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청와대에서 민간기업인 KT&G 사장 교체를 지시했고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했다는 전직 기획재정부 사무관 주장을 기재부가 반박했다.

담배 사업을 관리하는 정부가 KT&G 동향을 파악할 수 있으며 적자 국채 발행은 내부 검토 끝에 결정된 사항이라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31일 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신재민 전 사무관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이 제기한 의혹은 현재까지 2가지다. 민간기업인 KT&G 사장 인사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게 신 전 사무관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청와대가 지시했고 기재부가 KT&G 관련 동향 보고 문건을 작성했다는 것.

구윤철 2차관은 "KT&G 관련 동향 보고 자료는 기재부 출자관리과에서 담배사업법상 정상적인 업무 처리 과정의 일환으로 KT&G 경영 현황을 파악한 것"이라며 "KT&G 사장 인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작성한 것은 아니며 청와대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구윤철 2차관은 신 전 사무관이 해당 내용을 잘 모르는 위치에 있었다고 반박했다. 구윤철 2차관은 "신 전 사무관은 KT&G 자료 유출 당시 담당과인 출자관리과가 아닌 국고과에서 근무했다"며 "KT&G 건에 대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위치가 아니었다"고 했다.

적자 국채 추가 발행 의혹에 대해서 기재부는 반박했다. 신 전 사무관은 지난해 세금이 잘 걷혔으므로 적자 국채 발행을 줄여 이자 부담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적자 국채 발행을 종용했다는 게 신 전 사무관 주장이다.

적자 국채 관련 구윤철 2차관은 "국채 조기 상환 및 적자 국채 발행 관련 청와대 강압적 지시가 있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당시 세수여건과 시장상황 등 대내외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을 감안해서 기재부 내부는 물론이고 관계 기관에서 여러 대안이 제기됐고 치열한 논의 및 토론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구윤철 2차관은 "최종적인 논의 결과 기재부는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기로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 추가 발행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기재부는 신 전 사무관 주장이 사실무근이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시사했다. 구윤철 2차관은 "여러 가지 법적인 검토를 해서 요건에 해당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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