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0% 밑으로 떨어져 국정 동력의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청와대의 기강해이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청와대의 기강 해이 사건은 최근 도(度)를 넘는 모습이다. 지난 10일 경호처 5급 직원이 북한 술을 같이 마시자며 일반 시민에게 추태를 부리다가 "내가 누군지 아느냐"며 폭행하는 사건을 시작으로 연일 직원들의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음주운전에 대해 엄격히 대처하겠다고 경고했음에도 불구,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청와대 인근에서 적발된 것은 청와대 기강 해이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더구나 뒷 좌석에는 청와대 직원들도 함께 타고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곧바로 음주운전을 한 김종천 전 비서관을 직권면직 처리했다. 직권면직은 징계기록이 남게 된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이 직접 음주운전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를 엄정하게 받아들이고 준수해야 할 청와대 직원이 어겼다는 점에서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않았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도 비서관 워크숍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세를 가다듬고 더 분발하자"고 당부했다. 그러나 청와대 관련 추문은 이어졌다.

◆ 임종석 "더 엄격한 자세로 일해야" 경고, 하지만 일주일도 못 가 또 터져
    공무원 비위 조사하는 특별감찰관 문제 '충격', 추가 비위도 발견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난 26일 청와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보낸 이메일에서 "지금 우리가 무엇보다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할 것은 익숙함"이라며 "말 한 마디, 행동 하나가 국민께 폐가 되고 대통령께 누가 될 수 있다"고 기강 해이에 대해 경계했다.

임 실장은 특히 "우리는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이 순간 사소한 잘못이 역사의 과오로 남을 수도 있다"며 "더 엄격한 자세로 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실장은 "다시 한 번 마음을 다잡고 옷깃을 여미자. 저부터 앞장서겠다"고 거듭 당부했다.

청와대 전경 /김학선 기자 yooksa@

그러나 임 실장이 경계의 목소리를 내놓은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청와대 비위 사건이 터졌다. 더욱이 공직자의 비위 사실을 조사하는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특감반) 소속 수사관 비위 문제가 나와 충격을 더했다.

특감반 소속 김모 수사관은 경찰청을 찾아가 자신의 지인 관련 공무원 뇌물 사건에 대한 정보를 캐물은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청와대는 이 사건에 대한 감찰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는 지난 11월 초 김모 수사관에 대해 감찰을 벌인 결과,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원 소속기관에 복귀시켰다고 해명했다. 청와대는 조사권과 징계권을 갖고 있는 원 소속기관인 검찰에 비위 사실을 통보, 조사와 징계를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더 큰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김모 수사관의 비위 사실을 조사하다가 다른 감찰반원의 추가 비위를 확인한 것이다.

결국 청와대는 지난 29일 경찰 파견 직원 4명을 포함한 특감반 전원을 교체하는 초강수를 단행했다. 또 비위 행위자에 대해 소속기관이 철저히 조사해 징계하라고 특별 지시를 내렸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사진=조국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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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기강 해이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 추가적인 조치에 들어가지는 않은 상태다.

임종석 비서실장의 경고 이메일 이후 청와대 공직 기강을 다잡는 조치도 아직은 없다. 그러나 야권의 비판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책임지고 퇴진해야 한다는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30일 원내대표회의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직원이 경찰을 상대로 수사 상황을 캐물었다가 적발된 데 이어 근무시간에 친목 도모한다면서 단체 골프를 친 의혹이 제기됐다"며 "전원을 교체한다고 밝혔지만 이게 특별감찰반 전원을 교체한다고 될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꿀 먹은 벙어리처럼 있지 말고 이 문제에 대해 말을 한 번 해보라"며 "조 수석이 제 역할을 못 하고 SNS나 하니까 근무 기강이 해이해지는 것 아니냐. 당장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사퇴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yooksa@newspim.com

같은 당 김영우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완장 차고 자신의 이익이나 도모하는 청와대 감찰반, 그 책임자인 직속 최고 상관은 조국 민정수석"이라며 "그런데 지금 감찰반원들을 교체하고 그대로 원대복귀 시킨다고 한다. 원대복귀할 사람은 조 민정수석"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특감반 근무시간 골프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지만, 최근 잇따른 기강해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3년차를 앞두고 개혁입법과 혁신성장 등 핵심 정책에 대한 성과를 거둬야 하는 시점에서 이어지는 잇따른 기강 해이 문제는 현 정부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경제에 대한 우려와 여권 분열 양상으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로 떨어져 중반에 이른 국정 수행의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청와대가 기강 해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지 여부에 따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을 비롯해 향후 국정운영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