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2019 경제정책] 기활법 5년 연장…신산업까지 지원대상 확대

기사입력 : 2018년12월17일 11:40

최종수정 : 2018년12월17일 11:47

오는 2024년 8월까지 5년 연장 추진
주력산업→신산업으로 사업재편 확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박근혜 정부시절 도입된 기업활력법을 5년 연장하고 지원대상도 신산업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시장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1조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 3년된 기활법 향후 5년간 일몰 연장…사업재편 지속 추진

정부는 기업활력법 개편을 통해 부실이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지원하되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구조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내년 8월 법적효력이 끝나는 기업활력법의 일몰기간을 오는 2024년 8월까지 5년간 연장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공급과잉업종으로 한정했던 지원대상도 신산업까지 확대해 포괄적인 사업재편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다만 부실기업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엄정하게 평가해 처리하고 기업구조혁신펀드를 활용해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업구조혁신펀드는 1조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필요시 5000억원 규모를 추가로 조성할 방침이다.

문제는 박근혜 정부시절 기활법 도입에 미온적이던 민주당의 시각이 얼마나 달라졌느냐다. 정부는 여당으로서 사업재편의 필요성에 대한 시각이 바뀌었다는 판단 하에 개선 필요성을 적극 설득하겠다는 계획이다.

고형권 전 기재부 1차관은 "기활법은 (3년간)상당히 성과가 있었다"면서 "지난 정부에서 만든 법이라고 해서 홍보를 덜 한 것은 아니고 기업들이 상당히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국장도 "공급과잉업종에서 신산업분야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고 기활법 인센티브 확대 등에 대해서도 여당과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 자동차·조선 등 4대업종 집중 지원…연내 혁신전략 마련

정부는 또 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등 4대 업종의 혁신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자동차는 부품업계의 자금경색을 해소하기 위해 회사채 발행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또 급증하는 친환경차 수요에 맞게 전기차와 수소차의 보급 지원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조선업은 오는 2025년까지 1조원을 투입해 LNG연료추진선 140척(공공 40척, 민간 100척)을 발주해 친환경 선박시장 창출을 지원한다.

미래 친환경차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또 수소연료 선박(420억원), 자율운항선박(5000억원)에 대한 R&D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 조선사·기자재 업체에 1조7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제공할 예정이다.

디스플레이는 투명·플렉서블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에 대해 오는 2025년까지 5281억원 규모의 R&D 투자를 지원한다.

석유화학은 고부가 제품개발을 위해 오는 2023년까지 대산첨단화학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약 2306억원을 투입해 해수담수화 사업을 통해 공업용수 공급도 안정화시킬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연내 '제조업 혁신전략'을 마련해 자동차, 조선 등 4대 분야를 우선적으로 집중 지원하겠다"면서 "주력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 제고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