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2차 북미정상회담] ②베트남에서 만나는 이유? “北·美 모두에게 홈그라운드”

기사입력 : 2019년02월07일 15:14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23

2차 북미정상회담 장소로 베트남 확정
전문가 “北, 대사관 있고 거리 가까워 선호했을 것”
과거 김일성이 2번이나 방문한 국가라는 상징성도
美와 우호관계‧APEC 등 국제회의 경험도 낙점 이유

[편집자주] 2차 북미정상회담이 3주 뒤인 오는 27~28일 베트남에서 열립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8개월 만에 다시 만나 '한반도의 미래'를 논의합니다. 두 정상은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만나 70년 적대관계를 끝냈습니다. 그럼 이번 베트남 회동에서 두 정상은 한반도에 궁극적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벌써부터 전 세계 이목이 베트남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뉴스핌은 주요 포인트를 골라 짚어보는 <미리보는 2차 북미정상회담>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두 정상이 베트남에서 무엇을 어떻게 주고받을지, 그리하여 한반도 지형은 어떻게 달라질지 진단해봅니다.

[미리보는 2차 북미정상회담] 글 싣는 순서

① 대북제재 풀리나
② 베트남에서 만나는 이유는
③ 1차 때와 다른 점은
④ '산책회담' 다시 볼 수 있을까
⑤ 개최지 하노이는 어떤 곳
⑥ 정상회담 장소는 어디
⑦ '비핵화+α' 가능할까
⑧ 종전선언, 언제 어디서
⑨ 美,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용인할까
⑩ 트럼프·김정은 수행원 누구? 배석자 주목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베트남이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지로 확정된 가운데, 회담 장소를 놓고 다낭과 하노이가 치열하게 경합하고 있는 것으로 7일 전해졌다.

현재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다낭이 북미정상회담 개최지역으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일본 후지TV도 이날 미국 정부가 베트남 다낭의 호텔 객실 수백개를 예약했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현지 당국자를 인용해 "6일 오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이 다낭에 도착했으며, 미국 정부가 다낭 해변 근처의 호텔 객실을 수백개 규모로 예약했다"고 전했다.

베트남 다낭 토꽝(Thọ Quang) 지역(빨간 네모).[사진=구글맵 캡처]

◆ "美 정부, 베트남 다낭 호텔 객실 수백개 예약" 보도 잇따라

앞서 지난 5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김정은과 나는 27일과 28일 베트남에서 다시 만날 것"이라며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공식 발표했다. 다만 회담이 열릴 개최도시와 자세한 의제 등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당초 북한은 자국 대사관이 있는 하노이 개최를 희망했다. 하지만 미국은 하노이보다 비교적 경호가 쉬운 다낭을 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미국과 북한은 평양에서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6일 평양을 방문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가 이틀째 실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다낭과 하노이가 접전을 벌이고 있지만, 미국과 북한 모두 베트남 개최에는 합의를 이뤘다는 점에서 2차 베트남 북미정상회담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외교가에서는 양국 모두 베트남을 선호한 것과 관련, "전략적 이해득실을 따져 미국과 북한 모두 베트남에서 회담을 여는 것에 100% 찬성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베트남 국기 [사진=블룸버그통신]

◆ “사회주의 국가, 반중친미 분위기...北·美 모두에 베트남만한 곳 없어”
외교 전문가들은 베트남이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지가 된 것을 두고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다. 정치적, 지리적인 이유를 모두 따져 봐도 북미 모두에게 베트남만한 곳이 없다는 것이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베트남은 북·미 모두에게 홈그라운드나 다름이 없는 곳”이라며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라는 점에서는 북한에게, ‘반중친미’ 분위기를 띠고 있다는 점에서는 미국에게 좋다”고 설명했다.

남 교수는 이어 “북한에게는 김일성 주석이 두 번이나 방문했고, 대사관이 (하노이에) 있다는 점에서 베트남을 유력 후보지로 고민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거리 면에서도 베트남은 북한 입장에서 중국 등 타국의 비행기를 타지 않고 자신들의 비행기로 갈 수 있는 곳이라 매력적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 교수는 그러면서 “미국에게도 베트남은 심지어 ‘밀월관계’라고도 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의 국가”라며 “1996년 수교를 맺은 이후 빠른 속도로 가까워져 지난해에는 미국 항공모함이 입항을 할 정도로 군사교류도 활발하다”고 밝혔다.

남 교수는 또 “베트남은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의를 개최했던 경험이 있어 제반 인프라도 다 갖춰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여러모로 베트남은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하기에 최적의 장소”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만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 왼 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베트남 입장에서도 유리..."미국과 관계 정상화 이룬 것, 전 세계에 알리고 싶을 것"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남 교수와 같은 이유로 베트남이 최적의 개최지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베트남은 북한이 (비행기를 통해) 가기 편한 곳이기도 하고 북한의 대사관도 있지 않느냐”며 “미국과도 사이가 좋은 국가라 북·미 모두 이견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베트남 스스로가 "2차 북미정상회담을 유치하고 싶다"는 뜻을 강하게 드러낸 것에 주목할 필요도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베트남에게도 개최의 상징적 의미가 있다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이다.

김 교수는 “2차 북미정상회담은 전 세계적 이벤트라는 점만 생각해봐도 유치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며 “거기다 베트남과 미국은 과거 전쟁까지 했던 관계인데, 이제는 관계 개선을 했으니 베트남은 ‘교전하던 국가가 이제는 관계 정상화를 했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고 싶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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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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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