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업계 만난 민주당 K-자본시장특위 "레버리지 배수 조정 검토 안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더불어민주당 특위가 27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간담회를 열고 배수 조정 대신 기본예탁금 상향으로 변동성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예탁금을 3000만원으로 올려 계좌·거래량을 크게 줄이고, 추가 대책과 상품 명칭 변경은 사회적 논의 후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상장폐지 대신 괴리율 관리·교육 강화로 위험을 줄이고, 업계도 광고 자제와 위험 고지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27일 금투협서 증권·운용사 대표 6명과 비공개 간담회 개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문제 논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ETF 아냐"…고위험 파생상품 재분류 검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27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레버리지 배수 조정은 검토하지 않고 기본예탁금 상향만으로 시장 변동성을 낮출 수 있다는 데 업계와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날 오후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사·자산운용사 대표 6명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시장 상황 설명에 이어 업계 의견 청취와 참석 의원들의 제도 제안이 이어졌으며 1시간 40분가량 진행됐다. 특위 오기형 위원장과 김남근 간사는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논의 결과를 설명했다.

김남근 의원은 "현재 배수 조정(1.5배) 이런 것들은 고려하지 않는다. 현재 나온 대책으로 충분히 안정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자산운용사나 증권사의 얘기였기 때문에 거기까지 검토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배수 자체를 조정하는 것은 수익자총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프로세스지만 이건 다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다. (오늘 간담회는) 그것까지를 확인한 정도"라고 설명했다.

오 위원장도 배수를 1.5배로 낮추는 방안이 거론된 데 대해 "맞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라 방법이 있는지를 찾아보라고 금융위나 금융감독원에 요청을 했었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아이디어 중 하나는 기초자산에 대한 지수를 1로 할 것이냐 0.75로 할 것이냐인데 0.75로 하면 레버리지 2배니까 사실 1.5배가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관계자들이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운용 간담회 관련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양태훈 기자]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실제 실행 가능하냐 또는 시장에 대한 신뢰 문제와 관련해 어떤 선택이 가능한지는 별개로 남아 있다"며 "사회적 토론을 거친 뒤 추진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기본예탁금 상향 효과를 두고는 업계도 같은 판단을 내놨다는 것이 특위 설명이다. 김 의원은 "예탁금을 3000만원으로 올리는 것만으로 계좌 수를 10분의 1로 줄이고 하루 거래량을 60% 줄여 40%까지 만들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상당한 안정성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10만개가 넘는 계좌 수가 1만개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것이 김 의원이 전한 업계 추산이다.

이강일 의원도 "예탁금 3000만원 이하인 분들의 거래 빈도가 90%를 넘어서고 있고 총 거래대금의 60%를 차지한다"며 "500만원, 1000만원 투자하시는 분들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형태로 투자를 하는데 시드머니가 크면 안정성을 보면서 투자한다. 그런 의미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추가 대책은 시행 이후 시장 상황을 보고 판단한다는 게 특위의 방침이다. 김 의원은 "시행되는 걸 보고 안정이 되면 추가적인 대책은 필요 없을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대책도 준비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위는 추가 대책 중 하나로 상품 명칭 변경을 고려 중이다. 오 위원장은 상장지수펀드(ETF)라는 명칭 자체를 문제 삼으며 "지수 펀드의 특징은 분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리스크를 분산하는 ETF가 사라지고 몰빵 투자 리스크를 더 감내하게 하는 것에 ETF라는 단어를 붙이면 본래의 문제의식과 충돌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단일종목 레버리지 이 상품은 ETF라는 상품으로 적절하지 않다"며 "단일종목 레버리지는 고위험 파생상품이라고 따로 특정해서 사회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다. 제안이고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같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상장폐지 논의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당장 급하게 상장폐지를 논의하는 것은 오히려 주식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며 "예탁금 상향과 괴리율 관리, 교육 강화를 통해 상품의 변동성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전했다.

업계 역시 과장 광고와 마케팅을 자제하고 고객 상담·교육 과정에서 상품 위험성을 알리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 16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시장이 단기 과열 양상을 보인다고 판단해 신규 상장 잠정 중단과 광고 금지, 괴리율 관리 책임 제고, 기본예탁금 강화 등을 담은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이달 24일에는 기본예탁금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리고 대용증권을 예탁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조치의 시행 시기를 올해 8월에서 이달 31일로 앞당겼다.

dconnect@newspim.com

관련기사

최근 6개월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