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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지지율 50% 붕괴] 취임 초 82%→18개월 뒤 48%, 역대 정부보다 하락폭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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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초 지지율 80%대...1년 6개월 만에 34.1%p 하락
'남북관계 호재' 지지율 상승, 경제지표 발표 땐 내리막
이재명 논란 등 여권 분열...하락세 이어질 가능성 높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2년차, 11월 마지막 주에 지지율 마지노선인 50%대가 무너졌다. 지지율 40%대(48.8%)는 내년부터 추진할 포용 성장·규제 혁신 등 각종 개혁과제 수행을 앞두고 국정운영의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문 대통령 지지율은 역대 대통령의 취임 18개월이 지난 시점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는 없다. 집권 2년 차 3분기에 과거 대통령들의 지지율은 김대중(46%), 김영삼(44%), 박근혜(44%), 이명박(36%), 노무현(36%) 등이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이후 이른바 촛불정권으로 80%대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던 것을 고려하면 48% 지지율은 체감상 낮게 느껴지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 취임 초인 지난해 5월 넷째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82.9%를 기록했다. 하지만 1년 6개월 만에 34.1%의 지지율이 하락했다. 같은 기간 역대 정부의 지지율보다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컸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자료=리얼미터]

文대통령 11월 마지막 주 50%대 무너져, 48.8%...'중도층 하락 뼈 아파'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8명에 조사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82주차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지난주 주간집계 대비 3.2%p 내린 48.8%(매우 잘함 24.8%, 잘하는 편 24.0%)로 50%대를 지키지 못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3.3%p 오른 45.8%로 지지율과 거의 차이가 없었다. '무응답'은 5.4%를 기록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초인 2017년 5월 여론조사 결과 [사진=리얼미터]

보수성향의 유권자가 많은 대구·경북(9월 넷째주 대비 ▼15.8%p), 부산·울산·경남(▼25.1%p), 충청권(▼23.9%p), 50대(▼21.9%p)와 60대 이상(▼20.9%p) 등에서 지지율 하락을 주도했다.

문제는 문 대통령을 떠받들던 중도층 지지율도 크게 떨어진 점이다. 9.18 평양정상회담에 비해 중도층(▼18.3%p) 하락세는 보수층(▼10.9%p) 보다 컸다. 다만 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은 호남과 수도권, 40대 이하, 진보층, 사무직과 학생은 여전히 50%대 이상의 지지를 보냈다.

보다 자세한 리얼미터 조사결과는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이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 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 논란 등 여권 분열 양상이 있다. yooksa@newspim.com

남북관계 발전 때 상승, 경제지표 악화 발표 땐 크게 내려

문 대통령이 취임 초인 2017년 5월 80%대의 지지율을 기록한 것을 감안하면 전 세대, 전 계층에서 30% 이상의 지지율 하락이 일어났다.

리얼미터가 문 대통령의 취임 초인 2017년 5월 4주차 CBS의 의뢰로 실시한 국정수행 전망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은 82.9%를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10.4%에 불과했다.

당시 보수의 본산인 대구·경북에서도 70%가 넘는 지지율을 보여, 사실상 지역 구도를 뛰어넘은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다.

이후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남북관계가 주목 받을 때 상승했고, 경제 이슈에 관심이 쏠리면 하락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인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중소기업 뿐 아니라 자영업자에게도 부담을 줘 '서민 대 서민' 구도가 됐다는 비판을 받았고, 서울 등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지지율 하락폭이 커졌다.

고용 쇼크로 상징되는 고용·투자 등 각종 경제지표 악화는 지지율 하락에 불을 붙여 9월 셋째주 문 대통령 지지율은 65.6%로 떨어졌다. 전국 19세 이상 국민 2533명을 대상으로 9월 18~22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였다. 당시 응답률은 4.7%, 95% 신뢰 수준은 ±1.9%p였다.

하지만 9월 넷째주 들어 문 대통령이 9.18 평양정상회담 이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등으로 기대감을 높이면서 다시 68.6%로 반등세에 올라탔다.

이후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북미 협상이 소강상태로 접어들고, 경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다시 하락세를 그렸다.

게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민주노총 집회 참석,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국정조사 수용, 이재명 경기지사 논란 등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면서 여권 내 지지세도 덩달아 이탈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과제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청와대]

文 대통령의 48.8%, 대통령 역대 2년차 지지율 중 비교적 높은 편..
    탄력근로제 논란으로 노동계, 이재명 공방 등 여권 분열로 추가 하락할 수도

문 대통령의 지지율 50%대 붕괴는 역대 대통령의 2년차 지지율에 비교하면 낮은 편은 아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 취임 후 기대가 높았던 제도적 개혁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개혁 필요성은 여전히 높다.

지지율 하락세의 주 원인이었던 경제 문제가 여전한데다 노동계와 여권 내 분열 움직임 등 전통적 우군에서도 등을 돌려 향후 지지율 하락세는 당분간 계속될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는 새로운 사회적 협약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출범시킨 가운데 이번 정기국회 등을 통해 탄력근로제, 전교조 합법화 등 핵심 쟁점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각종 민생입법을 이번 정기국회서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어서 경제와 개혁입법 여부에 따라 지지층과 중도층 재결집이 일어날지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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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왼쪽)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3-1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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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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