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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영리병원에 힘 싣는 하태경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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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바른미래당 원내대책회의서 지지 입장 밝혀
"의료는 고용 창출되는 분야...최고의 공공성은 일자리"
"규제 강화로 공공성 담보...군산·거제·부산·인천서도 설립돼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한솔 기자 =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6일 원희룡 제주지사가 허가한 제주 영리병원에 대해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면 안 된다"며 지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제주 뿐 아니라 군산 등 고용위기지역, 부산 등 외국인 방문이 많은 지역에도 외국인 전용 영리병원을 추가로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와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운동본부 회원들이 6일 국회 정론관에서 의료공공성 위협 영리병원 허가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2.06 yooksa@newspim.com

하 의원은 이날 열린 바른미래당 원내정책회의에서 “외국인 전용 영리병원 허가 문제로 말이 많은데, 제주도에 설립된 것과 같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 전용 병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일각에서 공공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지금 시기에 최고의 공공성은 일자리”라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이어 “의료는 고용이 가장 많이 창출되는 분야 중 하나다. 종합병원 하나 당 수천개의 일자리가 생긴다. 경제도 살리고 고용도 늘릴 수 있다”며 “공공성이 떨어진다면 규제를 강화해서 풀 수 있다. 중국, 러시아, 중동, 동남아시아 부자들을 대상으로 의료와 관광 상품을 잘 결합한다면 한국의 대표상품으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그러면서 “군산, 거제 등 산업공동화지역, 고용위기지역이나 부산, 인천 등 외국인이 많이 오는 지역에 외국인 전용 병원을 설립해서 지역 경제도 살리고 좋은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야 한다”며 “고용과 경제가 비상이다. 소모적인 논쟁으로 국력을 허비하지 말고 고용을 늘리고 경제를 살리는 데 모든 힘을 기울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브라질 상파울루의 한 병원에서 자궁 이식 수술을 하는 의사들. 상파울루주립대학병원(FMUSP) 사진 제공. 2017.12.15. [사진=로이터 뉴스핌]

앞서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 5일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을 조건부 허가했다고 밝혔다. 영리병원은 비영리병원과 달리 외부의 투자를 받고 진료 수익이 생기면 배당을 할 수 있는 주식회사형 의료기관이다.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과로, 9명의 의사를 비롯한 58명의 의료진이 환자를 치료하게 된다.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진료를 하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주도는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결정을 전부 수용하지 못해 죄송하다. 제주의 미래를 위해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선택임을 고려하여 도민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가 '불허 권고'를 내린 취지를 적극 헤아려 의료 공공성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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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마트 매출 상위 4개 모두 '술'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올해 1∼11월 군 마트 판매량 상위 4개 품목이 모두 주류로 집계됐다. 국군복지단 소속 PX(군 마트)가 병영 내 '생활복지 시설'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판매 구조는 사실상 '주류 중심'으로 재편된 셈이다. 논산 육군훈련소 본점 군 마트 전경. [사진=국방부 제공] 2025.12.21 gomsi@newspim.com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간 내 판매량 1위는 A 캔맥주(2398만개)였으며, 이어 B 캔맥주(2171만개), D 캔맥주(1400만개), C 소주(256만개) 순으로 나타났다. 네 품목 판매량을 합치면 총 8025만개, 매출액은 918억6948만원에 달한다. 군 마트 내 A 캔맥주 가격은 1000원으로, 편의점 평균가(2250원)의 절반 이하다. C 소주 역시 1060원으로, 시중가(1800원)보다 약 40% 낮은 수준이다. 복지단이 대량 구매 및 유통 수수료 절감으로 단가를 낮춘 영향으로 풀이된다. 매출액 기준으로는 E 화장품 세트가 전체 1위(323억6621만원)를 차지했다. 판매량은 83만개로, 군 마트 판매가(3만8930원)는 온라인 최저가(29만원)의 약 7분의 1 수준이다. 유용원 의원은 "군 마트는 장병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임에도, 실제 판매 비중을 보면 주류와 화장품이 매출을 주도하고 있다"며 "복지 취지에 맞게 품목 구성과 가격 체계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gomsi@newspim.com 2025-12-2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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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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