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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2차 북미정상회담] ⑦'비핵화+α' 나올까...北 산음동 미사일단지 폐쇄 가능성

기사입력 : 2019년02월10일 07:03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23

美, ICBM 폐기 목표...北 산음동 미사일단지 폐쇄 요구할 듯
2차 북미정상회담 직전 북미 기류 '긍정적'…기대 높아져
트럼프 "北, 다른 종류 경제로켓 될 것"…비건 "협상 생산적"

[편집자주] 2차 북미정상회담이 3주 뒤인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립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8개월 만에 다시 만나 '한반도의 미래'를 논의합니다. 두 정상은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만나 70년 적대관계를 끝냈습니다. 그럼 이번 베트남 회동에서 두 정상은 한반도에 궁극적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벌써부터 전 세계 이목이 베트남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뉴스핌은 주요 포인트를 골라 짚어보는 <미리보는 2차 북미정상회담>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두 정상이 베트남에서 무엇을 어떻게 주고받을지, 그리하여 한반도 지형은 어떻게 달라질지 진단해봅니다.  

[미리보는 2차 북미정상회담] 글 싣는 순서

① 대북제재 풀리나
② 베트남에서 만나는 이유는 

③ 
1차 때와 다른 점은
④ '산책회담' 다시 볼 수 있을까
⑤ 개최지 하노이는 어떤 곳
⑥ 정상회담 장소는 어디

⑦ '비핵화+α' 가능할까
⑧ 종전선언, 언제 어디서
⑨ 美,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용인할까  
⑩ 트럼프·김정은 수행원 누구? 배석자 주목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지지부진한 북한 비핵화 과정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뜨겁다. 특히 북미 간 이견 조율이 어느 수준까지 도달할지를 두고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괄타결식 비핵화’를 협상의 기조로 유지해왔다. 더불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강도 높은 대북제재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도 거듭 피력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북한이 주장하는 단계적·동시적 비핵화를 일부 수용하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지난해 후반기 북미 간 교착국면이 장기화되면서 현실적인 협상 타결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한 발 물러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일관되게 과거 정권과의 차별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이번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에게 영변 핵시설 폐기와 '플러스알파(+α)'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관건은 북한이 이를 얼마나 수용할지 여부에 달려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스티븐 비건 미 대북특별대표(왼쪽)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면담을 하고 있다. 2019.02.09 mironj19@newspim.com

◆ 평양 다녀 온 美 비건 "실무협상 생산적이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2박3일간 평양을 방문해 카운터파트인 김혁철 전 스페인 북한대사와 실무협상을 진행했다.

외교가 안팎에서는 회담 장소가 북한 평양이라는 점과 방북 일정이 2박3일간 이어졌다는 데 주목했다. 비건 대표는 김 전 대사와 북한의 비핵화 수위와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물밑조율했을 것으로 알려졌다.

비건 대표는 평양으로 향하기 전 미리 북한에게 ‘협상 목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 스탠포드대 강연에서다.

당시 비건 대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플루토늄·우라늄 농축 시설 폐기와 추가조치 약속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포괄적 신고 등을 제시했다.

북한이 기존에 언급한 영변 핵시설 폐기 외에 추가적인 협상 대상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일찌감치 전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北, 완전히 다른 경제로켓 될 것"...미사일기지 폐쇄 뒤 빠른 경제발전 논의한 듯  

트럼프 대통령과 비건 대표의 언급을 살펴보면 미국의 ‘청구서’에 대한 북측의 수용 여부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의 지도 아래 경제적으로 엄청난 발전소가 될 것”이라며 “북한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경제로켓’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비건 대표도 같은 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만나 북미간 실무협상이 “생산적인 협의”라고 평가했다. 또한 이어진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의 6자회담 대표 양자협의자리에서도 “이달 말 또 다른 생산적인 대화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급으로 평가되는 북한의 '화성-14형'.[사진=노동신문]

◆ 가능성 측면에서 본 ‘플러스알파’

대북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국이 북한에 요구하는 플러스알파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ICBM이 폐기된다면 미국 입장에선 북한의 핵폭탄 위협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이 ICBM 해외반출 또는 폐기를 순순히 양보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비핵화 협상 목록을 잘게 쪼게 하나씩 주고받는 이른바 ‘살라미 전술’을 구사하는 북한이 ICBM 카드를 선뜻 내놓치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특히 WMD 완전 폐기 관점에서 미국이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까지 목표로 삼았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만큼, 북한이 ICBM 폐기 자체를 협상 대상에서 제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탄도미사일 엔진 지상분출 시험을 실시하는 모습.[사진=노동신문]

美 레이다망에 포착된 北 산음동 미사일단지...홍민 "美, 폐쇄 요구 땐 더 큰 상응조치 불가피"

일각에서는 미국이 ‘미래 ICBM’을 폐기하는 쪽으로 협상의 가닥을 잡았을 것이라는 목소리를 내놓는다. 이와 관련, 구체적으로 ICBM 개발에 있어 핵심 시설인 평양시 외곽 산음동 미사일 종합연구단지의 폐기를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산음동 미사일 종합연구단지는 꾸준히 미국의 ‘경계 레이더’ 범위 내 포착돼 있었다.

지난해 7월 워싱턴포스트는 미국 정보기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산음동에 위치한 병기 연구소에서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새로운 ICBM 1~2개를 제작하고 있다는 징후가 목격됐다”고 보도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미국은 1차적으로 영변 핵시설 동결, 즉 전력을 끊는 셧다운과 (산음동) 미사일단지의 가동 중단을 원할 것”이라며 “다만 미사일 단지까지 요구하면 그만큼 미국이 줘야 하는 상응조치도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지난해 9월 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평안북도 철산군에 있는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영구 폐기하기로 했다.

당시 위성발사용 ‘은하 3호’ 로켓을 비롯해 ICBM에 장착되는 액체연료 엔진의 성능 실험을 위한 시설의 폐기 약속은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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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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