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美-中 90일만에 만리장성? 휴전 뒤에 냉전 경고

기사입력 : 2018년12월04일 04:12

최종수정 : 2018년12월04일 04:12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지난 주말 미국과 중국의 휴전 선언에 금융시장이 축포를 터뜨렸지만 이른바 신 경제 냉전이 전개될 리스크가 여전하다는 것이 주요 외신과 시장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실물경기가 꺾이는 상황에 양국 정상이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취했지만 지적재산권과 IT 기술 등 첨예하게 충돌을 일으킨 부분에 대한 해법을 90일 이내에 마련하는 일이 간단치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우)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일부 외신은 양국이 앞으로 3개월간의 휴전 뒤 무역 전면전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하는 등 무역 협상에 대한 시각이 회의적이다.

우선 CNN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두 시간 가량 회동을 가진 뒤 양국이 휴전 합의 도출을 공식 발표했지만 양측의 어휘에서 커다란 괴리가 포착됐다며 향후 협상이 험로가 될 가능성을 예고했다.

중국 정부 측의 발표문에서는 90일이라는 기간이 명시되지도 않았고, 중국의 미국산 재화 수입 확대 및 기존의 관세 폐지에 대한 발언이 상이하다는 것.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보니 글레서 이사는 CNN과 인터뷰에서 “양국이 사용한 어휘의 커다란 차이는 짧은 회담이 진행되는 사이 많은 오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짐작하게 한다”며 “앞으로 협상 결과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전문가들은 지적재산권과 IT 기술 유출을 둘러싼 논란이 향후 무역 협상의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당장 퀄컴과 NXP의 수십억 달러 규모 합병 협상이 재개될 것인지 여부가 불투명하고, 미국이 주장하는 중국의 IT 기술 유출 압박 및 국가 안보 문제가 실마리를 찾기 힘든 난제라는 지적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CNBC는 IT 부문과 비관세 무역 갈등이 90일간의 협상에서 돌파구 마련을 좌절시킬 가능성을 제기한 한편 단기간에 해법 마련을 모색한 것은 사안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움직임이라고 강조했다.

실상 양국의 무역전쟁은 미 무역대표부(USTR)의 중국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시발점으로 본격화됐다.

유라시아 그룹의 마이클 허슨 이사는 CNBC와 인터뷰에서 “마찰의 핵심은 미국의 국가 안보 문제”이라며 “여기에 차기 경제 패권과 지정학적 문제까지 맞물려 있어 단시일의 휴전을 통해 양국 정책자들이 관계 개선을 이룬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가 어디까지 양보할 것인지 하는 문제와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받아 들일 것인지 여부에 따라 휴전이 조기 종료, 냉전 모드로 전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데 석학들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데이비드 달러 연구원은 WSJ과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콧대를 낮출 만큼 미국 경제가 절박하지 않다”며 “90일 이후 보다 심각한 무역전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소식통에 따르면 향후 협상을 주도한 중국측 대표 류 허 국무원 경제 담당 부총리는 앞으로 수 주일에 걸쳐 30여명의 정책자들과 함께 워싱턴에서 핵심 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