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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2차 북미정상회담] ⑦'비핵화+α' 나올까...北 산음동 미사일단지 폐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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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CBM 폐기 목표...北 산음동 미사일단지 폐쇄 요구할 듯
2차 북미정상회담 직전 북미 기류 '긍정적'…기대 높아져
트럼프 "北, 다른 종류 경제로켓 될 것"…비건 "협상 생산적"

[편집자주] 2차 북미정상회담이 3주 뒤인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립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8개월 만에 다시 만나 '한반도의 미래'를 논의합니다. 두 정상은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만나 70년 적대관계를 끝냈습니다. 그럼 이번 베트남 회동에서 두 정상은 한반도에 궁극적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벌써부터 전 세계 이목이 베트남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뉴스핌은 주요 포인트를 골라 짚어보는 <미리보는 2차 북미정상회담>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두 정상이 베트남에서 무엇을 어떻게 주고받을지, 그리하여 한반도 지형은 어떻게 달라질지 진단해봅니다.  

[미리보는 2차 북미정상회담] 글 싣는 순서

① 대북제재 풀리나
② 베트남에서 만나는 이유는 

③ 
1차 때와 다른 점은
④ '산책회담' 다시 볼 수 있을까
⑤ 개최지 하노이는 어떤 곳
⑥ 정상회담 장소는 어디

⑦ '비핵화+α' 가능할까
⑧ 종전선언, 언제 어디서
⑨ 美,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용인할까  
⑩ 트럼프·김정은 수행원 누구? 배석자 주목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지지부진한 북한 비핵화 과정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뜨겁다. 특히 북미 간 이견 조율이 어느 수준까지 도달할지를 두고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괄타결식 비핵화’를 협상의 기조로 유지해왔다. 더불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강도 높은 대북제재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도 거듭 피력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북한이 주장하는 단계적·동시적 비핵화를 일부 수용하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지난해 후반기 북미 간 교착국면이 장기화되면서 현실적인 협상 타결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한 발 물러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일관되게 과거 정권과의 차별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이번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에게 영변 핵시설 폐기와 '플러스알파(+α)'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관건은 북한이 이를 얼마나 수용할지 여부에 달려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스티븐 비건 미 대북특별대표(왼쪽)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면담을 하고 있다. 2019.02.09 mironj19@newspim.com

◆ 평양 다녀 온 美 비건 "실무협상 생산적이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2박3일간 평양을 방문해 카운터파트인 김혁철 전 스페인 북한대사와 실무협상을 진행했다.

외교가 안팎에서는 회담 장소가 북한 평양이라는 점과 방북 일정이 2박3일간 이어졌다는 데 주목했다. 비건 대표는 김 전 대사와 북한의 비핵화 수위와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물밑조율했을 것으로 알려졌다.

비건 대표는 평양으로 향하기 전 미리 북한에게 ‘협상 목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 스탠포드대 강연에서다.

당시 비건 대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플루토늄·우라늄 농축 시설 폐기와 추가조치 약속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포괄적 신고 등을 제시했다.

북한이 기존에 언급한 영변 핵시설 폐기 외에 추가적인 협상 대상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일찌감치 전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北, 완전히 다른 경제로켓 될 것"...미사일기지 폐쇄 뒤 빠른 경제발전 논의한 듯  

트럼프 대통령과 비건 대표의 언급을 살펴보면 미국의 ‘청구서’에 대한 북측의 수용 여부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의 지도 아래 경제적으로 엄청난 발전소가 될 것”이라며 “북한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경제로켓’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비건 대표도 같은 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만나 북미간 실무협상이 “생산적인 협의”라고 평가했다. 또한 이어진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의 6자회담 대표 양자협의자리에서도 “이달 말 또 다른 생산적인 대화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급으로 평가되는 북한의 '화성-14형'.[사진=노동신문]

◆ 가능성 측면에서 본 ‘플러스알파’

대북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국이 북한에 요구하는 플러스알파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ICBM이 폐기된다면 미국 입장에선 북한의 핵폭탄 위협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이 ICBM 해외반출 또는 폐기를 순순히 양보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비핵화 협상 목록을 잘게 쪼게 하나씩 주고받는 이른바 ‘살라미 전술’을 구사하는 북한이 ICBM 카드를 선뜻 내놓치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특히 WMD 완전 폐기 관점에서 미국이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까지 목표로 삼았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만큼, 북한이 ICBM 폐기 자체를 협상 대상에서 제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탄도미사일 엔진 지상분출 시험을 실시하는 모습.[사진=노동신문]

美 레이다망에 포착된 北 산음동 미사일단지...홍민 "美, 폐쇄 요구 땐 더 큰 상응조치 불가피"

일각에서는 미국이 ‘미래 ICBM’을 폐기하는 쪽으로 협상의 가닥을 잡았을 것이라는 목소리를 내놓는다. 이와 관련, 구체적으로 ICBM 개발에 있어 핵심 시설인 평양시 외곽 산음동 미사일 종합연구단지의 폐기를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산음동 미사일 종합연구단지는 꾸준히 미국의 ‘경계 레이더’ 범위 내 포착돼 있었다.

지난해 7월 워싱턴포스트는 미국 정보기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산음동에 위치한 병기 연구소에서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새로운 ICBM 1~2개를 제작하고 있다는 징후가 목격됐다”고 보도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미국은 1차적으로 영변 핵시설 동결, 즉 전력을 끊는 셧다운과 (산음동) 미사일단지의 가동 중단을 원할 것”이라며 “다만 미사일 단지까지 요구하면 그만큼 미국이 줘야 하는 상응조치도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지난해 9월 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평안북도 철산군에 있는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영구 폐기하기로 했다.

당시 위성발사용 ‘은하 3호’ 로켓을 비롯해 ICBM에 장착되는 액체연료 엔진의 성능 실험을 위한 시설의 폐기 약속은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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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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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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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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