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박능후 복지부 장관 "국민연금 개편 3·4안 깊이있게 생각해 달라"

기사입력 : 2018년12월20일 16:01

최종수정 : 2018년12월20일 16:02

정부, 조금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개편안에 무게
"매 5년 인상은 정치적 책임문제 자유롭기 위한 것"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국민연금 개편안과 관련해 "3안과 4안 논의를 깊이 있게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세종특별시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0년 동안 길게는 1988년 국민연금 시작되고 지금까지 30년 됐는데 한번도 보험료율을 못 올렸다"며 "왜 5년에 1%일까 생각해보면 5년마다 정부가 바뀌기 때문에 1% 부담을 나눠가지면 어느 정부도 자기 책임이 아니고 상대방에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14일 현 제도(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는 방안(1안), 현 제도를 유지하되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인상해 소득대체율을 보전하는 방안(2안), 소득대체율을 45%로 높이고 보험료율을 12%로 인상하는 방안(3안),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고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방안(4안) 등 4가지의 국민연금 개편안을 기습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청와대 페이지 캡쳐]

이날 박 장관이 3안과 4안을 깊이 있게 논의해 달라는 발언으로 정부는 현 제도를 유지하는 방안이나 현제도를 유지하되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올리는 방안보다는 보험료를 조금 더 내고 소득대체율을 조금 더 올리는 방안에 무게를 실을 것 으로 보인다.

그는 "국민연금은 정치적 이해가 달려 있어 정치적 부담을 않지기 위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30년 끌어온 것"이라며 "정부안이 발표된 이후 야당에 불려가 혼나고 난 뒤 5년 1% 올리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더니 수긍적인 태도 보이면서 '괜찮은데'하는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실컷 논의만 하고 싸우기만 하고 30년 동안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것을 시행하자는 입장에서 가장 간절하 마음"이라며 "시행하는 입장이고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인 노후소득보장을 튼튼히 하고 재정 안정성 가져가자는 것은 반드시 달성해야될 정책 모표다"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 개편안이 노후소득보장에만 방점이 찍혀 재정건전성에 대한 방안이 빠졌다는 지적에 대해 "이번 개편안에는 향후 5~210년 해야될 보혐료 상승분만 제시한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가야될 그림이 없다거나 재정안정성에 대한 고려가 없는 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재정안정성 충분히 고려하면서 실행방안이 실제로 시행되게 하기 위해서는 너무 큰 수치를 미리 보여주면 정치적 저항에 부딪히게되고 국민의 반발이 일어날 수도 있다"며 "12%든지 13%든지 2021년부터 15~20년 사이 우선적으로 보험료율을 인상한 후 다시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남과 경기에서 청년국민연금을 운영하려고하는데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질문에는 "국회 답변에서 부정적으로 답변드렸지만 법리적으로 지불해주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하지만 행정적으로는 해당 청년이 연금 공단에 가입하겠다고 신청하고 개인이 돈을 먼저 내고 그뒤 돈을 경기도가 주는 것이라 제도 운영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아울러, 지난 5일 제주도가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외국인 의료관광객만 진료한다는 조건으로 허가한 것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사업계획서 공개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영리병원인 녹지병원에서 작성했던 사업계획서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공개해도 좋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공개하겠지만 현재 서류작성 주체쪽에서 밝히지 말아달라고 했기 때문에 밝힐 권한이 없다"며 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