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부산·울산·경남

속보

더보기

서춘수 함양군수, 내년도 군정운영 방향 제시

기사입력 : 2018년11월27일 13:55

최종수정 : 2018년11월27일 13:5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군의회 정례회의, 4가지 원칙과 기준

〔함양=뉴스핌〕정철윤기자 = 서춘수 함양군수가 27일 열린 제245회 함양군의회 2차 정례회에서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2019년도 군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서춘수 함양군수가 27일 함양군의회 2차 정례회에서 군정 운영방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함양군청〕2018,11,27

서 군수는 시정연설에서 “민선7기 출범 이후, 지난 시간은 군민을 위한 변화의 새로운 함양 건설 향해 그 초석을 다지는 노력의 시간들이었다”며 “그 동안 군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여 내년도 당초예산에 최대한 반영하였기 때문에 2019년은 민선7기의 주요 정책과 사업들이 가시적 수치로서 실질적 성과를 보이는 첫해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실생활 편익 증진에 있어서도 긍정적 효과와 결실이 나타날 것”이라고 약속했다.

서 군수는 “그 동안 대규모 토목 건설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 왔다”며 “지금의 시대정신은 토목건설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람중심, 사람우선의 투자가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하는 시대”라고 강조하고 민선7기 군정정책과 방향, 재정투자에 있어 4가지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했다.

먼저 군민과 지역주민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보는 사업인지를 가장 먼저 살펴보겠다고 약속했다.

모든 대형 사업은 주민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고 반영하는 합의과정을 거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은 행정의 일방적 추진보다 주민과의 합의과정 이행을 통해 갈등과 충돌을 막는 중요한 예방책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소외계층이 없는 골고루 잘사는 공감과 행복의 균형사회 건설도 빼놓지 않았다.

군정 주요정책과 용역에 대한 실명제를 실시해 책임행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러한 민선7기 군정정책과 방향을 실현하기 위해 올해 당초예산보다 9.05% 가량 증액된 4807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함양군의회에 제출했다.

군의 내년도 예산안은 군민중심·군민지향을 염두에 둔 목적·용도예산을 늘렸고, 재난, 방범, 출산, 보육, 청년 일자리, 노인복지 등 군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 안전망 강화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엑스포 준비와 엑스포를 연계해서 긴급하게 엑스포 관련 예산으로 165억 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의 삶과 실생활에 아주 밀착된 SOC사업은 주민 건의를 받아 엄선해서 72억 원을 반영했으며, 지역별 현안 및 고충 해결 사업에는 194억 원, 군민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한 예산으로는 229억 원 등이 편성됐다.

군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줄 재난안전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37.21%가 증가되었고, 취약계층을 위한 보건의료 예산은 61.85%,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은 57.3%를 증액시켰으며, 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 역시 37.02% 증액했다.

반면 군민의 삶과 실생활에 영향이 적은 공공행정 분야의 경비성예산은 전년도와 비슷하거나 사안에 따라 규모를 줄여 편성했다.

서 군수는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이 군민 삶의 현장에서 빛을 발할 수 있듯, 민선7기의 군정은 나 홀로 빨리 가는 군정이 아니라, 더디더라도 군민 모두가 함께가는 포용과 공감 군정을 지향한다”라며 “군민의 기대와 바람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이 의회에서 대승적 협력과 협조로 잘 논의되어 의결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이날 시정연설을 마무리했다.

 yun0114@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