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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신재민, 3년차 사무관…정책결정 극히 일부만 참여"

기사입력 : 2019년01월02일 21:14

최종수정 : 2019년01월02일 21:20

"전체 의사결정 아는 것처럼 본질 왜곡·국민 호도"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2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기자회견과 관련 기획재정부가 재차 반박에 나섰다. 신재민 전 사무관은 정책결정에 극히 일부만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의사결정을 아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는 게 기재부의 입장이다.

기재부는 이날 저녁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신재민 전 사무관은 수습기간을 제외하면 기재부 실제 근무기간이 만 3년 정도의 신참 사무관으로서 접근할 수 있는 업무 내용에 많은 제한이 있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실무담당자로서 정책결정 과정에서 극히 일부만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요정책의 전체 의사결정 과정을 아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크게 왜곡시키고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청와대의 KT&G의 사장 인사 개입과 적자국채 발행 압력 등을 주장하고 있는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힐스터디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1.02 leehs@newspim.com

이날 신재민 전 사무관이 기자회견을 통해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기재부는 "차영환 전 비서관이 그 당시 기재부에 연락한 것은 12월 국고채 발행계획을 취소하거나 보도자료를 회수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12월 발행규모 등에 대해 최종 확인하는 차원에서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동연 부총리와 관련해서도 "(김동연)전 경제부총리가 언급했다는 국가채무비율 39.4%는 적자국채 추가 발행 규모 시나리오에 따라 국가채무비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논의됐던 여러가지 대안에 포함됐던 수치 중에 하나였다"고 설명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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