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저출산·고령화 대책] '300인 이상 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기사입력 : 2018년12월07일 11:30

최종수정 : 2018년12월07일 11:30

직장어린이집 의무 상시근로자 500인→300인
2022년 공보육 40% 달성 목표도 1년 당겨
가정 내 돌봄 확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구축
불합리한 가족 제도 관련 법 개정 방안 마련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은 의무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가정 내 돌봄 이용 확대를 위해서 '신청·대기 관리 시스템'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구축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본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발표를 통해 당초 2022년까지 공보육 이용아동 40% 달성 목표를 1년 앞당긴 2021년까지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촘촘하고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 방안 [자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이를 위해 500세대 이상 아파트 건설시 국공립 시설 설치 의무화 등으로 매년 450개소 이상 어린이집을 확충한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기준도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으로 강화해 매년 100개 이상 늘릴 계획이다. 현재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기준은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또는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이다.

올 10월 말 기준 전국에서 운영중인 직장어린이집은 총 1106개소로, 6만2838명의 아동들이 직장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다. 전체 어린이집(3만9214개)의 2.8%, 보육아동(140만6516명)의 4.5%다.

아울러, 정부는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체계를 구축한다. 종일보육 내실화를 위해 보육교사 등 인력배치와 12시간을 기본으로 하는 현행 보육지원구조를 '기본+연장보육' 체계로 재구성하고, 보조교사의 단계적 확충 등 근로환경 개선과 보육교사 자격체계 개편 등 보육품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또, 유치원의 일방적 폐원 통보와 집단휴업 등으로부터 유아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사립유치원 관리·감독을 위한 교육부·교육청 전담팀을 구성해 집중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가정 내 돌봄 강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아이돌봄 종사자의 자격에 대한 불신을 없애기 위해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고 민간서비스와 연계하는 등 사업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가정 내 돌봄을 이용하고 있는 부모의 편의를 위해 수요·공급이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신청·대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해 실시간으로 대기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친구 등이 자녀를 사후에 인지하더라도 종전의 성 사용 원칙을 확립하고, 주민등록 등·초본의 '계부·모, 배우자의 자녀' 등 표기개선, 출생신고 시 혼중·혼외자 구별 폐지 등 불합리한 가족 제도와 관련된 법 개정 방안도 마련했다.

김상희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돌봄 체계가 구축돼야 출산 후 삶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출산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며 "또한, 모든 아동에 대한 편견을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현재 우리 사회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