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미국, 5G 패권 거머쥘 것...화웨이는 우려 사안 아니다

기사입력 : 2019년02월21일 14:12

최종수정 : 2019년02월21일 14:13

“2020년까지 美, 5G 모바일 데이터 이용 9%·亞 4% 전망”
진짜 문제는 국가 기밀 유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이 세계 최대 통신장비 제조업체 화웨이 제동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서방국가들의 반응은 미적지근하다. 그러나 이는 미국이 크게 우려할 사안은 아니다. 차세대 이동통신(5G) 초기 시장의 패권은 미국이 거머쥘 것이란 전망이 나와서다. 

중국 국기와 바이너리코드 위로 비치는 화웨이 로고 그림자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은 화웨이가 자사 장비에 칩을 심는 등 중국 정부의 첩보활동을 지원하는 '꼭두각시 기업'이라며 서방국가를 비롯, 동맹국들에 국가 5G 네트워크 구축에서 화웨이 장비를 도입하지 말라고 촉구 중이다. 그러나 최근 화웨이 배제를 고려하겠다던 서방국가들의 '보이콧' 철회가 이어지고 있다.

영국은 화웨이의 장비 사용으로 인한 보안 위험성은 정부가 관리가능한 수준이며 아직까지 회사가 악의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는 그 어떠한 증거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영국의 주요 정보기관 중 하나인 영국 정보통신본부(GCHQ) 소속 국가사이버보안센터(NCSC) 의 시아란 마틴 센터장은 2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화웨이 장비는 정부의 엄격한 통제와 감독 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화웨이로 인한 악의적인 행위의 증거가 있다면 보고하는 것이 나의 의무다. 우리는 아직 보고해야할 일이 없다”며 미국으로부터 화웨이 첩보활동 의혹을 뒷받침해줄 증거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알렸다.

영국이 화웨이의 5G 장비 도입을 놓고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전 세계가 주목한다. 영국이 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와 상호 첩보 동맹, ‘다섯 개의 눈’ (FVEY·파이브아이즈)을 맺은 국가여서다.

미국과 또 다른 첩보 동맹국, 뉴질랜드 역시 보안 유출 리스크만 잘 관리가 된다면 화웨이 장비 도입은 문제가 없다고 한다.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19일, TVNZ와의 인터뷰에서 보안 우려만 제한할 수 있다면 화웨이를 다시 포함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당초 화웨이를 5G 장비 구축 입찰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던 뉴질랜드다. 독일은 한 술 더 떠 법을 수정해서라도 화웨이 장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만약 영국과 뉴질랜드가 화웨이 장비 도입을 결정한다면 동맹국들에 대한 미국의 '반(反) 화웨이' 설득력은 점차 그 힘을 잃어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 美, 5G 경쟁서 우위 점한다…진짜 문제는 

설령 동맹국들이 화웨이 장비를 도입한데도 미국은 차세대 이동통신 시장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크다.

시스코가 발표한 ‘비주얼 네트워킹 인덱스’ 보고서에서 공개된 분석 결과에 따르면 5G 이동통신 상용화 초기 미국이 아시아·유럽 등 다른 주요국 보다 더 앞서갈 전망이다. 2022년까지 북미 지역에서 5G 모바일 데이터 이용이 9%를 차지하는 반면 아시아 지역의 비중은 4%에 불과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서유럽 지역의 5G 모바일 데이터 이용 비중도 6.5%로, 미국보다 뒤쳐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같은 분석이 나온 데는 미국의 인프라 및 정책적인 지원이란 배경이 있다. 매리 브라운 시스코 이사는 워싱턴포스트(WP)와 인터뷰에서 미국은 발빠른 정책 대응을 하는 반면, 이밖에 주요국들은 준비가 더딘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미국이 화웨이에 제동을 거는 것은 기술패권이 아닌 국가안보 사안이다.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다섯 개의 눈’ 중 화웨이 장비를 쓰는 국가가 하나라도 존재한다면 첩보 동맹에 ‘허술한 뒷문’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차세대 이동통신의 활용도는 단순 모바일 데이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AI), 가상현실 등 최첨단 IT 기술에 폭넓게 쓰일 전망이다. 한 국가의 기밀이 이동통신 장비를 통해 ‘최고 빠른 속도로’  외국 정부에 흘러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는 허무맹랑하지 않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