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베트남

속보

더보기

[북미정상회담 D-2] "美의 '베트남 모델' 제안, 北 수용 안 할 수도"

기사입력 : 2019년02월25일 17:19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23

"北 자본주의·시장경제 몰라서 수용 안 하는 것 아냐"
"과거에도 '베트남 모델' 소개한 사례 있어"
"北 핵 무기 감축은 협상될 수 있지만 비핵화는 어려워"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에 '베트남 모델'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북한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CNN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베트남 모델을 제안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기서 전문가들이 말하는 베트남 모델이란 한 때 미국의 적국이었던 베트남이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시장 개혁을 받아들인 이후 경제호황을 경험한 것을 가리킨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베트남이 그랬던 것처럼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시장 개혁을 수용한다면 북한도 경제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고 설득할 것이라는 것이다. 단 여기에는 북한이 핵 무기를 포기해야한다는 조건이 하나 더 붙는다.

하지만 애널리스트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베트남 모델을 팔려는 시도가 가시적인 결과를 낳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회의감을 내비쳤다. 북한이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해서 모르고 있지 않다는 것이 그 이유다. 북한은 이미 자본주의와 시장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잘 알고 있으며, 단지 이들을 수용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이다.

일례로 중국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마다 그와 함께 자본주의 기업을 둘러보며 북한에 경제 개혁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으며, 미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전술이 시도된 사례가 있다.

미국 국방부에서 근무했던 밴 잭슨은 "역사적으로 북한의 고위급 관리들이 미국에서 자본주의 산업이 어떤 것인지 둘러본 사례는 많이 있었다. 우리는 북한에 자본주의가 어떤 것인지도 보여줬다"고 언급하며 이번 회담에서 과거와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과거 미국이 북한에 베트남 모델을 설파한 전례가 있으나 당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의견도 나왔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빌 클린턴 행정부 때 북한을 베트남 모델로 설득하려 했다는 점을 설명하며 "우리는 그 때 순진했다. 우리는 이것이 북한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대화된 경제를 도래하기 위해 그들(북한)과 함께 일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이 매력적이어서, 북한이 핵 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우리가 틀렸다"고 부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 왼 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北 핵 무기 감축은 협상될 수 있지만 비핵화는 어려워"

AP통신 초대 평양지국장 출신인 진 리는 베트남이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주민에게 보여주고 싶어한다'는 선택지(베트남 모델)를 자랑하고 있지만, 북한은 여전히 스스로를 우월한 국가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진 리는 "북한은 논의에 참여하겠지만, 그들은 정확히 '우리는 핵 무기 보유국이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된다'라고 말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할 수 있는 최대한 핵 보유국으로서의 이미지를 쏟아내려고 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협상 테이블에 앉은 북한에게 더 많은 지렛대를 주기 때문이다"라고 내다봤다.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학교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와 워싱턴에 있는 많은 이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중국이 그랬던 것 처럼 외국인투자를 받아들인다면 북한이 매우 부유한 국가가 될 수 있으며 북한 지도층은 그들이 현재로서는 꿈꾸지도 못했던 생활 방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라고 전했다.

교수는 이어 "이 메시지의 문제는 간단하다. 죽은자는 돈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라고 언급하며 김정은 위원장과 그의 최고 고문들은 냉정하며, 현실적이고, 잔인하리만큼 이성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미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와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우크라이나, 이란의 사례를 목격한 북한이 핵 무기를 일종의 생존 수단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를 포기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라코브 교수는 "북한 사람들에게는 안보가 최우선 순위다. 그리고 그들은 몇몇 핵 무기 없이는 그들의 안보가 불완전하다고 생각한다"며 "핵 무기 감축은 협의될 수 있지만 비핵화는 허황된 꿈이다"라는 냉정한 평가를 내놓았다.

 

saewkim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