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청와대가 적자국채 발행 강요?…기재부 "靑 강압적 지시 없어"

기사입력 : 2018년12월31일 10:28

최종수정 : 2018년12월31일 10:28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 2번째 유튜브 영상
"김 前 부총리, 정무적 고려 언급…청와대 개입"
기재부" 사실과 달라…靑도 의견 개진할 수 있어"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전직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청와대가 민간기업인 KT&G 사장 교체를 지시했을 뿐만 아니라 적자국채를 발행하라고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적자국채를 상환해야 할 여건이었지만, 청와대가 오히려 적자국채 발행을 종용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일축했다. 적자국채 발행 및 상환 논의 과정에서 청와대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는 것.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은 30일 밤 '내가 기획재정부를 나온 이유2' 제목으로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 "제가 국고과에서 자금 담당 사무관으로 자금을 총괄할 때 8조7000억원 국채 추가 발행에 대한 지시와 관련된 것"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지난해 국가 세금이 잘 걷혀서 적자국채를 발행할 이유가 없었는데도 청와대가 적자국채 발행을 강요했다는 게 신재민 전 사무관 주장이다.

이에 앞서 지난 30일 저녁 신재민 전 사무관은 고려대 재학생·졸업생 커뮤니티인 '고파스'에서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청와대 전경. yooksa@newspim.com

먼저 신재민 전 사무관은 지난해 11월 14일 기재부가 다음날(15일) 예정된 1조원 규모 국채 조기상환 입찰을 전격 취소한 이유는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지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세수 여건이 좋아서 기재부 국고국은 적자국채 발행을 줄이려고 했지만 김동연 전 부총리가 '정무적 고려'를 거론했다는 것.

신 전 사무관은 정무적 판단에 대해 "(김동연 전 부총리가) 정권 말 재정 부담에 대비해 자금을 쌓아둬야 하는 데다 정권이 교체된 2017년에 국채 발행을 줄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줄어 향후 정권 내내 부담이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기재부 국고국은 4조원 규모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하는 계획을 세웠지만 담당 국장이 '세수도 좋은데 비용까지 물면서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건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김동연 전 부총리를 설득했다. 결국 적자국채 추가 발행은 없던 일이 됐다.

상황이 종료되는 듯 했지만 청와대가 나섰다는 게 신 전 사무관 주장이다. 신 전 사무관은 청와대가 계획대로 적자국채 추가 발행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적자성 국채 추가 발행 계획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결정됐고 대통령에까지 보고된 사안이었다는 것.

신 전 사무관은 "청와대에서는 대통령 보고된 사안은 되돌릴 수 없으니 기존 계획대로 발행하라고 요구했다"며 "국채 추가 발행을 안 하기로 한 12월 발행 계획 보도를 취소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신 전 사무관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검토 과정에서 여러 대안을 보고하고 논의할 수 있다"며 "청와대도 정책 결정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재부는 보도해명 자료를 통해 "국채 조기 상환 입찰 취소 및 적자국채 추가 발행 여부 관련 청와대 강압적 지시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당시 적자국채 추가 발행 여부와 관련해 여러 대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했으나 최종적인 논의 결과 기재부는 세수 여건 및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