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전문가 진단] "정경두·해리스 비공개 회동, 美 중재 신호탄"

기사입력 : 2019년01월30일 05:27

최종수정 : 2019년01월30일 05:2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방부 "美 관심 있다면 한·미·일 협의 고려" 가능성 열어놔
주일 유엔사 후방기지서 한·미·일 외교당국자 회동 가능성도
문성묵 "정경두·해리스 비공개 회동, 美 중재 신호탄"
김충식 "美, 한일 갈등 관망시 좋을 게 없다는 판단 섰을 것"
조진구 "日 방위상 '정경두 장관과 회담' 발언 주목해야"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한일 간 ‘레이더-초계기 위협비행’ 갈등 국면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중재가 본격화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29일 정례브리핑에서 한일 간 갈등은 기본적으로 양국이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전제하면서도 “한·미, 미·일 간의 동맹 문제도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이) 관심을 갖고 있다면 또 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중재할 의사가 있다면 한·미·일 협의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전날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정경두 국방장관, 강경화 외교장관과 연쇄 비공개 회담을 가진 뒤 나온 발언이라 더욱 주목됐다.

정부는 일련의 비공개 회담에서 한일 간 갈등 현안이 논의됐다고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부정도 하지 않고 있다.

(왼쪽부터) 정경두 국방장관,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사진=뉴스핌 DB]

이와 함께 한일 외교 당국자 간 회동 가능성도 점쳐진다. 김태진 외교부 북미국장이 유엔군사령부 초청으로 30~31일 주일 유엔사 후방기지를 방문한다.

표면적으로는 주일미군 시설에 대한 시찰 차원이지만 한·미·일 외교 당국자 간 접촉이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일본은 동맹관계인 미국이 대화를 하라는데 이를 외면하고 무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며 “미국의 중재로 한·일, 한·미·일 간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 꼬인 실타래를 풀어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해리스 대사가 정 장관과 만났다는 것 자체만으로 미국의 중재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며 “한미 간에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있지만 한일 간 갈등도 미국으로서는 강 건너 불 보듯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24일 국방부는 23일 일본 초계기가 해군 대조영함 주변으로 근접 위협비행을 한 증거로 당시 대조영함이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국방부]

김충식 가천대 대외부총장은 “미국은 처음에는 중재할 필요도 없는 가벼운 사안이라고 봤을 것”이라며 “그러나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고 계속 그렇게 가면 좋을 게 없다는 판단이 섰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대외부총장은 이어 “미국이 막후에서 (중재) 역할을 해오다 이제 전면적으로 나오는 것 같다”며 “2016년 11월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때도 미국의 중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 [사진= 로이터 뉴스핌]

한편 미국의 중재에 대한 각종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29일 한국 군 당국과의 대화 의사를 내비쳤다. 이를 두고 ‘레이더 실무협의’ 중단 선언을 발표한 일본이 톤다운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NHK에 따르면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국과의 군사교류에 대해서 “냉각기가 필요하다”면서도 “실시 가능한 방위교류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한국과의 신뢰를 증진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이와야 방위상은 그러면서 “고위급에서도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며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을 의식한 발언을 내놨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현재 한국과 일본은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여론의 동향을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 가운데 일정한 냉각기간이 필요하지만 관계개선을 위해 정경두 장관과의 회담도 모색할 생각이 있다고 말한 이와야 방위상의 발언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조 교수는 ‘일본의 톤다운 배경’에 대해서는 “미국이 본격적으로 중재 역할을 했다고 확정할 수는 없지만 드러나지 않는 (미국 자체만으로도) 어떠한 영향이 있었다고는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