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수원 호매실 연장, 예타 연내통과' 약속까지 숨 가쁜 288시간

기사입력 : 2019년02월10일 16:13

최종수정 : 2019년02월10일 16:13

염태영‧정치권‧수원시민 노력 '신분당선 예타연내통과' 약속 받아
'문대통령 초청 전국기초단체장 간담회' 후 홍남기 부총리 "걱정마라"

[수원=뉴스핌] 정은아 기자 = 염태영 수원시장과 정치권, 신분당선 수원 호매실 연장을 강력하게 요구한 지역주민들은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2019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사업 선정'을 발표하는 방송에 집중해있었다.

수원시는 '신분당선 수원 호매실 연장'사업을 예타면제사업으로 신청해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31일 세종시 기획재정부 앞에서 시위를 벌인 경기도의회 이필근 도의원과 조미옥·김정렬 수원시의회 의원 [사진=수원시의회]

그러나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취지로 수도권사업선정을 모두 배제해 '신분당선 수원 호매실 연장 사업'이 예타면제에서 탈락했다.

발표직후 염태영 수원시장은 청와대를 직접 방문, 항의 의사를 전달했으며 지역주민과 수원시의원들은 세종시 기획재정부 앞에서 예타면제사업에서 제외된 신분당선 호매실구간 연장사업 착공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이어갔다.

그리고 예타면제 발표 11일만 인 8일 염태영 수원시장은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초청 전국 기초단체장 오찬간담회'에 참석, 간담회 후 별도로 홍 부총리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염 시장은 '신분당선 수원 호매실 연장사업'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로부터 "올해 안에 예타(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예타면제 발표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만나 약속을 받아내기 까지 염태영 수원시장과 정치권, 수원시민들의 11여일 288시간의 숨 가쁜 일정을 되짚어 봤다.

◆수원시, '신분당선 연장사업' 예타면제 제외...문재인 공약 "좌절감" 강력반발

기재부가 지난 달 29일 발표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사업 선정에 수원시가 배제됐다.

예타면제신청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전국 17개 시도에 예타 면제 사업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으며, 경기도의 경우 신분당선 연장선(광교~호매실 구간)을 경기도 1순위로 제출했다.

그러나 기재부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취지로 수도권사업선정을 모두 배제해 수원시는 탈락했다.

이에 수원시는 '신분당선 수원 호매실 연장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업'임을 강조하며 정부 약속을 믿고 5000억 원에 이르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내고 입주한 광교·호매실 지역 주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광교신도시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가 3493억 원, 호매실지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500억원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분양가에 반영한 바 있다.

수원시는 "오늘 경제부총리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선정 발표는 수원시민들에게 좌절감을 넘어 엄청난 분노를 안겨주었다"며 "수원시는 신분당선 연장구간에 대한 구체적 실행 로드맵을 제시해줄 것"을 촉구했다.

수원시는 "2006년 호매실택지개발시 정부가 해당사업 추진을 약속한바 있는 만큼, 예타면제요구는 수원시민의 당연한 권리이고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신분당선 연장사업은 반드시 추진되야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수원시는 시민사회, 지역정치권과 강력한 연대와 협력을 통해 신분당선 연장사업 추진을 모색하겠다는 발표 등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었다.

◆염태영 시장, 청와대 찾아가 강한 유감 표명

염태영 수원시장

기재부의 발표 직후 염태영 수원시장은 당일 오전 청와대를 찾아가 '신분당선 호매실구간 연장사업 예타(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배제'와 '트램 실증노선 공모 탈락' 등으로 인한 수원시민의 성난 민심을 전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염태영 시장은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1시간 30여분 동안 면담하면서 "호매실 택지개발 당시 정부 약속을 믿고 주민들이 분담금을 납부한 사업을 예타 면제 사업에서 배제한 것은 정부가 수원시민과 약속을 저버린 것"이라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었다.

