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기재부, 신재민 전 사무관 검찰 고발...1조 국채 바이백 취소 쟁점

기사입력 : 2019년01월02일 14:29

최종수정 : 2019년01월02일 14:38

기재부 "형법 127조·공공기록물 관리법 51조 위반"
바이백 1조 취소 배경은?…적자국채 발행 강요했나
청와대 'KT&G 사장 교체' 지시했는지 여부 쟁점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기획재정부가 전직 5급 사무관을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다. 

기재부는 2일 오후 신재민 전 사무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혐의는 형법 제127조 공무상 취득한 비밀 누설 금지 위반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위반이다.

기재부 대변인은 "KT&G 동향 문건을 무단 출력해서 외부 유출한 부분과 적자국채 발행 관련 내부 의사 결정 과정을 외부에 유출한 부분이 공공기록물 위반 대상"이라며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외부에 무단 유출하고 기재부와 청와대 내부 의사 결정 과정을 본인 스스로 판단해서 사실과 맞지 않은 내용을 유추해 일반화한 경우 처벌받지 않으면 정상적인 국정 수행이나 공무원 업무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봐야 한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쟁점은 크게 2가지다. 첫째는 2017년 11월14일 바이백(국채 조기 상환)이 갑작스럽게 취소된 배경과 청와대의 적자국채 발행 지시 여부다. 두번째 쟁점은 청와대가 민간기업인 KT&G 사장 교체를 지시했고 기재부가 관련 동향 문건을 작성했는지 여부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 바이백 1조 취소와 적자국채 발행 강압했나

정부는 국회 승인을 받아서 연간 국고채 발행 규모를 정한다. 기재부는 국회에서 승인을 받은 규모 안에서 매월 말 다음 달 국고채를 새로 얼마나 발행하고 매입할지(바이백) 계획을 내놓는다.

기재부가 2017년 10월26일 내놓은 계획을 보면 정부는 11월 한달 동안 총 3차례에 걸쳐 3조5000억원 규모 국고채(3일 1조5000억원, 15일 1조원, 22일 1조원)를 매입할 계획이었다. 이 중 15일 1조원 규모 바이백이 하루 전날인 14일 갑자기 취소된다.

이 지점부터 신재민 전 사무관과 기재부 설명이 엇갈린다. 신재민 전 사무관은 청와대에서 적자국채 발행을 종용했고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정무적 고려'를 언급해 바이백이 갑자기 취소됐다고 주장한다. 국채를 상환하면서 동시에 적자국채를 추가로 발행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다.

기재부는 이와 관련 "14일 국고채 바이백 취소는 당시 적자국채 추가 발행 여부 논의와 국채시장에 미치는 영향, 연말 국고자금 상황 등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바이백 취소와 적자국채 발행 논란은 동전 앞뒷면이다. 정부가 2017년 국회 승인을 받은 국고채 발행 규모는 28조7000억원이다. 정부는 2017년 10월말까지 20조원을 발행했다. 나머지 8조7000억원을 추가로 발행할지 말지가 당시 논의 대상이었다. 이 지점에서도 신 전 사무관과 기재부 설명이 갈린다.

신 전 사무관은 기재부 담당 업무자들은 2017년 초과세수가 많았으므로 8조7000억원 국채 추가 발행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국채 추가 발행은 곧 이자 비용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 같은 계획은 김동연 전 부총리 '정무적 고려'와 청와대 강압적 지시로 몇차례 뒤집힌다고 신 전 사무관은 주장한다. 당시 김동연 전 부총리와 홍장표 전 경제수석이 이 문제로 전화로 크게 다퉜고 국가채무비율을 높이기 위해 청와대에서 적자국채 발행을 강요했다고 신 전 사무관은 주장했다.

기재부는 당시 김동연 전 부총리와 홍장표 경제수석이 다퉜다는 주장은 허위라고 일축했다. 또 당시 적자국채 추가 발행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청와대가 강압적으로 지시했다면 국채를 추가 발행했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발행하지 않았다는 것. 설사 적자국채를 발행했어도 국가채무비율은 0.2%포인트 상승에 그치는 수준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기재부는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 기재부가 최종 결정했다"며 "추가적인 적자국채 발행은 없었다"고 일축했다.

◆ 청와대, KT&G 사장 교체 지시?

두 번째 쟁점은 청와대가 KT&G 사장을 교체하려고 했다는 것으로 첫번째 쟁점보다 사안이 선명하다. 신 전 사무관은 기재부가 '대외주의, 차관보고'라는 제목으로 KT&G 동향 문건을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신 전 사무관은 해당 문건을 차관 집무실 옆 부속실에 있는 문서 편집·공간에서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신 전 사무관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구윤철 2차관은 지난주 금요일 오전 긴급 브리핑을 열고 "기재부 출자관리과에서 담배사업법상 정상적인 업무처리 과정의 일환으로 KT&G 경영 현황을 파악한 것"이라며 "KT&G 사장 인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작성한 게 아니며 청와대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구윤철 2차관은 이어 "담배사업법상 관리·감독 주무 기관으로 충분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었다"며 "신 전 사무관은 KT&G 관련 자료 유출 당시 출자관리과가 아닌 국고과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신재민 전 사무관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역삼동 소재 한 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