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최근 5년간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시·도 교육청 감사 결과와 비리학교 명단이 17일 공개된다. 감사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학교 비리를 없앨 수 있는 실효성 높은 대책을 마련해 달라.”

이낙연 국무총리는 4일 ‘제51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학교비리 근절과 관련해 이 같이 주문했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지난달 30일에는 사학법인이 교육청의 징계요구를 무시해도 제재할 수 없는 현행 사립학교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서울 소재 중학교의 교사와 학부모･학생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2.04 leehs@newspim.com

이 총리는 “이번 감사결과 공개가 학교비리 근절의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며 “감사결과를 공개할 때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과 함께, 어느 학교가 어떤 비리를 저질렀고 어떠한 처벌을 받았는지, 지금은 문제가 얼마나 해소됐는지,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등을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해 드리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감사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학교 비리를 없앨 수 있는 실효성 높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법정시한 안에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며 “더구나 국회 내부의 사정이 얽혀 예산안이 이번 주에 처리될지 여부도 불투명해졌다”고 전했다.

이낙연 총리는 “예산안은 중소기업 등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자영업자들을 도우며, 군산 목포 해남 거제 통영 울산 등 구조조정지역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사업 등을 위한 것”이라며 “이런 사업을 내년 초부터 바로 시작하려면 예산이 하루라도 빨리 확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국회가 서민생활과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걱정하신다면, 하루라도 빨리 예산안을 처리해 주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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