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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조명균 "北 비핵화, 일시에 안돼...단계적 접근 필요해"

기사입력 : 2018년12월07일 15:31

최종수정 : 2018년12월07일 15:31

조명균 통일부 장관, 7일 외통위 전체회의서 밝혀
"김정은 답방 시기, 北 구체적 답변 안주고 있어"

[서울=뉴스핌] 노민호 하수영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 성사 여부를 두고 세간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7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화제의 키워드는 단연 ‘김정은 서울 답방’이었다.

이날 외통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시기‧방문 장소 등과 관련해 다양한 질문을 받았다.

조 장관은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부는 김 위원장 연내 답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냐", "북한도 연내 답방하겠다는 입장이냐"고 묻자 "북한이 답방 시기에 대한 구체적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그러면서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된 바와 같이) 이행하려는 정부 의지는 분명하나 북측에서 (연내 답방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주지 않고 있다"고 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사진=뉴스핌 DB]

조 장관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가능성을 몇 %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가능성이 있다는 쪽으로 본다"고 답했다.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은 (이번 김 위원장 답방에) 온 국민이 쌍수를 들고 환영해주길 바랄텐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조 장관은 "그러려면 추진 과정, 결과가 중요하다"며 "특히 국민들이 기대하는 북핵 문제, 그리고 남북관계 발전에 있어서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의미 있는 성과가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국당 의원들은 북한의 전향적인 비핵화 조치가 없는 상황임을 언급하며, 김 위원장 서울 답방의 ‘역효과’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진 찍고 쇼만 해서 가봐야 남남갈등만 조장한다"며 "과거 (도발) 사죄와 앞으로 대한민국을 향한 도발을 영원히 하지 않겠다 그런 약속 정도는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사진=뉴스핌 DB]

조 장관은 "남남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세심하게 대응하겠다"며 "이미 평양공동선언, 9.19 남북군사합의서를 통해 남북 간 (적대행위 중단에) 합의한 바 있다. 제대로 실천해나가는 게 중요하다. 김 위원장 답방이 그런 부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북한의 '살라미전술'에 그간 속아왔다"며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질 수 있나, 오히려 북한의 핵무장 시간끌기(전술)에 당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조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는) 현실적으로 일시에 할 수 없다"며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의 미흡한 부분들을 충분히 유념해서 압축적으로 (북한 비핵화 견인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이 "정부가 밝힌 완전한 북한 비핵화를 위한 단계적 이행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 북한이 말하는 단계적·동시적 행동원칙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고 묻자, 조 장관은 "똑같다고 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조 장관은 이어 "'단계적'의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는 북한과 남한, 미국 사이의 차이가 있다"며 "아직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북미간) 협상이 본격적으로 돌입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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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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