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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지지율 50% 붕괴] 취임 초 82%→18개월 뒤 48%, 역대 정부보다 하락폭 컸다

기사입력 : 2018년11월29일 17:58

최종수정 : 2018년11월29일 17:58

취임 초 지지율 80%대...1년 6개월 만에 34.1%p 하락
'남북관계 호재' 지지율 상승, 경제지표 발표 땐 내리막
이재명 논란 등 여권 분열...하락세 이어질 가능성 높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2년차, 11월 마지막 주에 지지율 마지노선인 50%대가 무너졌다. 지지율 40%대(48.8%)는 내년부터 추진할 포용 성장·규제 혁신 등 각종 개혁과제 수행을 앞두고 국정운영의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문 대통령 지지율은 역대 대통령의 취임 18개월이 지난 시점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는 없다. 집권 2년 차 3분기에 과거 대통령들의 지지율은 김대중(46%), 김영삼(44%), 박근혜(44%), 이명박(36%), 노무현(36%) 등이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이후 이른바 촛불정권으로 80%대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던 것을 고려하면 48% 지지율은 체감상 낮게 느껴지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 취임 초인 지난해 5월 넷째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82.9%를 기록했다. 하지만 1년 6개월 만에 34.1%의 지지율이 하락했다. 같은 기간 역대 정부의 지지율보다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컸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자료=리얼미터]

文대통령 11월 마지막 주 50%대 무너져, 48.8%...'중도층 하락 뼈 아파'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8명에 조사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82주차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지난주 주간집계 대비 3.2%p 내린 48.8%(매우 잘함 24.8%, 잘하는 편 24.0%)로 50%대를 지키지 못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3.3%p 오른 45.8%로 지지율과 거의 차이가 없었다. '무응답'은 5.4%를 기록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초인 2017년 5월 여론조사 결과 [사진=리얼미터]

보수성향의 유권자가 많은 대구·경북(9월 넷째주 대비 ▼15.8%p), 부산·울산·경남(▼25.1%p), 충청권(▼23.9%p), 50대(▼21.9%p)와 60대 이상(▼20.9%p) 등에서 지지율 하락을 주도했다.

문제는 문 대통령을 떠받들던 중도층 지지율도 크게 떨어진 점이다. 9.18 평양정상회담에 비해 중도층(▼18.3%p) 하락세는 보수층(▼10.9%p) 보다 컸다. 다만 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은 호남과 수도권, 40대 이하, 진보층, 사무직과 학생은 여전히 50%대 이상의 지지를 보냈다.

보다 자세한 리얼미터 조사결과는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이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 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 논란 등 여권 분열 양상이 있다. yooksa@newspim.com

남북관계 발전 때 상승, 경제지표 악화 발표 땐 크게 내려

문 대통령이 취임 초인 2017년 5월 80%대의 지지율을 기록한 것을 감안하면 전 세대, 전 계층에서 30% 이상의 지지율 하락이 일어났다.

리얼미터가 문 대통령의 취임 초인 2017년 5월 4주차 CBS의 의뢰로 실시한 국정수행 전망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은 82.9%를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10.4%에 불과했다.

당시 보수의 본산인 대구·경북에서도 70%가 넘는 지지율을 보여, 사실상 지역 구도를 뛰어넘은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다.

이후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남북관계가 주목 받을 때 상승했고, 경제 이슈에 관심이 쏠리면 하락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인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중소기업 뿐 아니라 자영업자에게도 부담을 줘 '서민 대 서민' 구도가 됐다는 비판을 받았고, 서울 등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지지율 하락폭이 커졌다.

고용 쇼크로 상징되는 고용·투자 등 각종 경제지표 악화는 지지율 하락에 불을 붙여 9월 셋째주 문 대통령 지지율은 65.6%로 떨어졌다. 전국 19세 이상 국민 2533명을 대상으로 9월 18~22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였다. 당시 응답률은 4.7%, 95% 신뢰 수준은 ±1.9%p였다.

하지만 9월 넷째주 들어 문 대통령이 9.18 평양정상회담 이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등으로 기대감을 높이면서 다시 68.6%로 반등세에 올라탔다.

이후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북미 협상이 소강상태로 접어들고, 경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다시 하락세를 그렸다.

게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민주노총 집회 참석,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국정조사 수용, 이재명 경기지사 논란 등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면서 여권 내 지지세도 덩달아 이탈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과제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청와대]

文 대통령의 48.8%, 대통령 역대 2년차 지지율 중 비교적 높은 편..
    탄력근로제 논란으로 노동계, 이재명 공방 등 여권 분열로 추가 하락할 수도

문 대통령의 지지율 50%대 붕괴는 역대 대통령의 2년차 지지율에 비교하면 낮은 편은 아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 취임 후 기대가 높았던 제도적 개혁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개혁 필요성은 여전히 높다.

지지율 하락세의 주 원인이었던 경제 문제가 여전한데다 노동계와 여권 내 분열 움직임 등 전통적 우군에서도 등을 돌려 향후 지지율 하락세는 당분간 계속될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는 새로운 사회적 협약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출범시킨 가운데 이번 정기국회 등을 통해 탄력근로제, 전교조 합법화 등 핵심 쟁점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각종 민생입법을 이번 정기국회서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어서 경제와 개혁입법 여부에 따라 지지층과 중도층 재결집이 일어날지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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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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