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나경원 "신재민, 다행이지만 가슴아파…공익제보자 보호 나서겠다"

기사입력 : 2019년01월03일 15:42

최종수정 : 2019년01월03일 15:42

한국당, 정무위·기재위원들과 긴급회의…상임위 소집에 총력
"김동연 부총리 등 퇴임자들 출석 위해 청문회도 검토"
김종석 "바이백 취소로 1280억 시장채권가치 손실 추정"
여당 반대에 상임위 회의 열릴지는 미지수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신재민 전 사무관이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던 것과 관련해 '가슴아픈 일'이라고 언급했다. 한국당은 신 전 사무관과 같은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3일 오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과 긴급회의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나 원내대표는 "신 전 사무관이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는데, 정말 가슴아프고 그나마 다행인 일"이라면서 "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공익제보자가 사회에서 매장당해서는 안된다는 호소를 했던 모습이 생각나면서 지난달 31일 운영위원회가 떠올랐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폭로 사태와 관련해 당 소속 정무위, 기재위원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있다. 2019.01.03 yooksa@newspim.com

그는 "민주당 의원들은 신 전 사무관의 유튜브 영상 중 '먹고 살려고요'하는 부분을 반복해 틀면서 비하하고 조롱하는 행태를 보였다"면서 "국회의원이라는 면책특권 뒤에 숨어 신 전 사무관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기재부가 신 전 사무관을 기밀누설로밖에 고발하지 못하는 것은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면 사실관계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기 때문"이라면서 "공익제보자 보호에 있어 한치의 틈도 없도록 공익제보자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일단 신 전 사무관의 폭로를 바탕으로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소집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김종석 정무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는 신 전 사무관의 폭로를 바탕으로 회의 소집을 촉구했다.

그는 "KT&G사장 선임에 기업은행이 관여한 사실이 있다"면서 "지난해 2월 이 문제가 논란이 됐었는데 당시 기업은행장은 자체적 판단인 것처럼 답변했다. 상임위에서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또 바이백 취소로 인해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소관 업무"라면서 "2017년 11월 15일 1조원의 채권을 사기로 했다가 전날 취소하면서 15일 당일 3~10년물 국채금리가 3bp(0.03%p)이상 급등하고 채권가격은 급락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기재부의 바이백 취소로 17년 11월 15일 기준 1280억원의 시장채권가치 손실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무위에서는 현재 국무조정실 2차장으로 가 있는 차영환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에 대해서도 차 전 비서관이 당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들여다 보겠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폭로 사태와 관련해 당 소속 정무위, 기재위원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19.01.03 yooksa@newspim.com

한국당에서는 이처럼 상임위 소집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실제 기재위와 정무위 회의가 열릴지는 미지수다.

기재위원장과 정무위원장 모두 여당 출신인데다, 신 전 사무관의 발언만으로 상임위를 소집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참 안타깝다. 그래도 한국당은 상임위 소집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면서 "이번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해보니 핵심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이번에는 김동연 부총리 등 퇴임하신 분들의 출석을 위해 청문회를 해야 하지 않나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정후, MLB 첫 2경기 연속 대포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이정후가 미국 진출 후 처음으로 2경기 연속 홈런포를 쏘아 올렸다. 샌프란시스코는 그동안 이정후가 홈런을 친 6경기(지난해 2경기)에서 100% 승률을 거뒀지만 처음으로 승리 공식이 깨졌다. 이정후는 15일(한국시간) 샌프란시스코 오라클파크에서 열린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4-8로 추격한 7회 투런 홈런을 날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샌프란시스코 이정후가 15일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7회 2점 홈런을 날린 뒤 맷 윌리엄스 코치의 환영을 받으며 3루 베이스를 돌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전날 애리조나전 8회 3점 홈런에 이어 이틀 연속 아치를 그린 이정후는 시즌 6호 홈런을 기록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는 7-8로 아쉽게 졌다. 지난해 데뷔한 이정후가 2경기 연속 홈런을 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14일 뉴욕 양키스전에서 연타석 홈런을 쳐 한 경기 홈런 2개를 발사한 적은 있었다. 3번 7회 무사 1루에서 네 번째 타석에 선 이정후는 애리조나 세 번째 투수인 우완 라인 넬슨을 맞아 원볼 투스트라이크에서 4구째 시속 138㎞ 체인지업을 받아쳐 우중간 펜스를 넘겼다. 타구 속도는 시속 164㎞가 나왔고 비거리는 120m였다. 넬슨은 지난해 애리조나에서 선발로 뛰며 10승(6패 평균자책점 4.24)을 기록한 빅리그 4년차 유망주다. 3번 중견수로 출전한 이정후는 1회 3루수 파울 플라이, 3회 3루수 땅볼, 5회 좌익수 뜬공으로 물러났다. 5회 타구는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펜스 앞까지 달려가 잡아내는 호수비가 아니었으면 장타가 됐을 타구였다. 2점 차로 뒤진 9회에는 선두 타자로 나가 좌익수 뜬공으로 아웃됐다. 이날 범타로 물러난 네 타석에선 공이 모두 왼쪽으로 밀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15일 샌프란시스코와 원정경기에서 5회 이정후의 깊숙한 타구를 러닝 캐치로 잡아내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5타수 1안타 2타점 1득점을 기록한 이정후는 4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벌였지만 시즌 타율은 0.286로 약간 내려갔다. 2경기에서 5타점을 쓸어 담은 이정후의 타점은 29개로 늘어나 윌머 플로레스(33개)에 이어 팀 내 2위를 기록했다. 전날 애리조나를 10-6으로 꺾고 4연패에서 탈출했던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3위 샌프란시스코는 이날 패배로 4위 애리조나에 2경기 차로 쫓기게 됐다. 샌프란시스코는 9회 이정후가 아웃된 뒤 1사 만루 기회를 만들었다. 마이크 여스트렘스키의 삼진 후 라몬테 웨이드 주니어의 밀어내기 볼넷으로 1점 차까지 추격했으나 크리스천 코스가 중견수 뜬공으로 잡혀 역전에 실패했다. 샌프란시스코는 하루 휴식 후 17일 애슬레틱스와 홈 3연전을 시작한다. zangpabo@newspim.com 2025-05-15 08:58
사진
'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