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당초 이번 달 발표 예정이었던 제3차 저출산대책 전면 재구조화 방안이 다음 달로 연기되면서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출산휴가급여를 사회보험화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해 관련 내용이 담길지 주목된다.

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달 발표 예정이던 저출산대책 전면 재구조화 방안을 다음달 초 내놓는다.

서울 동대문구 디자인플라자(DDP)의 스마트 놀이터 [사진=서울디자인재단]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지난 4일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 "단순 비용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며 "기존에 짜인 정책을 재구조화해 11월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에 짜인 정책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5년 11월 발표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이다. 정부는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1.08명으로 떨어진 2005년부터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역대 최저치인 1.05명으로 떨어진 데 이어 올해는 1명 아래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달 통계청은 올해 2분기(4~6월) 합계출산율을 0.97명으로 발표한 바 있다.

지속적인 출산 장려에도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정부는 합계출산율을 높이겠다는 목표가 아닌 일과 생활의 균형, 양성평등 여성 일자리 안정, 청년층 주거부담 완화 등 젊은층의 삶의 질 개선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출산휴가급여를 사회보험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관련해 박 장관은 대정부 질문에서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출산휴가급여를 안정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사회보험화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 7월 발표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저출산 대책에 내년부터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자에게 3개월간 50만원씩 출산휴가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이 담기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는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출산휴가급여 지원이 당장 내년부터 제공되는 만큼 안정적인 재원이 확보돼야 한다"며 "재원을 사회보험이나 저출산 기금 등 어떤 형태로 마련할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난 7월 대책에 담겼던 학교에서 실시하는 온종일 돌봄과 학교 밖에서 운영되는 다함께 돌봄 사업 규모를 추가로 확대하고 세부 운영방안 등을 확정해 직장 여성들이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 청소년 컴퓨터수업 소프트웨어 지원, 청소년 수련관 지원, 템플스테이 지원 등 저출산고령사회와 연관없어 보이는 대책들을 솎아내는 작업도 진행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 관계자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지난 정부때 만들어지다보니 이번 정부의 정책 방향이 담기지 않아 정책 추진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재구조화를 통해 젊은층의 삶의 질을 개선해 출산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정책을 담아 급격한 인구변화에 대해서 적응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