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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20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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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매체 "美, 과감한 실천으로 북미관계 개선 나서야"
"北, 주민들에 '김정은 노벨평화상 가능성' 선전"
나경원 "'문재인판 블랙리스트' 前정권과 급이 다른 초대형"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20일 북한 대외선전 매체가 미국에 상응 조치를 요구하며 적대관계 청산을 촉구했습니다. 북한 대외선전용 웹사이트 '려명'은 '불변한 입장, 확고한 의지'라는 글을 통해 "북미 두 나라가 강의한 의지와 과감한 실천으로 앞으로 나갈 때 관계 개선의 길은 열릴 것이며 세계평화를 위한 새로운 여정에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내부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노벨평화상 수상 가능성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아베 총리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자로 추천한데 이어 북측도 노벨상에 관심을 드러냄에 따라, 북미 정상의 노벨상 욕심이 북미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됩니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두고 야당의 공세가 뜨겁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0일 "문재인판 블랙리스트"의 일부로 사실상 규정하며 "(이는) 정도나 규모 면에서 이전 정권과 급이 다른 초대형 블랙리스트"라고 말했습니다.

전날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하는데 최종 합의를 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야가 법안심사과정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임금보전' '서면합의 범위' 등에서 충돌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만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 왼 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태영호 "조성길 딸, 작년 11월 본국으로 송환돼" /연합뉴스
주이탈리아 북한대사관이 작년 11월 당시 조성길 전 대사대리의 이상 동향을 파악하고 즉시 이탈리아에 있는 조 전 대사대리의 딸을 평양으로 송환했다고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가 20일 밝혔다.

日해상자위대 행사에 해군 참가..레이더 갈등 이후 처음 /아시아경제
올해 들어 한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해상자위대가 여는 국제교류 행사에 한국 해군이 참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말 불거진 '레이더-저공비행' 갈등 이후 첫 한일 방위교류다. 군사적 충돌이 우려될 만큼 경색됐던 한일 관계가 개선 국면에 접어들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통일부 "3.1절 공동행사 北과 협의중…지켜봐 달라" /뉴스핌
통일부는 20일 ‘3.1절 100주년 남북공동기념행사’를 두고 일각에서 불발 가능성 등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조금 더 지켜봐달라”고 밝혔다.

北매체 "美, 과감한 실천으로 북미관계 개선 나서야" /연합뉴스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20일 북한 대외선전 매체가 미국에 상응 조치를 요구하며 적대관계 청산을 촉구했다. 대외선전용 웹사이트 '려명'에 이날 올라온 '불변한 입장, 확고한 의지'라는 제목의 글은 "북미 두 나라가 강의한 의지와 과감한 실천으로 앞으로 나갈 때 관계개선의 길은 열릴 것이며 세계평화를 위한 새로운 여정에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주석 국방차관, 인도 국제방산전시회 참석…“韓 기업 방산수출 활로 모색” /뉴스핌
서주석 국방부차관은 인도 국제 방산전시회 참석차 인도를 공식 방문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20일 “서 차관은 오늘부터 23일까지 ‘AERO INDIA 2019’ 방산전시회 참석차 인도를 공식 방문해 인도 국방장관 등 고위 인사들을 만나 한‧인도 국방‧방산협력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독] 북한 사이버 공격 능력 러시아에 이어 세계 2위 /세계일보
북한의 사이버 공격 능력이 러시아에 이어 세계 2위라고 미국의 사이버 보안업체인 크라우드스크라이크(Crowdstrike)가 19일(현지시간) 밝혔다. 이 업체는 이날 발표한 ‘2019 글로벌 위협 보고’(2019 Global Threat Report)를 통해 미국의 주요 적대 국가 사이버 공격 능력을 평가해 발표했다.

"北, 주민들에 '김정은 노벨평화상 가능성' 선전" /문화일보
북한 내부에서 김정은(얼굴) 국무위원장의 노벨평화상 수상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으로는 한·미 동맹의 균열을 노리는 북한 측의 주장이 계속되고 있어 김 위원장이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만한 요인인 한반도 평화 정착은 요원한 것으로 보인다.

'김경수 구하기' vs. '황교안 탄핵 부당 발언' 여야 난타전/연합뉴스
여야는 20일 실형을 선고한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판결에 연일 비판의 날을 세우는 더불어민주당의 행보를 놓고 충돌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민주당이 '재판 불복'으로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으나 민주당은 재판 결과를 놓고 법리적으로 다투는 것은 문제가 될 게 없다며 맞섰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유력 당권주자인 황교안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정당성을 부정하는 발언을 한 것을 고리로 역공도 가했다. 한국당의 극단적인 우경화를 주장한 민주당의 공격에 바른미래당 등 다른 야당도 가세하면서 사안별로 민주당, 한국당, 야 3당의 중층적인 대립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

나경원 "'문재인판 블랙리스트' 前정권과 급이 다른 초대형"(종합)/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0일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문재인판 블랙리스트"의 일부로 사실상 규정하며 "(이는) 정도나 규모 면에서 이전 정권과 급이 다른 초대형 블랙리스트"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및 김경수 드루킹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에 따르면 '문재인판 블랙리스트'는 330개 기관에 660여명에 이른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영표 "패스트트랙 처리기한 330일서 180일로 단축해야"/이데일리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현재 330일인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안건(330일) 기한을 180일 또는 150일로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혜영 민주당 의원과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의 주최로 열린 ‘국회선진화법의 성과와 개선과제는?’ 토론회에서 “국회 선진화법의 기본 정신과 골격은 건드리면 안 되지만 패스트트랙 안건의 기간은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해찬 “탄력근로제 사회적 대화의 좋은 선례... 국회 결실 노력"/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가 합의된 만큼 자유한국당과 다시 한 번 협의해 하루 빨리 국회가 열리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로운 도약을 위해 사회 구성원들이 동등하게 참여해 사회적 대화 문화를 정착하는 게 꼭 필요한데 이번이 좋은 선례”라며 “국회를 열어 필요한 입법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학용 환노위원장 "탄력근로제 합의, 노사 모두 만족할지 의문"/뉴스핌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합의에 대해 "노사 모두가 만족할 만한 수준인지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노동계의 한 축인 민노총이 논의에서 빠졌다"면서 "또 단위기간도 사업·인력운용·투자계획을 수립해 국제경쟁에 대응해야 한다며 줄곧 1년을 요구해온 경영계 입장이 반영되지 못하는 등 반쪽짜리 탄력근로제가 되는 것은 아닌지 벌써부터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국회로 넘어온 탄력근로제..노사합의에도 곳곳이 '지뢰밭'/머니투데이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탄력적 근로시간제(이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노사가 합의할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하는데 최종합의했다. 이제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법안심사가 이뤄져야 하지만 여야간 입장 차이가 적지 않다. 20일 기준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발의된 탄력근로제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토대로 볼때 여야는 법안심사과정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임금보전' '서면합의 범위' 등에서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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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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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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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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