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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석희 파문④] '올림픽 금메달' 엘리트체육 전면 재고해야

기사입력 : 2019년01월09일 18:15

최종수정 : 2019년01월10일 15:37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 "성적지상주의 엘리트체육 벗어나야"
이경렬 체육시민연대 사무국장 "독립된 관리감독기구 필요"
백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진상규명과 가해자처벌 이뤄져야"

[편집자주]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만 17세인 2014년 이후 조재범 전 코치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폭로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성적지상주의에 함몰돼 어린시절부터 '금메달'을 위해 감독과 코치로부터 주종관계가 당연시되는 한국엘리트체육의 단면을 드러낸다는 한탄도 나옵니다. 터질 것이 터졌다는 체육계와 사회 각계의 분위기 등 한국엘리트체육의 한계를 긴급진단해 봅니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전문가들은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조재범 전 대표팀 코치에게 상습적인 성폭행을 당했다고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밝힌 것에 대해 "터질 것이 터졌다"고 한탄했다.

성적주의가 만연한 스포츠계 전반에 대한 성찰과 함께 성폭력 근절을 위한 독립기구 마련과 어릴때부터 '올림픽 금메달'을 지상목표로 삼는 엘리트 체육에 대한 국가차원의 전반적인 개선 등을 촉구했다.

◆오랫동안 곪은 한국 엘리트 스포츠 문제 터져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오랫동안 곪은 한국 엘리트체육의 문제점이 터진 것으로 바라봤다.

이미경 소장은 "오랫동안 지속된 부분에 대해 드디어 (심석희 선수가)말한 것"이라며 "그동안 '미투'에서도 드러났듯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스포츠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된 일이다"고 말했다.

이소장은 이어 "국가대표라는 타이틀과 기록을 위해 선수들이 어린 시절부터 경쟁하고 그 안에서 인권침해를 겪고 있다"며 "도제형식으로 선수를 키우며 특별한 스타선수를 길러내는 시스템일 때 인권침해가 일어나기 쉽고 좋은 성적은 나올 수 있지만 수많은 인권침해(성폭행뿐 아니라 폭행)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은 엘리트 스포츠, 즉 성적 지상주의로 이런 시스템에서 훈련을 지도하는 감독이나 코치는 갑이 된다"며 "어린 시절부터 전반적인 훈련을 지도하고 선수 출전권을 가지고 있어 어린 선수 입장에서는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당해도 저항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실시하겠다는 전수조사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이미경 소장은 "전수조사를 해도 기명으로 얼굴 공개하면 누가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나"며 "조사에 응했을 때 불이익을 더 걱정할 수밖에 없으며 서둘러 하는 것보다 제대로 틀을 잡아서 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입장에서는 상황 모면을 위해 빨리하려고 하겠지만, 빨리 했을 때 ‘속빈 강정’의 신뢰할 수 없는 결과를 나오게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조재범 전 코치를 강력 처벌해주세요' 청와대 청원 [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

◆ “성폭력, 지도자 입김 강한 종목일수록 심해...독립된 관리감독기구 필요”

이경렬 체육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스포츠계 성폭력 문제 근절을 위해 독립된 관리감독기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경렬 사무국장은 "워낙 어렸을 때부터 학생 선수 시절에도 성적을 내기 위해 맞아 가면서 운동을 하는 것이 비일비재한데 되물림 된다"며 "CCTV나 감시할 수 있는 기구도 부족한데, 여성같은 경우는 코치를 여성으로 하는 방법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사무국장은 "이번에 제일 충격적으로 받아 들였던 것은 심석희 선수처럼 금메달을 충분히 획득할 최상위급 실력을 가진 선수들도 코치가 사안을 누설하면 선수생활을 못하게 한다고 해서 저항하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톱클래스인) 심석희 선수가 이 정도인데, 다른 어린 선수들 입장에서는 두려움이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문제해결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나 대한체육회 등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관리감독기구가 아닌 책임기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문체부에서 ‘스포츠 2030’ 비전 나왔을 때 문체부와 대한체육회에서 독립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마련한다고 했지만 예산 반영이 안 돼 있다”며 “최소한 총리 산하 독립기구 만들어서 스포츠계 성폭력이나 인권침해를 독립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성=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14일 북측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제2차 남북체육분과회담에서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2018.12.14

◆“권력체계 공고할수록 성폭력 문제 드러내기 어려워”

백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는 “성폭력 문제는 권력체계가 공고할수록 드러나기 어렵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진상 규명과 가해자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대표는 “그동안 잘못된 권력관계에서 비롯된 스포츠계에서 성폭력 문제는 많이 제기돼 왔다”며 “그러나 중고등학생 선수들은 대학에 가야하기 때문에 감독이나 코치 등 지도자의 성폭력이나 폭행에 대해 말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 스포츠에서 작동하는 권력관계 변화를 통해 성폭력 문제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대표는 “코치와 선수 간의 권력관계는 교육이라는 한정된 부분에서만 작용해야 한다”며 “지도자는 선수 인신에 대한 전반적인 구속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도자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교육해야 한다”며 “선수도 지도자의 부당한 압박이나 성폭력 등에 대해서는 권리침해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권리의식을 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 대표는 “성적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스포츠 문화는 바뀌어야 한다”며 “엘리트체육이 아닌 생활체육으로 가기 위한 시스템 구축과 인재육성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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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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