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靑 특감반 민간사찰 의혹에 野 “조국 해임하라” 맹공

기사입력 : 2018년12월17일 17:33

최종수정 : 2018년12월17일 17:34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간인 사찰 의혹 논란
한국당 "국기 흔드는 사안...당 진상조사단 구성"
바른미래당 "국민 불신만 더 커졌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정부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의혹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7일 청와대를 향해 날을 세웠다. 한국당은 한 발 더 나아가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을 해임할 것을 주장했다.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은 한 매체에 특별감찰반원 시절 작성한 첩보 보고서를 보내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순수 민간인인 전 총리의 아들 및 은행장, 외교부 간부의 사생활, 개헌 관련부처 등 직무 범위를 벗어난 민관 사찰을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화상 국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kilroy023@newspim.com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특감반 경질 배경과 관련된 청와대와 당사자 간의 진실공방이 점입가경”이라며 “문제는 청와대의 주장이 일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번 사건을 통해 알려진 국정 난맥상과 각종 의혹의 범위와 크기가 너무나 엄청나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변인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뿐 아니라 한 명의 감찰관이 수집한 정권 고위 인사들의 비리 첩보만도 수십 개라는 사실, 이런 비리 첩보가 반부패비서관과 민정수석까지 보고됐으나 묵살됐다는 의혹, 나아가 청와대가 전직 총리의 아들이나 은행장 같은 민간인까지 광범위하게 사찰했다는 사실까지 하나하나가 국기를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변인은 이어 “청와대는 우윤근 대사 뿐 아니라 비리 첩보에 연루된 인사가 누구누구인지, 어느 선까지 보고되었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아울러 민간인 사찰의 대상이 된 분들이 누구인지, 왜 그런 일을 벌였는지도 상세히 소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변인은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인사검증 실패, 민정수석실 소속 직원들의 불법 행위, 특감반 관련 논란으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해진 조국 수석을 반드시 경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당은 이날 ‘청와대 특별감찰반 정권 실세 사찰 보고 묵살 및 불법사찰 의혹 진상조사단’을 구성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청와대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며 정직하게 모든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종철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불신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청와대 직무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과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이러려고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임명조차하지 않고 계속 공석으로 두고 있는 것인가 싶다”고 꼬집었다.
.
이 대변인은 “정보·감찰 기관의 불법 정보 수집을 막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이미 헌신짝이 됐다. 국민들은 청와대의 대응에 의문만이 커지고 있다”며 “비위 사건과 관련 특감반원 전원을 교체하는 유례없는 고강도 조치를 취했던 청와대가 그 자세한 이유를 밝히지 못하고 감추기에 급급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김태우 전 감찰반원을 향한 청와대의 반응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이 대변인은 “‘미꾸라지’라느니,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느니 “법무부에 추가 징계를 요청하겠다”느니, 진실 규명의 성실한 노력보다도 내부 고발자에 대한 모욕과 엄포에 총력을 쏟고 있다“며 ”난국을 돌파할 최고의 전략은 정직이다. 언론을 포박하고 더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