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수원·용인,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반발.."구 아닌 동단위 지정해야"

기사입력 : 2019년01월08일 06:25

최종수정 : 2019년01월08일 06:2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해당 지역 주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통해 억울함 호소
"조정지역 구, 지구 단위 아닌 아파트 단위로 나눠져야"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정부가 경기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기흥구 3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자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모습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포털 커뮤니티에는 연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난하며 수원과 용인을 조정지역에서 제외해달라는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롭게 묶인 경기 수원 팔달구와 용인 수지·기흥구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같은 지역이라도 집값이 오른 곳과 오르지 않는 곳이 혼재해 있는데 정부가 포괄적으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어버렸다는 이유에서다.

이들 주민들은 실거주자임에도 대출한도 강화, 양도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를 포함한 각종 불이익을 받는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해 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에는 조정지역과 관련 몇몇은 합리적이고 이해가 되는 지정도 있었지만 또 몇몇은 시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 없이 단순히 시세에 따른 상승비율만 가지고 지정되는 사례가 있어 상당히 안타깝다는 내용이 올라왔다. 현재 7000명이 넘는 지지를 받아 청원진행중이다.

이 청원자는 "이번에 지정된 팔달구, 기흥구, 수지구가 급등한 것은 맞지만 급등을 주도한 아파트와 지역은 일부에 불과하다"며 "이에 따라 조정지역을 구, 지구 단위가 아니라 아파트 단위에 따라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청원자는 "기흥구 보라동·공세동 일대는 10년이 넘는 동안 집값이 제일 저렴하고 오르지도 않고 제자리지만 가까운 기흥구 신갈 일대는 분양 아파트가 엄청 올랐다"라며 "집값이 오른 곳과 함께 조정지역으로 묶인 것은 너무 불공평하고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특히 기흥구 주민들은 도시발전 정도가 지역별로 다르고 GTX 개발호재 지역과 떨어져 부동산 상승 요인이 없는데도 각종 규제를 적용받게 됐다며 높은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용인시 처인구 아파트 밀집 지역 모습 [사진=용인시청]

이 때문에 조정지역의 범위를 구 단위가 아닌 읍·면·동 단위로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GTX 수혜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지만 주민들은 객관적이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해당 지자체도 직접 나섰다. 최근 용인시는 조정대상 지역을 구 단위가 아닌 동 단위로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는 기준은 해당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한 지역,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대비 30% 이상 증가한 지역에 해당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규제 등 강력규제를 받게된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와 마찬가지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가 각각 60%, 50%로 제한된다. 분양권 전매제한과 청약규제도 강화된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조정대상지역은 총 42개다. 서울은 전지역이 해당되고 경기도에선 과천, 성남, 하남, 고양, 남양주, 광명 등이다. 이번에 수원 팔달, 용인 수지와 기흥이 새롭게 포함됐다.

조정지역으로 묶이면 규제가 강화되다보니 주민들의 원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신규택지 선정이후 주민들의 반대가 커질수 있다며 이 때문에 다소 신도시 계획이 늦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어 선정 기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 "신규택지는 지구지정에서 보상, 택지조성까지 지연될 수 있는 변수가 많고 해당 지역 소유자들이 반대하면 지연이 불가피해 정부의 택지 조성계획의 신규 주택 공급이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