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스티븐 로치 "미중 무역 합의돼도 내용 빈약할 것"…장기전 경고

기사입력 : 2019년02월01일 08:49

최종수정 : 2019년02월01일 08:50

"기술·지재권 등 구조적 이슈는 3월 1일 전에 해결 어려워"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저명한 경제학자인 스티븐 로치 미국 예일대 선임연구 교수가 미국과 중국이 무역 합의를 도출한다면 아마도 빈약한(weak) 내용이 담긴 합의안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스티븐 로치 미국 예일대 선임연구교수 [사진=로이터 뉴스핌]

31일(현지시각) CNBC ‘스쿼크 앨리(Squawk Alley)’에 출연한 로치 교수는 미중 무역협상 데드라인인 3월 1일까지 양국이 넘어야 할 산이 더 높아진 것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결국은 빈약한 합의(weak deal)가 될 것 같다”고 답했다.

로치 교수는 중국이 시장 개방과 LNG(액화천연가스) 및 대두 수입을 약속하겠지만 구조적 문제들의 경우 남은 28일 안에 해결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행자가 중국이 미국산 상품 수입을 약속하고 좀 더 어려운 이슈들에 대한 논의는 다음으로 미루는 가능성을 묻자 로치 교수는 “그러한 프레임워크가 가능하긴 하나, 지난해 5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미국통상법 301조(Section 301)’ 보고서에서 제기했던 근본적인 (중국에 관한) 불평을 해소하려면 중대 돌파구가 마련돼야 하는데 이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취약한 수준이라도 일단 무역 합의가 도출된다면 미중 관계에 어느 정도 안정이 올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기술이나 지적재산권, 사이버이슈 등이 다루기 힘든 문제인 만큼 양국 분쟁은 오래갈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미국 재계가 앞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계속 마주하게 될 것이란 뜻”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미 법무부의 화웨이 기소가 미중 무역에 미칠 파장에 대해서는 “분명 그림자를 드리울 것”이라고 답했다. 로치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화웨이 사태와 무역협상을 별도의 문제로 다루고 일종의 방화벽을 쌓으려 하지만 이는 “비현실적”이라면서, (화웨이 사태가) 양국 협상에 영향을 안 줄 것이란 생각은 “순진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자국 경제 개발 의지를 거듭 확실히 밝힌 만큼 핵심 정책에 있어서는 아마 양보하거나 물러서지 않으려 할 것으로 내다봤다.

 

kwonji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