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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지방경찰청 중심 전문 수사체제로 개편

기사입력 : 2019년01월24일 12:10

최종수정 : 2019년01월24일 12:51

지능범죄수사대‧광역수사대 등 증원
영장심사관‧범죄수익추적수사팀 확대
경찰서, 생활 밀접 민생범죄 집중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경찰청은 올해 상반기부터 지방경찰청 직접 수사 인력을 20% 증원하는 등 중요사건 수사역량을 지방경찰청에 집중하는 지방청 중심 수사체제를 구축한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의 수사역량을 지방청에 집결해 날로 광역화‧지능화하는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지방청 산하 경찰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범죄에 집중하도록 수사시스템을 개편할 계획이다.

지난해 1184명이었던 지방청 직접수사 인력은 20% 증원해 총 1421명으로 확대한다.

지능범죄수사대와 광역수사대 등 지방청 수사 인력을 170명 증원해 대형 경제‧비리 사건이나 의료‧화재사건 등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중요 사건은 지방청에서 직접 수사한다.

대형 강력사건도 원칙적으로 지방청 주관으로 수사본부를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기존의 수사이의조사팀은 28명 증원해 수사심의계로 확대하고, 수사이의사건 조사는 물론, 수사사무에 대한 지도와 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각 경찰서에서 시범 운영해 효과를 봤던 영장심사관은 배치 대상 경찰서를 23개서에서 69개서로 확대해 인원도 46명 증원하고, 지방청 직접수사부서에도 19명 배치할 예정이다.

23개 경찰서 영장심사관 시범운영 성과. [자료=경찰청]

기소 전 범죄수익 환수와 금융‧회계 분석을 담당하는 ‘범죄수익 추적수사팀’은 대도시권 지방청을 중심으로 정원화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범죄수익 추적수사팀’을 17개 청에 49명 투입해 시범 운영한 결과, 기소 전 몰수보전 인용금액이 2017년 79억6000만원에서 지난해 1월~10월 210억5000만원으로 164% 증가했다고 밝혔다.

각 경찰서 수사팀은 민생범죄 대응력을 높이고 수사역량을 균질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한다.

경제팀은 팀 평균 인원을 7.9명에서 5.7명으로 소규모 단위로 나눠 지난해 459개팀을 올해 653개팀으로 확대하며, 팀장의 촘촘한 수사지휘가 가능한 수사체제를 구축한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소액절도 등 생활범죄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대중화로 일상까지 파고든 마약범죄의 수사 인력 또한 지속해서 확대할 예정이다.

justi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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