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치권에서 가파르게 진행되는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수당에 출산장려금까지 대대적인 재정지원책을 마련하고 나서면서 12월 발표될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치권이 합의한 재정지원책은 지난 10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 당시 일과 생활의 균형, 양성평등 여성 일자리 안정, 청년층 주거부담 완화 등 젊은층의 삶의 질 개선으로 저출산대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밝힌 것과는 완전히 대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8.07.25 kilroy023@newspim.com

지난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년 10월부터 산모에게 아이 1명당 25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두고 있다. 법안이 통과하면 만 9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정도 2019년 9월부터 매월 10만 원을 받게 된다.

정치권이 출산장려금 지급에 합의한 것은 저출산 문제가 갈 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국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공감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국내 인구동향 조사에 따르면 올해 3분기 합계 출산율은 0.95명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올해 전체 합계출산율 1명선이 붕괴된 것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수치다. 작년 합계 출산율은 1.05명이었다. 합계 출산율이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지표다.

통계청은 이런 흐름이라면 2022년부터 국내 인구 감소가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출산율이 현재와 같이 유지되면 2022년부터는 국내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에 접어들 것"이라며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생산과 소비가 감소하는 등 경제활동이 위축돼 국가적으로 경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이 아동수당과 출산장려금 등 재정지원정책에 대해 합의함에 따라 12월 발표할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이같은 내용이 담길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초 정부는 재정지원 등을 통한 지속적인 출산 장려에도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단순히 합계출산율을 높이겠다는 목표가 아닌 일과 생활의 균형, 양성평등 여성 일자리 안정, 청년층 주거부담 완화 등 젊은층의 삶의 질 개선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할 계획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1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10 yooksa@newspim.com

박 장관 역시 지난 10월 국회 대정부질문 당시 "단순 비용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며 "기존에 짜인 정책을 재구조화해 12월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지원책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정부대책에 이를 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복지위를 통과한 재정지원책이 국회 예결위와 본회의까지 통과한다면 정부에서는 새롭게 발표할 대책에 관련 내용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히던 정부의 입장이 난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며 "복지위를 통과했다고 예결위나 본회의를 통과한다는 보장이 없는 만큼 진행상황을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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