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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예산 10조인데 서울시 장애인고용은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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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게 최고의 복지는 ‘고용’
“市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기능 못해”
경영회계·농림어업 분야 외 일자리 ‘0개’
직업 다양성·지속성 아쉬움

[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서울시가 10조원 넘는 예산을 투입해 민생복지에 힘쓰고 있지만 장애인 일자리정책은 여전히 미흡하단 쓴 소리가 나온다. 우리사회의 가장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최고의 복지는 ‘고용’인 만큼 지자체가 직업다양화·일자리지속성에 대해 더 신경써야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현대자동차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택시' 캠페인 영상 중에서 [사진=유튜브]

◆서울시 최초 청각장애인 택시기사

지난 6일 서울시 1호 청각장애인 택시기사 이대호씨의 사연이 세간에 공개돼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 비록 민간 기업의 기술지원을 받았지만 이씨가 아무런 문제없이 손님을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장면에 많은 시민이 인상 깊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씨가 담긴 유튜브 영상은 공개 1주일 만에 조회수 400만회를 가뿐히 넘겼다.

시민사회는 이씨처럼 장애인도 충분한 지원이 뒷받침되면 장기간 직업 활동이 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정자 수린목주거시설 원장은 비교적 선입견이 심한 정신장애인도 충분히 일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정신장애인은 위험할 것이란 편견 때문에 취업이 더 어렵지만 3~4년간 지속적인 교육을 하면 무리 없이 일할 수 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야한다”고 강조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장애인취업현실 “높은 벽 여전”

이씨 사례로 많은 장애인들이 용기를 얻게 됐지만 취업현실은 아직도 녹록치 않다는게 중론이다. 제대로된 정책 지원이 부족하단 지적이 적잖다.

서울시는 현재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해 시에 등록된 장애인 취업을 전담하고 있다. 장애인에게 효율적인 취업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다.

센터는 매년 장애인취업박람회를 열어 구직 장애인과 업체가 직접 만날 수 있도록 한다. 또 구직 장애인 양성과정을 운영해 직업교육에도 신경쓰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자격증 취득과 현장 실습 기회도 제공한다.

그런데 이런 서울시 장애인일자리 정책을 두고 현장에서는 한숨이 나온다. 시가 만들고 지원하는 일자리가 지나치게 한정적이고 특정 직군에만 쏠려있다는 비판이다. 강진숙 성민복지관 평생복지사업부장은 “장애인통합지원센터가 거의 기능을 못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취업하려면 너무나 높은 벽을 마주해야한다”고 꼬집었다.

강 부장은 장애인들에게도 지금의 취업난이 절박한 문제임을 강조했다. 그는 “장애인들도 일하는 즐거움과 보람을 느낄 권리가 있다”며 “장애인이 자립할 수 없으면 ‘보호의 대상'이 될 뿐이고 가난 또한 대물림 될 수밖에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사진=서울시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캡처]

◆24개 직군 중 2개 직군만 채용

시민사회가 말하는 서울시 정책의 한계는 ‘다양성’과 ‘지속성’ 두 가지 측면에서 드러난다. 장애인들이 취업할 직업의 수가 부족하고, 어렵게 취업해도 장기간 경제활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18일 서울시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직종별 채용정보란을 보면 실제 등록된 채용 공고는 총 24개 직군이며 모집인원은 66명이다. 이 중 경영회계 직군에서 15명, 농림어업 직군에서 1명을 모집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22개 직군의 일자리가 전무한 실정이다. 올라온 공고도 대부분 미화직, 사무행정보조, 총무직 등에 몰려있다.

이에 대해 노원성장부모회장인 오금란 씨는 “부모와 아이가 원하지 않는 직업은 아무 의미가 없고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는 체험에 불과하다”며 “비장애인의 눈높이에서 일자리를 만들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오씨는 9년 전부터 지역 학부모와 함께 장애인의 일자리마련을 위해 싸우고 있다. 그는 “구청과 시청이 오죽 답답하게 느껴지면 부모들이 직접 일자리를 찾아 나서겠느냐”며 “센터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후속관리까지 철저한 시스템을 만들어야한다”고 아쉬워했다.

장애인들이 힘들게 취업해도 한 직장을 오래 다니지 못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강 부장은 “민간 업체와 일자리 연계가 부족하고 직업의 질도 떨어져 근속년수가 짧다”고 지적했다. 오씨 역시 “경쟁률마저 높아서 아이들이 2~3년 일하고 작업숙련도가 쌓일 때쯤 다른 대기자를 위해 그만둬야한다”고 설명했다. 

강진숙 성민복지관 평생복지사업부장 [사진=성민복지관]

◆직업 다변화·개성 특화교육 힘쓰는 일본

일본은 오래 전부터 다양한 장애인 일자리를 발굴하고자 노력해왔다. 지자체가 지역과 연계해 농업 특례 자회사를 만든 뒤 장애인을 고용하는 방식이 한 예다. 농촌 활성화와 장애인 일자리확대를 동시에 노리는 계획이었다. 일본 지자체는 이렇게 다양한 정책시도를 끊임없이 마련해왔다.

뿐만 아니라 단순·집단화된 국내 교육시스템도 아쉬움이 나오는 대목이다. 강 부장은 “10년 전 일본에 갔을 때 이미 장애인 한 사람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작업장을 갖고 있었다”고 놀라워했다.

