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2019 예산] 청년 일자리 예산 깎고 아동수당·SOC 늘렸다

기사입력 : 2018년12월08일 10:54

최종수정 : 2018년12월08일 10:54

일반지방행정·사회복지·교육 예산 삭감
아동수당·취약층 지원·SOC 예산은 늘려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정부의 내년 예산이 확정된 가운데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청년 일자리 예산이 깎이고 아동수당·SOC 예산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및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정부 예산은 올해보다 9.5% 증가한 469조5700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당초 470조5000억원의 예산안을 제출했지만,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5조2000억원이 삭감되고 4조3000억원이 증액됐다. 순수 감소액은 9000억원이다. 

삭감된 예산 중에는 일반지방행정(1조3580억원), 사회복지(1조2200억원), 교육(3000억원) 등이 규모가 가장 크다.

관심을 모았던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은 1조374억원에서 1조152억원으로, 220억 줄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신규 청년 취업자가 중소 또는 중견기업에서 2년 또는 3년간 근속할 경우 성과보상금 형태로 목돈을 만들수 있는 청년자산형성 지원제도다.

2년형의 경우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5000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900만원)와 기업(4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해, 2년 후 만기공제금 160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을 기존 11만명을 포함해 23만명으로 늘릴 계획이었지만, 예산 삭감으로 사업에 다소 차질을 빚게 됐다.

저소득층에게 월 30만원씩 3개월 동안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예산도 412억원 깎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국회 본회의장 2018.10.02 yooksa@newspim.com

반면, 아동수당 예산은 2조1627억원으로, 정부 예산안보다 2356억원 증액됐다. 올해(7096억원)보다는 204.8% 늘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아동 모두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 모든 아동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SOC 예산도 당초 정부안(18.5조)보다 1조3000억원 증가한 19조8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문화·체육시설 등 편의시설 확충, 지역 관광인프라 확충 등에 대한 예산 투입을 늘릴 예정이다.

이밖에 노인장기요양조험사업(392억원), 장애인 활동지원(350억원), 장애인직업능력개발원(170억원), 사립대학시간강사처우개선(217억원) 등의 사업예산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됐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