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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회담 2월 말로..한국당 주자들, '스몰딜' 현실화 우려 쏟아내

기사입력 : 2019년02월07일 09:56

최종수정 : 2019년02월07일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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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말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협상돼야" 강조
"북한 비핵화 협상 안되면 강력 대응" 한국당 당권주자들 한목소리
한국당,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 구성키로…위원장에 원유철 의원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자유한국당 당권주자들이 오는 2월 27~28일동안 개최될 미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묵과하지 않겠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차 미북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협상이 진행 중인데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ICBM)을 폐기하면 미국은 제재를 완화하고 종전선언을 하는 이른바 '스몰딜'이 현실화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스몰딜'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선언하는 대신, 영변 핵시설 폐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동결 폐기 등을 취하고 미국은 그에 상응하는 조치로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을 허용하되 경제제재는 유지하는 것이다. 이를 두고 '미국만의 안전'만을 취한다는 주변국 등 국제사회의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황 전 총리는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방관하고 편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라면서 "한미군사훈련 중지, 서방 주요국에 대한 북한 제재 완화 요청, 9.19 남북 군사합의서 발표 등 사실상 대한민국 안보를 무력화시킨 정부가 김정은 서울답방과 같은 거짓평화를 위해 북한의 입장을 옹호할 수 있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만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 왼 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러면서 황 전 총리는 "언제부턴가 북한의 '완전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라는 한미 양국의 목표가 흔들리고 있는 듯 하다"면서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하고 우리 국민을 북한의 핵위협 아래 놓이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미북정상회담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만약 우리 국민이 북한 핵의 '인질'이 될 수밖에 없는 미봉의 합의를 추구한다면 절대 묵과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생명선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 모든 방안을 강구해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만큼은 제네바 합의나 6자회담과 같은 실패를 되풀이할 수 없다"면서 "국제사회가 원하는 비핵화는 북한 핵시설과 핵물질, 핵무기가지 완전히 폐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성과가 이번 회담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 그러면서 오 전 시장 역시 북한 비핵화 없이는 종전선언은 무의미하고 가능하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오 전 시장은 "정부는 협상 결과에 따라 한·미 연합훈련, 사드를 비롯한 미사일 방어체계,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주한미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액션플랜을 촘촘하게 준비해야 한다"면서 "핵폐기 원칙에 입각해 협상결과를 이행할 강력한 장치를 촘촘히 내걸고 명문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국제사회에 책임있는 일원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지만 만약 협상이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미국의 안전에만 이익이 되는 결과가 도출될 경우 대한민국 역시 우리의 주권과 국가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역설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2차 미북회담을 환영하지만 지난번 싱가포르 회담처럼 쇼에 그쳐서도 안되고 스몰딜도 안 된다"면서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위한 회담이 돼야 한다"고 공식 입장을 전했다.

주호영 의원 역시 "완전한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어떠한 조치도 기만에 불과하다"면서 "2차 미북정상회담이 핵폐기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원외 당대표 후보들. 왼쪽부터 황교안 전 국무총리,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오세훈 전 서울시장. [사진=뉴스핌 DB]

한편 자유한국당은 미북정상회담 계획이 발표된 지난 6일 당내에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장에는 원유철 외통위원이 임명됐다. 이주영 국회 부의장과 김무성 의원은 고문으로, 김영우·윤상현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위원에는 김재경·백승주·정양석·김성찬·강효상·이종명 의원이 임명됐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미북정상회담이 잘못된 이벤트로 이어져서 실질적인 대한민국의 안보에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특히 주한미군 철수 문제와 한미군사훈련 중단 및 실질적 축소 부분에 있어 정부의 노력과 역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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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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