염 시장은 "호매실연장사업이 예타 면제사업에서 배제되고, 정부가 팔달구를 투기과열지구로 판단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수원시민에게 이중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며 "불합리한 차별을 즉각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최근 트램 실증노선을 비롯한 각종 정부 공모사업에서 수원을 배제하는 분위기가 있다"면서 "정부가 수도권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수도권 역차별에 대한 실질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복기왕 정무비서관은 "균형발전정책으로 인해 수원시와 수도권이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정치권, 지역주민, 긴급회동, 항의집회...13년간 예타조사만 2번

기제부가 29일 '2019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사업 선정'을 발표하기 전 김진표 의원 사무실에서 수원지역 국회의원(김진표·백혜련·김영진·박광온의원)과 긴급회동이 이어졌다.

이 자리는 예타면제에서 제외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염태영수원시장이 함께 신분당선 연장사업을 조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백혜련의원과 김영진 의원의 지역에 해당되는 내용이었지만 지역 국회의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댄 것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회의 직후 바로 청와대로 발길을 옮겼다. 김영진 의원과 백혜련 의원은 예타면제 발표 직후 강력한 항의 의사를 밝혔다.

두 의원은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은 이미 두 차례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지만, 여러 사정상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13년이 흘렀다"고 밝혔다.

이어 "광교와 호매실 지구의 택지개발 당시 LH 공사가 신분당선 연장선을 분양 광고에 이용했으며, 이에 입주민들은 교통부담금 4933억 원을 분담한 상황에서 지난 13년간 착공조차 못하는 현실에 대한 주민들의 분노를 정부는 또 다시 외면한 것"이라고 말했다.

두 의원은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에 수도권이 제외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결정으로 13년 전 국가가 주민들과 한 약속을 저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기 서수원 주민들과 도의회, 수원시의회 의원들도 지난달 31일부터 세종시 기획재정부 앞에서 예타면제사업에서 제외된 신분당선 호매실구간 연장사업 착공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이어갔다.

이들은 "13년간 신분당선 호매실구간 연장사업을 착공조차 못 한 정부는 직무유기"라고 비판하며 "더 이상 서수원 주민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해당사업의 조속한 착공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었다.

이어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에 신분당선 연장선을 제외시킨 정부는 지역 주민의 목소리에 답해야 한다"며 정부의 대안마련을 요구했다.

◆염태영 시장, 경제부총리 만나 '호매실구간 연장사업 연내 예타 통과' 약속받아

염태영 수원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수원시민들과 정치인들의 지속적인 항의 전달 및 시위 11일 만에 염 시장은 홍남기 경제부총리로부터 "올해 안에 신분당선 호매실구간 연장 사업이 예타(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8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초청 전국 기초단체장 오찬간담회'에 참석, 간담회 후 별도로 홍 부총리를 만나 신분당선 호매실구간 연장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염 시장은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말 신분당선 수원 호매실 연장 사업 등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타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요청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며 "이미 수원시민들은 5000억원에 이르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분양가에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걱정하지 말라"면서 "기획재정부가 올해 안에 호매실구간 연장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토부는 ▲경제성분석(BC분석) ▲정책성 분석(재정확보 여부) ▲지역균형성 분석(수도권 비수도권 구분) 등 사업을 평가할 때 기준이 되는 3개 지표를 미세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광교신도시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가 3천 493억 원, 호매실지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천 500억 원 등 5000억 원에 이르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분양가에 반영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의 예타 개선안을 기획재정부가 반영하면 재정을 확보한 신분당선 연장 사업은 무난하게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홍 부총리가 올해 안에 해당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분명한 어조로 답변해주셨다"며 "'신분당선 연장노선 사업'을 반드시 실현시키겠다는 시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수원시는 신분당선 연장노선 사업 달성을 위한 전담조직을 만들었고, 시민 여러분과 지역 정치인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 조속한 추진을 이루어낼 것"이라며 "결단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사업보다 시기적으로도 뒤쳐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jea0608@newspim.com

사진

[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