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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경기 확장’ 언제까지?...74개월 연속되며 전후 최장 기록

기사입력 : 2019년01월30일 15:42

최종수정 : 2019년01월30일 15:42

‘아베노믹스’로 시작해 6년 이상 지속
02~08년 ‘이자나미 경기’ 추월
중국 등 글로벌 경기가 최대 리스크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 경제가 6년 이상의 장기 경기 확대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일본 정부는 29일 발표한 1월 월례경제보고에서 경기 기조에 대해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이로써 2012년 12월부터 시작된 이번 경기 확대 국면은 6년 2개월째를 기록하며, 지금까지 전후 최장 기록이었던 ‘이자나미 경기’(2002년 2월~2008년 2월까지 6년 1개월)를 넘어섰다.

단, 월례경제보고는 정부의 견해이며 최종적인 경기 확장 판단은 약 1년 후 열리는 전문가 회의에서 확정한다. 하지만 모테기 도시미츠(茂木敏充) 경제재생담당상은 이날 각료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경기 회복 기간이 전후 최장을 기록한 것으로 본다”고 표명했다.

도쿄 시내의 일본 직장인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과감한 돈 풀기 아베노믹스가 주효

이번 경기 확장 국면의 주역은 ‘아베노믹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2년 12월 재집권에 성공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과감한 돈 풀기를 골자로 하는 경제정책 ‘아베노믹스’를 전면에 내세워 경기 부양에 나섰다.

그 선봉은 일본은행(BOJ)이었다. BOJ는 초저금리 정책을 유지하면서 대규모 양적완화를 통해 엔화 약세를 유도했다. 당연히 일본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은 높아졌으며 요즘 기업들의 수익은 과거 최고 수준에 올라서 있다.

기업의 체감 경기를 나타내는 단칸(短観)지수는 2012년 12월 마이너스 9에서 2018년 12월 플러스 19로 상승했으며, 기업도산은 2012년 1만1719건에서 2018년 7613건(1~11월)으로 감소했다.

고용 상황도 개선되며 2018년 11월 실업률은 2.5%를 기록하며 25년래 최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여성과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가 늘면서 내수의 절반을 차지하는 개인소비를 지탱하고 있다.

아베노믹스는 아직 현재진행형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총리 3연임에 성공했다. 아베 총리 시대가 이어진다는 것은 ‘신(新) 세 개의 화살’이라고 불리는 아베노믹스 2단계를 계속 추진해 나갈 수 있다는 의미다.

2016년 6월 내놓은 새로운 화살 세 개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여성의 고용을 확대해 생산성 향상을 이루어 냄으로써 지속적인 경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통해 2022년 GDP 600조엔을 달성하고, 보육 환경 정비와 여성 경제활동 지원 등을 통해 출산율을 1.8명까지 늘리며, 건강수명 연장과 간호환경 정비를 통해 여성들이 노인과 형제 수발을 위해 일을 그만두는 ‘개호(간병) 이직’을 제로로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아베노믹스 1단계에서 한발 더 나아가 지속 가능한 성장 여건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1억 총 활약 사회’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저출산이나 고령화 등 일본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까지 아베노믹스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야심찬 구성이다.

지난 4일 새해를 맞아 이세(伊勢) 신궁(神宮)을 찾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내수 중심의 경기 성장세 유지

일본 정부는 고용과 소득 환경의 개선이 이어지면서 올해에도 내수를 중심으로 한 경기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오는 10월 소비세율이 8%에서 10%로 인상된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경기 대책에 힘입어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개인소비가 뒷받침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이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 21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일본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예상보다 0.2%포인트 올린 1.1%로 상향조정했다.

IMF는 “소비세가 8%에서 10%로 오르면서 소비 둔화에 대한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지만 “아베 정권이 검토하고 있는 수요 환기책으로 소비세 증세 영향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5월 아키히토(明仁) 일왕의 뒤를 이어 나루히토(德仁) 왕세자가 새로운 일왕에 즉위하면서 새로운 연호가 시작되면, 헤이세이(平成) 시대에 뿌리 깊게 박혀있던 디플레 마인드가 전환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사상 처음으로 3000만명을 돌파한 방일 관광객도 일본의 내수 경기를 뒷받침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이 열리는 2020년에는 방일 외국인 관광객 수 4000만명, 소비액 8조엔을 목표로 내걸었다.

일본의 유명 잡화점 동키호테 매장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중국 등 글로벌 경제 둔화가 최대 리스크

하지만 과거 경기 회복기와 비교하면 이번은 GDP 성장률이 다소 낮은 편이다. 이번 회복기의 실질 GDP 성장률은 연평균 1.2%에 불과하다. 종전 이자나미 경기 때는 1.6%였고, 1965년 11월부터 1970년 7월까지 57개월간 이어졌던 ‘이자나기 경기’ 당시에는 11.5%에 달했다.

향후 전망도 결코 밝지만은 않다. 일본 정부는 중국 등 글로벌 경기 변조를 가장 큰 우려 요인으로 꼽고 있다. 최대의 리스크는 역시 중국 등 신흥국의 경제 감속이다.

지난해 중국의 실질 성장률은 6.6%로 28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일본 정부도 중국 경제에 대한 판단을 “회복세가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다”에서 “완만하게 감속하고 있다”로 변경했다.

이러한 리스크가 보다 현저해지면 경기 확대 국면이 올해로 종료될 가능성도 있다. 미즈호종합연구소의 다카다 하지메(高田創)는 “올해 후반 일본의 경기 확대 국면이 끝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BNP파리바증권의 고노 류타로(河野龍太郎)도 올해 후반 이후 경기 확대 종료 가능성을 지적했다.

글로벌 경기 전망에 대한 비관론은 기업 경영자들 사이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지난해 12월 조사한 ‘사장 100인 앙케이트’에서 6개월 후 글로벌 경기 전망을 ‘악화’라고 응답한 비율이 11%를 기록했다. 해당 조사에서 ‘악화’라는 응답이 10%를 넘은 것은 최근 2년래 처음이다.

지난해 7월 미국과 중국이 서로 관세 인상을 주고받으며 무역전쟁이 본격화된 이래 경기와 기업 실적에 대한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무역전쟁이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응답은 69%에 달했다.

구로다 하루히코(黒田東彦) BOJ 총재도 세계 경제의 리스크를 우려했다. 그는 구체적인 리스크 요인으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마찰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문제 △미국의 금리 인상 등을 들며 “당분간 이들 리스크 요인이 일본 경제에 미칠 영향을 주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본이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도 기업 실적과 개인소비 등 내수를 바탕으로 전후 최장의 경기 확대 기록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좌)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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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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