그러면서 “장애인들을 시설 한 곳에 모아놓고 스무 명이든 서른 명이든 한 번에 교육시키는 한국은 보다 세밀하고 개별화된 정책이 절실하다”며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개성이 있고 유달리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데, 서울시 일자리센터가 그러한 것들을 찾아내는 일들을 도와줘야한다”고 말했다. 

beo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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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주현 '190억 한남더힐' 구청에 압류됐다고?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뮤지컬 배우 옥주현씨가 190억원에 매입한 한남더힐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면서 이전 소유자의 부동산 거래 차익도 주목받고 있다. 전 소유자는 중견기업 오너로 10년간 보유해 120억원의 차액을 벌었다.  [서울=뉴스핌] 서울 용산구 한남 더힐 전경 ◆69억원에 산 한남더힐, 190억원에 매각 11일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옥주현씨는 지난해 5월 7일 전 소유자와 서울 용산구 한남더힐 전용면적 약 243㎡(약 74평) 복층형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올해 4월 10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거래가격은 당시 방탄소년단(BTS) 진의 175억원 거래를 넘어선 단지 역대 최고가였다. 전 소유자는 2015년 9월 해당 주택을 69억원에 매입했다. 약 10년 사이 가격이 2.8배로 올라 매매 차액은 121억원에 달했다. 단, 세금과 금융비용 등을 차감하기 전 금액이다. 이 소유자는 매매 차익을 바탕으로 부친이 보유한 용산구 이태원동 '어퍼하우스 남산' 두 채를 각각 102억원과 103억원에 매입하는 계약도 체결했다. 중개업소를 거치지 않은 직거래였다. 두 주택은 전용면적 각각 235㎡와 233㎡로 같은 층에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소유권 이전은 한남더힐을 옥씨에게 넘긴 날과 같은 4월 10일 이뤄졌다. 별도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아 전액 현금 매입으로 추정되지만, 한남더힐 매각대금이 사용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어퍼하우스 남산은 신원종합개발이 옛 남산체육관을 리모델링해 조성한 4개 동, 19가구 규모의 고급빌라다. ◆반년 만에 경매행…차입 부담 거론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0월 14일 옥씨 소유 한남더힐에 대한 임의경매 개시를 결정했다. 매매 계약한 지 약 6개월 만이다. 경매 신청 채권자는 한국금융자산관리대부이며 청구액은 약 21억7000만원이다. 등기부상 근저당권은 4건, 채권최고액 합계는 약 237억원으로 보도됐다. 채권최고액은 담보로 보장받는 채권의 한도여서 실제 대출 잔액과는 다르다. 경매 배경으로는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커진 차입 부담이 거론된다. 옥씨가 법인 명의의 신사동 건물과 한남더힐을 공동담보로 자금을 조달했으며, 관련 대출이 3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 차입에 따른 연간 이자 부담도 최소 20억원 이상으로 추산했다. nrd@newspim.com 2026-11-1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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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12월 10일부터 무기한 총파업"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안전인력 충원과 승진제도·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오는 12월 10일 오전 9시 총파업을 예고했다. 노조는 정부와 한국철도공사가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결의대회와 안전운행 투쟁 등을 이어가며 투쟁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역 인근에서 열차가 오가고 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다음달 10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 돌입을 예고했다. [사진=뉴스핌DB] 11일 철도노조는 안전인력 충원과 현장 중심의 공정한 승진제도 마련 등을 요구하며 다음달 10일 오전 9시 총파업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2026년 임금 및 단체교섭에서 관련 요구안을 제출했지만 지난달 14일 3차 본교섭이 결렬됐다. 다음날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쟁의발생을 결정했고, 지난달 30일 중앙노동위원회 2차 조정회의에서도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졌다. 이달 2~5일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찬성률 77.58%로 가결됐다. 재적 조합원 대비 찬성 비율은 67.97%다. 노조는 오는 14일 오후 2시 서울역 12번 출구에서 철도노동자 총력결의대회를 연다. 이달 16일부터는 전 조합원이 투쟁조끼와 등벽보를 착용하고, 23일부터 2주간 안전운행 투쟁과 지구별 총파업 야간총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쟁점은 승진제도와 안전인력 충원, 처우 개선이다. 강철 철도노조 위원장은 "현장 직원도 제도상 3급까지 승진할 수 있지만 한정된 승진 기회가 본사·본부 직원과 관리자에게 집중돼 있다"며 "철도를 실제로 움직이는 현장 노동자에게도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는 승진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전인력 부족 문제도 제기했다. 임시열차나 비상 상황에 투입할 대체 인력이 부족해 휴일 근무가 이어지고 기관사들의 연차·병가 사용도 어렵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철도통합으로 운행 횟수와 좌석이 늘어난 만큼 승강장·역 안내 인력과 차량 정비 인원도 함께 충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로를 점검하는 전기분야는 현재 2인 체계에서 열차 감시원을 포함한 3인 체계로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기획재정부가 인력 통제와 감축 기조를 유지하며 현장에 인력 감축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위원장은 "노동자가 포기한 휴일과 떠안은 업무가 쌓일수록 사고 위험도 커진다"며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숙소 여건 개선도 요구했다. 일부 현장에서는 최대 10명이 한 방에서 생활하는 데다 국가철도공단이 노조 동의 없이 숙소 설계기준을 기존 1인 1실에서 2인 1실로 변경했다는 의견을 냈다. 교대근무자의 휴식 부족이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현장 노동자의 휴식을 보장하는 것이 곧 승객의 안전을 지키는 길"이라며 "철도공사와 정부에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기재부가 안전인력 충원 요구에 응하지 않고 인력 통제·감축 기조를 고수하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도 강조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11-1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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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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