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완화에 대해 기존 주택 철거에 따른 단기적인 '멸실 효과'가 집값과 전월세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민간 공급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당장의 주택 부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함께 살펴야 한다는 판단이다.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간)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 주택을 철거하면 당장은 주택 재고가 줄어들고, 이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중심의 공급에만 집중하고 민간 주택 공급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공공 분야의 주택 공급 혁신을 LH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어 공공 정책이 크게 보일 수 있다"며 "그러나 민간 주택 공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현재의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정부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민간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인허가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사업 승인 절차를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을 비롯해 기존 상가와 지식산업센터 등 비주거시설을 주거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을 대폭 높여야 한다는 요구에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재개발·재건축이 장기적으로는 신축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지만 사업 초기에는 기존 주택 철거로 지역 내 주택 재고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특히 대규모 이주 수요가 한꺼번에 발생하면 인근 전월세 물량이 부족해지고 임대가격이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용적률 완화에 따른 장기 공급 효과뿐 아니라 사업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단기적인 주거 불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용적률 문제는 국회에도 여러 차례 신중하게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고 관련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검토해 달라고 했다"며 "민간 정비사업과 민간 공급을 외면하고 공공만으로 주택을 공급하려 한다는 오해는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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