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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3보] 대규모 차관 인사 배경? ①경제 활력 ②친정체제

기사입력 : 2018년12월14일 11:46

최종수정 : 2018년12월14일 12:21

靑, 14일 16명 차관급 인사 전격 단행
"경제 활력, 역동적 정부 구성...대통령 의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14일 황서종 인사혁신처장 등 16개 부·처·청·위원회 차관급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 배경으로 "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역동적인 정부를 만들겠다는 임명권자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차관급 인사에 대해 "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역동적인 정부를 만들어야겠다는 인사권자의 생각"이라며 "역동적 정부 통해 국민들이 성과 체감할 수 있겠다는 의지"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청와대 경제 비서관들이 전진 배치된 것에 대해서는 1년 7개월 동안 청와대에서 일을 하면서 대통령의 뜻을 직접 받들어 정책을 만들고 구현하셨던 분"이라며 "이 분들이 직접 현장에 들어가셔서 대통령의 뜻을 잘 구현해 나가달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분명한 뜻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김 대변인은 개개인의 발탁 사유에 대해서도 밝혔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의 발탁 사유에 대해 "인사제도·정책에 정통한 인사 전문가로서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는 공직사회 혁신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에 대해 "거시경제통이며 일자리기획비서관으로 다져진 국정과제와 현장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정책 성과를 가속화하고 경제 활력 모멘텀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윤철 '혁신적 리더십', 문미옥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
   윤종인 '자치분권·정부혁신', 김용삼 '합리적 업무처리'...
   박선호 '주택정책 전문가', 김학도 '중소중견기업 정책 높은 이해'

청와대는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발탁 사유로는 혁신적 리더십을 들었다. 김 대변인은 "구 2차관은 예산·재정 전문가로 늘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는 혁신적 리더십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 창출에 기여할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에 "국회의원과 대통령 과학기술 보좌관을 지낸 여성 과학기술인"이라며 "'연구자 중심'의 과학기술 정책 추진과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하는 과학기술 분야 경쟁력 강화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해 나갈 적임자"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방행정, 조직, 행정혁신 분야 전문가로서, 국정과제인 자치분권과 정부혁신을 구체화하여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용삼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에 대해서는 "고졸 출신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주요보직을 역임한 입지전적 인물로, 합리적인 업무처리와 공감 능력을 토대로 문화예술 현장과의 소통, 문화산업 경쟁력 강화 등 현안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손꼽히는 주택정책 전문가로 부동산 가격안정, 원활한 주택공급 및 도시재생, 주거복지 등 주택‧부동산 분야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했고,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중소‧중견기업 정책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토대로 중소벤처기업부의 당면 현안과 핵심정책들을 성공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전경 /김학선 기자 yooksa@

정무경 '폭 넓은 행정경험', 조문호 '29년간 소방업무 수행'
    김경규 '소통 중시 리더십', 김진숙 '행복도시 건설청 오랜 경험'
    이병규 '보훈 행정 식견', 엄재식 '전문성과 실무경험'

김 대변인은 정무경 조달청장에 대해서는 "폭넓은 행정경험과 식견으로 공정투명하고 효율적인 조달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했고, 정문호 소방청장에 대해서는 "29년간 소방업무를 수행해온 소방공무원으로, 소방청의 재난대처 역량을 강화하고 선제적 안전사고 예방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경규 농촌진흥청장은 뛰어난 업무 역량과 소통 중시 리더십으로 조직과 농업기술 혁신을 이끌어 국민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농식품 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김진숙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행복중심복합도시 건설청 차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완성을 성공적으로 이행할 적임자라는 점이 반영됐고, 차영환 국무조정실 2차장은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으로서 쌓은 다양한 경제정책 조정 경험이 고려됐다.

김 대변인은 이병구 국가보훈처 차장에 대해서는 "보훈행정에 대한 식견이 풍부하고, 보훈 관련 현장과의 소통능력이 뛰어나 ‘따뜻한 보훈’을 실현해나갈 적임자"라고 발표했다.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설립 멤버로 전문성과 실무 경험과 함께 대내외 소통 능력을 겸비했다는 점이 고려됐고, 김일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임위원은 "데이터 기반 경제활성화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균형감각을 갖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수립,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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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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