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베트남

속보

더보기

[북미정상회담 D-4] 트럼프 제외한 워싱턴 정가는 ‘비관 일색’

기사입력 : 2019년02월23일 00:59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23

볼턴뿐만 아니라 폼페이오도 측근에게 우려 표시
트럼프 주한미군 축소 혹은 철수 논의 우려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제외한 워싱턴 정계는 회의론으로 가득하다. 오랜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뿐만 아니라 협상을 주도해 온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조차 이번 회담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2일(현지시간)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백악관 소식통을 인용해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만이 다가오는 북미 정상회담을 고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의 고위 보좌진을 비롯한 다수의 관료가 회담에 대해 덜 흥분된 모습을 보인다고 전했다. 일부는 다음 주 하노이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이 커다란 결과를 도출하지 않을 가능성을 우려할 뿐만 아니라 세계 무대에서 승리를 선언하고 싶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에 대한 빈 약속을 대가로 커다란 양보를 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 트럼프만 신났다?…폼페이오도 측근에게 절망감 드러내

전·현직 백악관 관료들에 따르면 2차 북미 정상회담은 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멋진 친서’와 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자랑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하노이에서 진행될 정상회담이 엄청난 언론 취재를 끌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에서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부정적인 보도에 대해 불평하면서 자신이 한반도 비핵화의 진전을 이뤄낼 유일한 인물이라고 자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정부 내에서는 다가오는 정상회담에 대한 우려가 대북 강경파인 볼턴 보좌관을 비롯한 예상 가능한 회의론자뿐만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인물들에게서 나오고 있다. 폴리티코는 소식통을 인용해 회담을 책임지는 폼페이오 장관이 최근 측근들에게 외교적 진전의 부족에 대한 절망감을 표시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술책에 당할 가능성을 우려했다고 전했다.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과 같은 다른 고위 관료들도 북미 정상회담과 최대한 거리를 두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라시아 그룹의 이언 브레머 창업자 겸 대표는 “정부에 낙관론이 없다”면서 “폼페이오 장관은 김정은으로부터 비핵화와 관련해 크게 얻을 게 없다며 매우 회의적이고 폼페이오는 북한이 그저 시간을 벌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는 폴리티코의 논평 요청을 거절했으며 볼턴 보좌관의 대변인도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볼턴 보좌관은 지난해 12월 북한이 지난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모호한 약속조차 지키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이후 나온 위성사진에 따르면 북한은 계속해서 비밀 미사일 발사대를 만들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볼턴 보좌관은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연례 최고경영자(CEO) 컨퍼런스에서 “그들은 지금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그것이 대통령이 또 다른 정상회담이 생산적일 것으로 생각하는 이유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의 한 고위 관료는 전날 지난해 북한이 비핵화를 약속을 했지만, 양측이 정확한 비핵화의 의미에 아직 동의하지 않았다며 이번 정상회담이 비핵화에 대한 공통된 이해를 진전시키는 데 중심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료는 “북한이 비핵화를 하기로 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주 초 합의를 서두르지 않는다며 북한이 궁극적으로 비핵화를 할 것으로 기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 왼 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전문가·의회, 주한 미군 협상 테이블에 오를까 우려

전날 폼페이오 장관은 NBC의 ‘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를 낮췄다. 폼페이오 장관은 “희소식은 그들이 미사일 실험이나 핵실험을 1년이 넘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래서 트럼프 정부가 들어왔을 때보다 상황은 더 낫다”며 “그러나 대통령이 어제 이야기 했듯이 이것은 길고 어려운 작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정부 관료들도 대통령과 대조적인 발언을 해왔다. 댄 코츠 국가정보국(DNI) 국장과 지나 해스펠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지난달 상원 청문회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스펠 국장은 “북한 정권은 장거리 핵미사일을 개발할 것이라고 선언했고 이것은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고 했다.

이 같은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린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맥스의 크리스 루비 CEO는 CNN과 인터뷰에서 “백악관 주변의 소식통들은 대통령이 코츠 국장에게 실망했다고 말한다”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기자들에게 코츠 국장의 해고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복수의 소식통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지난해 12월 말까지 북한 측 카운터파트가 자신과 직접 일하는 것을 설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전했다. 지난 6주간 비건 대표와 카운터파트는 함께 일해왔지만, 이들의 논의가 큰 진전을 내놓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은 의회에서도 별만 다르지 않다.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주한 미군 철수와 같은 합의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지난 1월 말 마이크 갤러거(공화·위스콘신) 하원의원과 톰 말리노스티(민주·뉴저지) 하원의원은 미 국방부가 이것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타격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의회에 설득하지 못하면 주한 미군을 2만2000명 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하는 ‘한·미 동맹 지지법’을 발의했다.

한 소식통은 지난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충동적으로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에 동의했으며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존 켈리가 매티스 전 장관에게 이 사실을 사후에 전달해야 했다고 전했다. 정부 관료들은 주한 미군 축소나 철수가 검토되고 있지 않다고 강조하지만, 전문가들과 의회에서는 비슷한 시나리오가 펼쳐질 가능성을 우려한다.

싱크탱크 전략국제연구소(CSIS)의 수 미 테리 선임연구원은 “이틀은 앉아 있기에 긴 시간이며 자유분방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주한미군이 논의될 수 있다고 말할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홍상수·김민희, 혼외자 법적 상속권은 [서울=뉴스핌] 최문선 인턴기자 = 혼외 관계인 영화감독 홍상수(64)와 배우 김민희(43)가 아들을 출산, 법적 상속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근 득남한 영화감독 홍상수와 배우 김민희. 2025.04.09 yooksa@newspim.com 9일 영화계에 따르면 김민희는 최근 아들을 출산하고 현재 경기도 하남에 위치한 산후조리원에서 몸조리 중이다. 김민희에게는 첫 자녀이며, 홍상수 감독에게는 법적 아내와의 첫 딸에 이어 둘째 자녀가 된다. 김민희는 미혼이기 때문에 아들을 자신의 단독 호적에 올릴 수 있다. 2008년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부 제도가 시행되면서 미혼 여성도 단독으로 출생 신고가 가능하다. 하지만 자녀가 홍상수의 혼외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인지 절차를 거쳐야한다. 인지는 자녀가 부친의 법률상 자녀로 인정받기 위한 과정으로, 유전자 검사 등으로 부성을 확인한 뒤 인지 청구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할 수 있다. 인지 절차가 완료되면, 해당 자녀는 법적 혼인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와 동일한 법적 상속 권리를 갖는다. 기본적인 상속 비율은 배우자가 1.5, 자녀는 각 1씩의 비율로 나뉜다. 유언장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혼 중의 자녀와 혼외자가 균등하게 유산을 분할받게 된다.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는 10녀전인 2015년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통해 인연을 맺었고 홍감독은 2017년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 시사회에서 연인 관계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김민희는 출산 직전까지 홍상수 감독과 함께 제75회 베를린국제영화제에 참석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당시 두 사람이 공동작업한 33번째 장편영화 '그 자연이 네게 뭐라고 하니'가 경쟁 부문에 공식 초청되었고 만삭의 김민희가 동행한 모습이 포착됐다. 홍상수는 현재 법적 아내와 이혼하지 않은 상태다. 2016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불발됐고 2019년 이혼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5-04-10 09:21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