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후퇴한, 희석된, 짝퉁 연동형 비례제",
김성식 "연동성 악화시키는데다 복잡해"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한국형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시한 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선거제도 개혁 방향이 잡혀가는 모양새다. 야4당은 민주당 협상안에 대해 입장과 협상안을 마련해 오는 24일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김종민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는 22일 회의에서 민주당 선거제도 협상안을 제시했다.
민주당 협상안은 지역구 의석을 현행 253석에서 200석으로 53석 줄이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을 100석으로 늘리고 권역별로 비례대표 후보 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이다. 또 사라진 지역구 현역 의원이 차기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포함됐다.
정개특위에서는 지역구 의원 반발 문제로 225대75석, 3대1 방안이 주로 논의돼 왔다. 지역구 의석을 28석만 줄여 논의 부담이 덜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민주당은 21일 의원총회에서 201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권고안인 200대100, 2대1로 협상안을 냈다. 김 간사는 의총을 마친 뒤 "비례대표 숫자를 늘리고 권역별로 선출하면 사회 다양성 고려와 동시에 국민 대표성 강화와 지역주의 완화를 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은 세 가지다. 우선 정당득표의 절반만 의석에 배분하는 준연동 비례대표제다. 10%를 정당 득표하면 비례대표 의석 100석중 10석을 가져가는 것이 아닌 5석만 우선 배분하고 남는 의석을 정당 득표대로 나누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복합연동이다. 소선거구 후보 득표 역시 정당 득표율로 간주해 정당득표율과 지역투표 후보투표율을 더한 값으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가
마지막은 보정연동형 비례대표제다. 소선거구에서 얻은 득표율과 의석 배분을 비교한 뒤 초과의석을 얻으면 비례대표 의석을 그만큼 줄이고, 모자란다면 비례대표 의석을 더해주는 방식이다. 지난 20대 총선 지역구 투표에서 민주당은 37.0% 득표율을 기록했지만 의석점유율은 110석, 43%로 나타났다. 만약 여기에 보정연동형 비레대표제를 도입한다면 지역구에서 얻은 초과의석 9석 만큼 비례대표 의석수를 포기해야 한다.
여기에 민주당은 공천제도 개혁을 더했다. 현재처럼 지도부에 의해 결정되는 비례대표라면 국민 동의를 얻기 힘들다는 지적 탓이다. 김종민 간사는 “예비 선거 수준으로 비례대표를 공천해 국민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앞선 회의에서 야당 정개특위 의원들은 민주당 협상안을 먼저 요구해왔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정개특위 협상을 반대하면 모두 어그러질 수 있다는 계산 탓이다. 하지만 이날 민주당 협상안을 본 야당 평가는 박했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내용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보기 어려운, 후퇴한, 희석된, ‘짝퉁’에 가깝다”며 “정치개혁과는 거리가 멀고 당리당략을 앞세운 협상안”이라고 지적했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간사 역시 “선관위 안은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를 강조한 반면 민주당 협상안은 도리어 연동성을 악화시키는 방안”이라며 “선관위가 제시한 온전한 비례배분 방식이 복잡하지도 않고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주장해 온 거다”라고 반박했다.
김재원 한국당 의원은 민주당 협상안 중 비례대표 의석배분 방식에 대해 “지구에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의석배분 방식”이라며 “국민 직접투표원칙과 투표에 따른 대의제 원칙에도 맞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단 점을 인정해 이런 협상안을 내놓았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다만 의원정수 300석 동결을 고집해오던 장제원 자유한국당 간사는 “개인적으로 200석 지역구는 현실성이 전혀 없는, 제안을 위한 제안이라고 본다”면서도 “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이 의원정수 300명 동결에 합의한다면 1보 전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장 간사는 이어 “민주당 협상안과 한국당 당론은 300석 동결이란 면에서 뼈대가 같다”며 “이후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을 놓고 논의를 이어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 간사는 이날 ‘총리추천제’를 언급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발언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답했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총리를 국회가 임명하는 총리추천제를 도입한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장 간사는 “선거제도만 위임받았지 권력구조 개편은 원내대표의 일”이라고 말했다.
김종민 1소위원장은 “24일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선거제도와 정치협상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