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나경원 "신재민, 다행이지만 가슴아파…공익제보자 보호 나서겠다"

기사입력 : 2019년01월03일 15:42

최종수정 : 2019년01월03일 15:42

한국당, 정무위·기재위원들과 긴급회의…상임위 소집에 총력
"김동연 부총리 등 퇴임자들 출석 위해 청문회도 검토"
김종석 "바이백 취소로 1280억 시장채권가치 손실 추정"
여당 반대에 상임위 회의 열릴지는 미지수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신재민 전 사무관이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던 것과 관련해 '가슴아픈 일'이라고 언급했다. 한국당은 신 전 사무관과 같은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3일 오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과 긴급회의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나 원내대표는 "신 전 사무관이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는데, 정말 가슴아프고 그나마 다행인 일"이라면서 "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공익제보자가 사회에서 매장당해서는 안된다는 호소를 했던 모습이 생각나면서 지난달 31일 운영위원회가 떠올랐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폭로 사태와 관련해 당 소속 정무위, 기재위원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있다. 2019.01.03 yooksa@newspim.com

그는 "민주당 의원들은 신 전 사무관의 유튜브 영상 중 '먹고 살려고요'하는 부분을 반복해 틀면서 비하하고 조롱하는 행태를 보였다"면서 "국회의원이라는 면책특권 뒤에 숨어 신 전 사무관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기재부가 신 전 사무관을 기밀누설로밖에 고발하지 못하는 것은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면 사실관계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기 때문"이라면서 "공익제보자 보호에 있어 한치의 틈도 없도록 공익제보자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일단 신 전 사무관의 폭로를 바탕으로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소집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김종석 정무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는 신 전 사무관의 폭로를 바탕으로 회의 소집을 촉구했다.

그는 "KT&G사장 선임에 기업은행이 관여한 사실이 있다"면서 "지난해 2월 이 문제가 논란이 됐었는데 당시 기업은행장은 자체적 판단인 것처럼 답변했다. 상임위에서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또 바이백 취소로 인해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소관 업무"라면서 "2017년 11월 15일 1조원의 채권을 사기로 했다가 전날 취소하면서 15일 당일 3~10년물 국채금리가 3bp(0.03%p)이상 급등하고 채권가격은 급락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기재부의 바이백 취소로 17년 11월 15일 기준 1280억원의 시장채권가치 손실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무위에서는 현재 국무조정실 2차장으로 가 있는 차영환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에 대해서도 차 전 비서관이 당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들여다 보겠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폭로 사태와 관련해 당 소속 정무위, 기재위원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19.01.03 yooksa@newspim.com

한국당에서는 이처럼 상임위 소집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실제 기재위와 정무위 회의가 열릴지는 미지수다.

기재위원장과 정무위원장 모두 여당 출신인데다, 신 전 사무관의 발언만으로 상임위를 소집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참 안타깝다. 그래도 한국당은 상임위 소집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면서 "이번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해보니 핵심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이번에는 김동연 부총리 등 퇴임하신 분들의 출석을 위해 청문회를 해야 하지 않나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