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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20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12월20일 14:07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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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철 "김태우가 김학송 비위보고서 작성해 사임? 완전 허구"
국방부,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24개월도 검토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흙탕물을 만드는 한 마리 미꾸라지가 될 것인가, 문재인 정부의 발밑을 허무는 내부고발자가 될 것인가. 청와대 특별감찰반(특감반) 출신 김태우 수사관과 청와대의 진실게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태우 비서관은 본인 뿐 아니라 자신의 동료들도 민간인 사찰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그의 직속 상관이었던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20일 김학송 전 도로공사 사장의 첩보보고서와 관련해 "완전한 허구"라고 강도 높게 반박했습니다.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김태우 직원이 김학송 사장 정보를 모아서 보고서를 쓴 것은 맞다"며 "그러나 이인걸 특감반장을 거쳐 저에게 보고가 넘어오는 사이에 김학송 사장이 자의로 사표를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도 이 문제로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대여공세의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면서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과 국정조사, 특검 등 진위를 파악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반면 여당은 범죄자 얘기에 공당이 들썩이고 있다면서 정치공세를 멈출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당은 한 발 더 나아가 이 사건 관련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특감반장 등을 직권남용으로, 임종석 비서실장은 직무유기를 이유로 이날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청와대 전경.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박형철 "김태우가 김학송 비위보고서 작성해 사임? 완전 허구"/뉴스핌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은 "김태우 직원이 김학송 사장 정보를 모아서 보고서를 쓴 것은 맞다"며 "그러나 이인걸 특감반장을 거쳐 저에게 보고가 넘어오는 사이에 김학송 사장이 자의로 사표를 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24개월도 검토/뉴스핌
국방부가 '36개월 교도소 합숙'을 골자로 하는 대체복무제를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0일 국방부 업무보고 시 '36개월에서 복무기간을 최대 1년까지 조정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내년 전작권 전환 검증 시작… 대규모 연합훈련 조정/세계일보
내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준비를 위한 검증도 시작된다. 한국군의 전구(戰區)작전 주도 능력을 갖추기 위해 미래지휘구조(한국군대장 사령관, 미군 대장 부사령관)를 적용한 1단계 작전 운용능력을 한·미연합으로 검증하는 연습을 내년 8월에 처음 실시한다. 정경두 국방부장관 업무보고

北동해선 도로 남북공동조사 21일 시작/아시아경제
남북이 21일부터 동해선 북측 구간에 대한 공동조사를 2박3일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원산에서 금강산까지 약 100㎞의 도로를 살펴볼 예정이다.

"정치공세 중단"vs"특검·국정조사"..靑특감반 정면충돌(종합)/뉴스1
여야는 20일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의 잇따른 폭로와 관련해 정면으로 맞붙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대여공세의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면서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과 국정조사, 특검 등 진위를 파악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반면 여당은 범죄자 얘기에 공당이 들썩이고 있다면서 정치공세를 멈출 것을 촉구했다.

"김성태 딸 KT 특혜채용 의혹"..金 "허무맹랑한 소설"/연합
자유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딸이 KT에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이 있다고 20일 한겨레신문이 보도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허무맹랑한 소설이며,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에 대한 물타기"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김 전 원대대표의 딸은 지난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GSS)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뀌었다가 올해 2월 퇴사했다. 이 신문은 당시 KT 스포츠단 사무국장의 말을 인용해 "윗선에서 이력서를 받아와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원래 계약직 채용 계획이 전혀 없었는데 위에서 무조건 입사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전했다.

[단독] 한국당, 정개특위 간사에 재선 장제원 의원 내정/뉴스핌
자유한국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에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핵심관계자에 따르면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할 정개특위 간사에 장 의원을 확정했다. 당초 19일 의원총회에서 김재원 의원이 간사직을 맡는 것으로 논의됐다. 하지만 김 의원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이 논란이 되자 한국당 지도부가 이를 의식, 장 의원을 최종 낙점한 것으로 보인다.

연동형비례제 찬성 47.6% 반대 35.1%..의원수↑ 반대 60.0%/뉴스1
국민 중 절반 가까이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찬성하지만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는 절반 이상이 반대하는 것으로 20일 나타났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바른미래당의 싱크탱크인 바른미래연구원이 의뢰해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처럼 집계됐다. '국회가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84.3%)는 의견이 '잘하고 있다'(10.4%)는 의견을 압도했다. '어느 쪽도 아니다'는 1.2%다. '양당제와 다당제 중 어떤 구도로 운영되는 게 좋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다당제가 55.5%로, 양당제(27.2%)의 2배쯤 나왔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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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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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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