 둘러본 사례는 많이 있었다. 우리는 북한에 자본주의가 어떤 것인지도 보여줬다"고 언급하며 이번 회담에서 과거와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과거 미국이 북한에 베트남 모델을 설파한 전례가 있으나 당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의견도 나왔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빌 클린턴 행정부 때 북한을 베트남 모델로 설득하려 했다는 점을 설명하며 "우리는 그 때 순진했다. 우리는 이것이 북한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대화된 경제를 도래하기 위해 그들(북한)과 함께 일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이 매력적이어서, 북한이 핵 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우리가 틀렸다"고 부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 왼 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北 핵 무기 감축은 협상될 수 있지만 비핵화는 어려워"

AP통신 초대 평양지국장 출신인 진 리는 베트남이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주민에게 보여주고 싶어한다'는 선택지(베트남 모델)를 자랑하고 있지만, 북한은 여전히 스스로를 우월한 국가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진 리는 "북한은 논의에 참여하겠지만, 그들은 정확히 '우리는 핵 무기 보유국이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된다'라고 말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할 수 있는 최대한 핵 보유국으로서의 이미지를 쏟아내려고 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협상 테이블에 앉은 북한에게 더 많은 지렛대를 주기 때문이다"라고 내다봤다.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학교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와 워싱턴에 있는 많은 이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중국이 그랬던 것 처럼 외국인투자를 받아들인다면 북한이 매우 부유한 국가가 될 수 있으며 북한 지도층은 그들이 현재로서는 꿈꾸지도 못했던 생활 방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라고 전했다.

교수는 이어 "이 메시지의 문제는 간단하다. 죽은자는 돈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라고 언급하며 김정은 위원장과 그의 최고 고문들은 냉정하며, 현실적이고, 잔인하리만큼 이성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미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와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우크라이나, 이란의 사례를 목격한 북한이 핵 무기를 일종의 생존 수단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를 포기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라코브 교수는 "북한 사람들에게는 안보가 최우선 순위다. 그리고 그들은 몇몇 핵 무기 없이는 그들의 안보가 불완전하다고 생각한다"며 "핵 무기 감축은 협의될 수 있지만 비핵화는 허황된 꿈이다"라는 냉정한 평가를 내놓았다.

 

saewkim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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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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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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