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새해 첫 MB 재판, 의리 대신 증인신문으로 ‘확’ 바꾼다

기사입력 : 2018년12월31일 11:02

최종수정 : 2018년12월31일 17:18

1심 ‘측근 증인 신문 않겠다’ → 2심 ‘증인 22명 신청’
‘핵심증인’ 15명 채택…9일 이학수 前삼성 부회장 신문
法, 주 2회 기일 열어 구속 기한 만료 전 재판 종결 방침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뇌물수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심에서 전략을 대폭 수정했다. 1심은 ‘함께 일했던 측근들을 법정에 세울 수 없다’며 이들의 검찰 진술증거만으로 재판을 치렀으나 실형이 선고되자 2심에서는 증인을 대거 신청해 그 중 ‘핵심증인’ 15명을 법정에 부르는 등 총공세에 나선 것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측은 내년 1월 2일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항소심 첫 공판 기일에서 PT(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밝힐 예정이다. 이어 9일 2차 공판에는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증인 신문도 예정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7.10 deepblue@newspim.com

이 전 대통령 변호인들은 앞서 재판 첫 준비절차에서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을 다투겠다”며 이 전 부회장 등 증인 22명을 신청하며 적극적인 공세를 예고했다.

검찰은 “피고인 측이 1심에서 검찰이 제출한 진술 증거에 동의해 증인 신문을 하지 않은 것은 곧 반대신문권을 포기한 것”이라며 항소심에서 증인 신문을 해선 안 된다고 맞섰다.

이에 변호인 측은 “1심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동의한 건 증거능력을 다투지 않겠다는 것이었지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증거 증명력까지 인정한 건 아니다”며 “서류증거만으로 재판하자는 검찰의 주장은 공판중심주의에 반대될뿐 아니라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노력을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먼저 핵심증인 15명을 채택했다. 내년 4월 8일 이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일 전까지 재판을 종결하기 위해 증인을 추렸다. 재판 진행 정도를 보고 향후 추가 채택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증인 신문을 통해 이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1심이 이 전 대통령 측근들의 검찰 진술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한 만큼, 2심에서는 사실과 다른 부분을 지적하고 진술의 의도를 분석하는 등 방법으로 1심 판단의 기초를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다.

강훈 변호사는 지난 12일 기자들과 만나 “2심에선 측근들을 증인으로 불러 법정에서 직접 진술의 합리성을 추궁해 재판부로 하여금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생각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내년 1월 9일 2차 공판에서는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의 자백에 대한 증명력을 다툴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 전 부회장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소송비 대납’을 자백한 것은 허위자백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1심은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같은달 11일에는 강경호 전 다스 사장과 이 전 대통령 처남댁 권영미 씨에 대한 신문을 통해 다스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 아니라고 주장할 전망이다.

재판부는 한 주에 2회 기일을 열어 집중 심리한다. 이 전 대통령의 건강을 고려해 1시간 재판 후 10분 휴식 방식으로 진행하고 일과시간 이후에는 재판을 열지 않을 방침이다.

이 전 대통령은 110억원대 뇌물수수 및 350억원대 횡령 등 1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246억원대 다스 비자금 조성 등 핵심 혐의를 포함한 7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이용자 1천명, 공동손배소 예고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1천여 명이 SKT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을 예고했다. 법무법인 대륜은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주 또는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약 1000명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1인당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100만원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손계준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21일 오후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 고발인 조사를 위해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은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와 보안 담당자 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2024.05.21 yym58@newspim.com 대륜은 "집단소송 신청자는 1만 명 이상이나 서류 취합까지 완료된 분들에 한해서만 1차 민사소장 접수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해당 소장을 접수한 이후에도 2차 소장 모집을 계속할 계획이다.  대륜은 "역대 최대 규모의 유심정보 유출 사고로, 장기간 해킹에 노출된 정황이 있으며 피해자들은 유심 교체 등으로 현실적인 불편을 겪었다"면서 "SKT는 보안에 소홀한 반면 높은 영업이익을 유지해왔고, 지금까지도 피해 규모나 경위에 대해 충분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1인당 100만 원의 위자료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SKT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에 있어 구조적인 소홀과 의도적인 비용 감축 정황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공동소송이란 원고 또는 피고 혹은 그 쌍방이 여러 사람일 경우, 즉 소송주체가 다수일 경우를 의미한다. 이번 사건처럼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소송에 참여한다.  앞서 대륜은 지난 1일 SKT 유영상 대표이사와 SKT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전날(21일) 남대문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geulmal@newspim.com 2025-05-22 12:49
사진
폭스콘 "AI 데이터센터, 단계 건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세계 최대 전자 위탁생산업체인 대만 폭스콘이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함께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최대 100메가와트(MW) 규모로 단계적으로 건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양웨이 폭스콘 회장은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2025 컴퓨텍스 타이베이' 기조연설에서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 만큼, 단계적으로 구축할 것"이라며 "1차로 20메가와트 규모로 시작한 뒤, 40메가와트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며, 궁극적으로는 100메가와트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전날 엔비디아가 대만을 대표하는 제조 기업 TSMC·폭스콘 및 대만 정부와 함께 초대형 AI 생태계를 대만에 구축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설명이다. 2024년 10월 8일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린 폭스콘 연례 기술 전시회에 전시된 폭스콘 전기이륜차 파워트레인 시스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5.14 kongsikpark@newspim.com 류 회장은 "전력은 대만에서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며 "공급 부족이라는 표현은 쓰고 싶지 않지만, 이를 감안해 여러 도시를 대상으로 부지를 분산하는 방식으로 데이터센터를 건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시설은 대만 남서부 가오슝시에 우선 들어서며, 나머지는 전력 여건에 따라 다른 도시로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류 회장의 키노트 무대 위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깜짝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황 CEO는 "이번 AI 센터는 폭스콘, 엔비디아, 그리고 대만 전체 생태계를 위한 시설"이라며 "우리는 대만을 위한 AI 팩토리를 만들고 있다. 여기에는 대만의 350개 파트너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확보를 통해 AI 학습 및 추론 속도를 크게 높이고, 대만 내 AI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koinwon@newspim.com 2025-05-20 23: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