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최근 재점화된 탈원전 에너지정책 논란에 미세먼지 문제까지 가세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지지하는 운동에 서명한 사람만 15일 현재 30만명을 넘어섰다.
최악의 미세먼지 공습이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정치권은 이제 탈원전이 ‘미세먼지 악화의 주범이냐’를 두고 공방을 벌이는 중이다.
◆ 송영길 민주당 의원 “신한울 3·4호 공사재개해야”… 野 ‘해석 분분’
한동안 잠잠했던 탈원전 정책 논란에 불을 지핀 것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송 의원은 지난 11일 공개석상에서 탈원전 속도조절론을 제기했다. 송 의원은 “노후 원전과 화력발전소는 건설을 중단하되 신한울 3·4호기 공사는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과 엇박자를 내는 듯한 발언에 야권은 반색했다. 여당 내 탈원전 정책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는 등 송 의원의 발언을 두고 제각기 다른 해석이 쏟아지자 송 의원은 입장을 재차 정리했다.
송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을 지지하고 탈원전 정책에 동의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발언의) 요지는 미세먼지와 지구온난화 주범인 노후된 화력발전소를 조기 퇴출하자는 것이며,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의견 제시는 원자력 발전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다만 현실적 관점에서 현 원전 정책이 바로 탈원전으로 가긴 어렵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탈원전으로 나아가되 중장기적 에너지 균형 정책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어 신한울 3·4호 공사재개 발언은 오래된 원자력 발전을 중단하고 신규 원전을 맞교환해 안정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또 기술인력 및 원전수출 산업능력 등 원자력 산업생태계 보전을 위한 검토 의견을 제시한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3일 성명서를 통해 "송 의원이 석탄 화력을 최신 원전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지지 의견을 내놨다.
◆ ‘탈원전은 미세먼지를 타고’… 미세먼지·탈원전 연관성 주장도
‘때 마침’ 이어진 미세먼지 공습에 일부 야권에선 탈원전 정책을 물고 늘어졌다. 탈원전이 미세먼지와 연관성이 있다는 주장들이 쏟아졌다. 송 의원의 당초 발언 취지와는 거리가 멀어지는 모양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탈원전 정책이 미세먼지를 악화시킨다”고 주장했다. 탈원전 정책에 따라 미세먼지를 악화하는 화력발전 등의 비중이 늘었다는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에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하며 “사람보다 이념 먼저인 탈원전을 폐기하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까지 서명 인원은 30만명을 넘어섰다. 나 원내대표는 “앞으로 탈원전 정책을 저지하는 운동이 확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같은날 페이스북에서 “탈원전은 반드시 해야하고 세계적 조류”라며 “원전은 오늘날 인류가 소비하는 에너지공급원 중 가장 안전하고 저렴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세먼지에서 국민을 구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미세먼지 악화 문제에 ‘때 아닌’ 탈원전이 얽힌 데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청와대는 에너지 전환정책이 미세먼지를 악화했다는 일부 주장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탈원전과 미세먼지는 관련이 없다는 내용의 팩트체크 기사가 이미 나온 것으로 안다”며 “해당 기사를 참고하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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