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청와대통신] 거세지는 조국 경질 요구에 文 "정의로운 나라 이뤄낼 것"

기사입력 : 2018년12월03일 09:15

최종수정 : 2018년12월03일 09:15

야권 뿐 아니라 여당서도 "이제 민정수석이 책임져야"
文 대통령, 청와대 전면 쇄신 나설지 주목 "믿어달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집권 3년차를 앞둔 문재인 정부가 '청와대 공직기강 해이'라는 뜻하지 않은 복병을 만났다. 야권 뿐 아니라 여권 내에서도 공직기강 책임을 맡고 있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도마 위에 올리는 분위기다. 여권 내에선 사실상 조 수석에 대한 경질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며 문 대통령의 결단 만이 남았다는 전언이다.

앞서 문 대통령이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일정을 위해 체코·아르헨티나·뉴질랜드를 방문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비위가 연이어 터지고 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사진=조국 페이스북]

청와대 경호처 공무원이 시민을 폭행했고, 문 대통령의 음주운전 엄중 대처 당부에도 청와대 현직 비서관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발견되는 등 기강 해이가 극에 달했다. 여기에 공무원들의 기강을 바로잡는 역할을 하고 있는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비위 사건도 발생했다.

김모 수사관이 자신의 지인과 연관된 공무원 비위 사건을 경찰청에 사적으로 캐물은 사실이 드러난 것. 이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다른 수사관들의 비위 사실도 덩달아 발견됐다. 청와대는 특별감찰반원 전원을 원 소속청에 돌려보내는 강수를 뒀지만, 파문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특히 청와대 공직기강의 역할을 맡고 있는 조국 수석이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는 야권은 물론 여당에서도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의 2일 SNS 글 [사진=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캡쳐]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자신의 SNS에 "공직의 시작과 끝은 책임"이라며 "이제 민정수석이 책임질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는 상황이 됐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조 의원은 "민정수석실 전체에 대한 신뢰와 권위의 상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먼저 사의를 표함으로써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 비서된 자로서 올바른 처신"이라고 조 수석의 결단을 요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를 마친 후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국내에서 많은 일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믿어달라. 정의로운 나라, 국민들의 염원을 꼭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용기에서 이뤄진 즉석 간담회에서는 국내 문제에 대해 즉답을 피했다. 다만 문 대통령의 "믿어달라"는 발언이 귀국 후 청와대 전면 쇄신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물론 참모진을 쉽게 바꾸지 않는 문 대통령의 특성상, 신뢰가 깊은 조 수석을 쉽게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집권 3년차를 향해 가는 문재인 정부가 '공직기강 해이'라는 무거운 숙제를 안게 됐다"며 "경제나 내치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기 떄문에, 지난번 김동연-장하성 동반 교체처럼 참모진의 개편을 위해 전격적으로 조국 수석을 바꿀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