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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20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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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철 "김태우가 김학송 비위보고서 작성해 사임? 완전 허구"
국방부,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24개월도 검토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흙탕물을 만드는 한 마리 미꾸라지가 될 것인가, 문재인 정부의 발밑을 허무는 내부고발자가 될 것인가. 청와대 특별감찰반(특감반) 출신 김태우 수사관과 청와대의 진실게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태우 비서관은 본인 뿐 아니라 자신의 동료들도 민간인 사찰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그의 직속 상관이었던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20일 김학송 전 도로공사 사장의 첩보보고서와 관련해 "완전한 허구"라고 강도 높게 반박했습니다.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김태우 직원이 김학송 사장 정보를 모아서 보고서를 쓴 것은 맞다"며 "그러나 이인걸 특감반장을 거쳐 저에게 보고가 넘어오는 사이에 김학송 사장이 자의로 사표를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도 이 문제로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대여공세의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면서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과 국정조사, 특검 등 진위를 파악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반면 여당은 범죄자 얘기에 공당이 들썩이고 있다면서 정치공세를 멈출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당은 한 발 더 나아가 이 사건 관련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특감반장 등을 직권남용으로, 임종석 비서실장은 직무유기를 이유로 이날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청와대 전경.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박형철 "김태우가 김학송 비위보고서 작성해 사임? 완전 허구"/뉴스핌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은 "김태우 직원이 김학송 사장 정보를 모아서 보고서를 쓴 것은 맞다"며 "그러나 이인걸 특감반장을 거쳐 저에게 보고가 넘어오는 사이에 김학송 사장이 자의로 사표를 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24개월도 검토/뉴스핌
국방부가 '36개월 교도소 합숙'을 골자로 하는 대체복무제를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0일 국방부 업무보고 시 '36개월에서 복무기간을 최대 1년까지 조정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내년 전작권 전환 검증 시작… 대규모 연합훈련 조정/세계일보
내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준비를 위한 검증도 시작된다. 한국군의 전구(戰區)작전 주도 능력을 갖추기 위해 미래지휘구조(한국군대장 사령관, 미군 대장 부사령관)를 적용한 1단계 작전 운용능력을 한·미연합으로 검증하는 연습을 내년 8월에 처음 실시한다. 정경두 국방부장관 업무보고

北동해선 도로 남북공동조사 21일 시작/아시아경제
남북이 21일부터 동해선 북측 구간에 대한 공동조사를 2박3일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원산에서 금강산까지 약 100㎞의 도로를 살펴볼 예정이다.

"정치공세 중단"vs"특검·국정조사"..靑특감반 정면충돌(종합)/뉴스1
여야는 20일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의 잇따른 폭로와 관련해 정면으로 맞붙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대여공세의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면서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과 국정조사, 특검 등 진위를 파악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반면 여당은 범죄자 얘기에 공당이 들썩이고 있다면서 정치공세를 멈출 것을 촉구했다.

"김성태 딸 KT 특혜채용 의혹"..金 "허무맹랑한 소설"/연합
자유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딸이 KT에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이 있다고 20일 한겨레신문이 보도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허무맹랑한 소설이며,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에 대한 물타기"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김 전 원대대표의 딸은 지난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GSS)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뀌었다가 올해 2월 퇴사했다. 이 신문은 당시 KT 스포츠단 사무국장의 말을 인용해 "윗선에서 이력서를 받아와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원래 계약직 채용 계획이 전혀 없었는데 위에서 무조건 입사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전했다.

[단독] 한국당, 정개특위 간사에 재선 장제원 의원 내정/뉴스핌
자유한국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에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핵심관계자에 따르면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할 정개특위 간사에 장 의원을 확정했다. 당초 19일 의원총회에서 김재원 의원이 간사직을 맡는 것으로 논의됐다. 하지만 김 의원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이 논란이 되자 한국당 지도부가 이를 의식, 장 의원을 최종 낙점한 것으로 보인다.

