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한 국회의 논의가 다음주 국회 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를 시작으로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난달 14일 발표 당시부터 개편안에 대한 야당의 비난 거셌던 만큼 상임위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8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6일 상임위를 열고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복지부로부터 보고 받는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현 제도(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는 방안(1안), 현 제도를 유지하되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인상해 소득대체율을 보전하는 방안(2안), 소득대체율을 45%로 높이고 보험료율을 12%로 인상하는 방안(3안),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고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방안(4안) 등 4가지의 국민연금 개편안을 의결한 바 있다.
정부는 4가지 안 가운데 현 제도를 유지 또는 기초연금을 1·2안보다 보험료를 조금 더 내고 소득대체율을 조금 더 올리는 3·4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연금 개편안과 관련해 "3안과 4안 논의를 깊이 있게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한 국회 논의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지난 14일 정부안 발표 당시 야당에서 개편안 대해 '속 빈 강정' '꼼수' 등의 용어를 쓰면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발표 당시 자유한국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선안에 대해 "여러 가지 안을 나열하며 국민들에게 폭탄을 던졌고, 제시된 안들도 핵심은 빠진 ‘속 빈 강정’에 불과한 안들만을 제시했다"며 "국가 지급 보장은 개편 이후 논의했어야하고, 유례없는 4가지 복수안 제시,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에 대한 재정검토가 충분했는지 의문이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혹평했다.
정의당은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등 일부 환영할만 조치들이 있었다면서도 가장 쟁점이 되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서 정부는 4가지 정책조합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자신의 책임을 비껴갔다고 아쉬음을 표하기도 했다.
정치권의 이같은 분위기를 잘 알고 있는 복지부는 우선 정부안을 국회에 최대한 잘 설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 개혁이라는 것이 정부는 물론이고 국회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작업"이라며 "우선 정부가 4가지 안을 만들 수 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 잘 설명하고, 각 안이 가지는 의미 등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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