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유턴기업 지원은 복귀를 준비하는 단계부터 시작해야 한다. 국내로 돌아오려고 해도 해외현지의 청산절차와 설비매각, 세금부담 같은 애로가 있다. 관계부처는 규제혁파와 인센티브 제공 등을 끊임없이 보강해 달라.”

이낙연 국무총리는 29일 제5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유턴기업 지원대책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1.29 leehs@newspim.com

이낙연 총리는 이날 “2013년 ‘해외진출복귀법’ 제정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지원대책을 내놓고 시행하며 기업복귀를 유도했다. 그러나 성과는 크지 않았다”며 “2013년 이후 국내에 돌아와 조업 중인 기업이 29개사에 불과하고, 22개사는 조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총리는 이어 “지원을 받은 기업들도 정부의 지원수준이 부족하고 절차가 까다롭다고 호소한다. 유턴기업 지원은 복귀를 준비하는 단계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국내로 돌아오려고 해도 해외현지의 청산절차와 설비매각, 세금부담 같은 애로가 있다. 그런 과정은 해외공관이나 KOTRA가 도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 스스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말은 쉽지만, 실행은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안다”며 “그래서 지혜를 더 내고 결심을 더 해야 한다. 그래야 한국을 떠나는 기업은 줄이고,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은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규제혁신의 속도를 올려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규제지수(OECD 36개국 중 31위)를 거론했다.

이낙연 총리는 “상당히 나쁜 편에 속한다. 이래서는 세계와 경쟁하기 어렵다”면서 “해외로 나간 국내기업이나 한국에 투자할 외국기업들에게 한국이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도록 관계부처는 규제혁파와 인센티브 제공 등을 끊임없이 보강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그런 기업들에게 우리의 지원정책을 자주 설명하고, 기업들의 의견도 수시로 들어 정책에 반영해 주셔야겠다”며 “지자체들도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입지제공, 산업별 기술지원, 지방세 감면 같은 지원 대책을 더 참신하게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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