연동형비례제 찬성 47.6% 반대 35.1%..의원수↑ 반대 60.0%/뉴스1
국민 중 절반 가까이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찬성하지만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는 절반 이상이 반대하는 것으로 20일 나타났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바른미래당의 싱크탱크인 바른미래연구원이 의뢰해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처럼 집계됐다. '국회가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84.3%)는 의견이 '잘하고 있다'(10.4%)는 의견을 압도했다. '어느 쪽도 아니다'는 1.2%다. '양당제와 다당제 중 어떤 구도로 운영되는 게 좋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다당제가 55.5%로, 양당제(27.2%)의 2배쯤 나왔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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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2018년 서울답방 하루전 취소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 방문 일정을 확정하고도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남북 공동발표 하루 전 취소했다는 주장이 19일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 특사로 2018년 3월 5일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정의용 특사, 김정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당시 직책). [사진=청와대 제공] 2026.01.19 yjlee@newspim.com 당시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특사 역할을 맡았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서 '판문점 프로젝트'(김영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12월 13~14일 서울을 방문키로 약속했다"면서 "삼성전자와 남산타워‧고척돔 방문 등 일정이 잡혀 있었다"고 밝혔다. 비밀리에 답방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산'이란 코드네임도 붙였고, 경호문제 등을 고려해 숙소는 남산에 자리한 반얀트리호텔로 정했다. 윤 의원은 책에서 "남북한은 11월 26일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공동 발표키로 했지만, 하루 전 북측이 "정치국 위원들이 신변안전을 우려해 '도로를 막겠다', '위원직을 사퇴하겠다'며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해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당시 "김 위원장도 정치국 위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서울을 방문할 수 없다"고 전해왔고, 우리 측이 문 당시 대통령의 신변안전 보장 서한을 전달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는 게 윤 의원은 설명이다. 하지만 김정은의 결정을 노동당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했다는 건 북한 체제의 특성상 논리가 맞지 않는 것으로, 서울 답방을 하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지난해 12월 9~11일 열린 노동당 제8기 1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간부들과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2026.01.19 yjlee@newspim.com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2000년 6월 평양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서울 답방'을 약속했지만, 10년 넘게 지키지 않았고 결국 2011년 사망했다. 윤 의원도 책에서 "북측은 김 위원장의 경호와 안전 문제로 노동당 정치국이 유례없이 반발한다는 다소 황당한 근거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북미대화) 압력에 순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시 청와대 국정실장을 맡고 있던 윤 의원은 정의용 안보실장 등과 함께 2018년 3월과 9월 평양을 방문해 특사 자격으로 김정은과 만났다. 윤 의원은 책에서 그해 3월 5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만났을 때 김정은이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달라진 건 없다"며 "군사적 위협이 제거되고 정전 체제에서 안전이 조성된다면 우리가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부부가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공연을 관람한 뒤 가수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김정은 오른쪽이 가수 백지영 씨. [사진=뉴스핌 자료] 2026.01.19 yjlee@newspim.com 또 면담을 마치면서 "비인간적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다"며 자신을 믿어달라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윤 의원은 덧붙였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듬해 2월 자신의 핵 집착과 회담 전략 실패 등으로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파국을 맞자 문재인 대통령을 항해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는 격렬한 비방을 퍼부었고 남북관계는 현재까지 파국을 면치 못하고 있다. 김정은은 2년 전부터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하고 '한국=제1주적'이라며 차단막을 쳐왔다. 윤 의원은 김정은이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 때 가수 백지영 씨가 부른 노래 '총 맞은 것처럼'을 듣고 "북측 젊은이들이 따라 부르면 심각한 상황이 오겠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전했다. 김정은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어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단순 시청하는 경우에도 징역 5~15년을 선고하는 등 한류문화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대북특사 비화를 담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 '판문점 프로젝트' [사진=김영사] 2026.01.19 yjlee@newspim.com yjlee@newspim.com 2026-01-19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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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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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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