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사기‧횡령‧절도, 비리 온상 된 북한軍…"식량 사정 너무 나빠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北, 연일 자력갱생 강조…군대 등 국가기관에도 지침 하달
軍, 가뭄 등으로 식량난 겪어…사기‧횡령 등으로 군 물자 조달
군‧주민 간 갈등 심화…일부 주민 "군 사정 열악한데…" 동정론도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군이 당국의 '자력갱생' 기조에 맞춰 자체적으로 물자를 조달하는 과정에서 사기, 뇌물수수, 횡령 등 각종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3일 보도했다.

RFA는 이날 "최근 북한의 군부대들이 사업 투자 명목이나 기업소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투자금을 받은 뒤 계약을 해지하고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아 군·주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일이 늘고 있다"며 "이는 군 부대들이 자체적으로 부대 운영비를 조달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삭주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지난 8월 북한 평안도 삭주군 압록강 인근에서 철조망 너머로 북한 군인들과 주민들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금광을 함께 개발하자" 제안한 뒤 투자 받고 모른체...당국에 피해신고 잇따라

RFA에 따르면 평안북도의 한 소식통은 지난 20일 "8군단 산하 어느 부대는 돈주(북한의 신흥 부유층)에게 접근해 '함께 금광을 개발하자'고 하고 투자금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여러 돈주에게 접근해서 이런 제안을 했다"며 "실제로 금광 개발도 되지 않고 투자금을 떼이는 일만 있어서 당국에 피해자들의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평안북도의 또 다른 소식통은 "기업소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군부대가 '대신 해결해주겠다'고 나서서 돈을 뜯어내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들은 각종 비리 행위는 군이 자체적으로 식량·땔감 등을 조달해야 하는 당국의 '자력갱생' 지침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 소식통은 "요새 군부대들이 부대 운영비를 벌려고 사기행각을 벌인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며 "군 간부들이 사리사욕을 채우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통에 이로 인한 민간 장사꾼들과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이어 "주민들은 '군대가 나라를 잘 지켜야지 인민들 상대로 사기나 치고 있느냐'며 불만을 품고 있다"며 "심지어 일부 주민들은 '군 부대를 지원해야 이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고 지적하는 사람도 있다"고 전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4.27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지난 4월 26일 오후 판문점에서 북한 군인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2018.04.26

◆밀수‧불법 대포폰‧뇌물 수수‧횡령‧절도 등…연일 터져 나오는 북한 軍 비리 행위
   현지 소식통 "가뭄 등 이유로 군 식량 사정 좋지 않아"
   北 주민 불만 높아져…일부 주민들은 "오죽하면 그러겠나" 동정론도

북한 내부의 여러 소식통들에 따르면 북한군의 비리는 비단 사기에 그치지 않는다. 밀수, 대포폰 사용, 뇌물 수수, 횡령, 절도 등 종류도 다양하다.

RFA는 지난 10월 평안북도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군 간부들 가운데 장사를 하기 위해 대포폰을 개통해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군대 내 군인들의 손전화(휴대폰) 사용은 금지돼 있고 소지 자체가 불법"이라면서도 "군부대 지휘관들이 하사관들에게 장사를 이유로 손전화 사용을 허용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이어 "평안북도 염주군 룡산리에는 8군단이 있는데, 이 곳 소속 군관들과 병사들은 대포폰을 이용해 국경 밀무역까지 한다"며 "대포폰으로 실시간 시세를 점검하는 한편 판매처를 알아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저명한 대북 전문가인 이시마루 지로 일본 아시아프레스 오사카사무소 대표는 지난 10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국경에서는 경비대 군인이 개인들의 밀수를 묵인해주는 대신 뇌물을 받아 챙기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시마루 지로 대표는 또 "북한의 국경 수비대 군인들은 뇌물을 통해 괜찮은 수입을 얻어왔는데 밀수 통제가 강화되면서 생활고에 빠진 군인들이 늘어났다"며 "심지어 지난 9월에는 국경 수비대의 한 하사관이 트럭으로 운반 중이던 밀수품을 훔치려다 트럭에서 떨어져 추락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자급자족에 시달리는 북한군...北 주민들 "오죽하면~" 동정론도 확산

RFA는 지난 7월 북한군 간부들의 군수물자 횡령을 보도하기도 했다.

당시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9군단 산하 모 부대에서 군인들이 부대 건설에 쓰려고 들여온 자재들을 훔쳐내 인근지역 장사꾼들에게 팔아넘기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단속하기도 어려워 부대 지휘관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소식통은 "해당 부대에 '횡령죄는 엄중 처벌하라'는 지침까지 내려왔지만 오히려 일부 군관들이 사병들과 짜고 보급물자 횡령에 앞장서고 있다"며 "주민들이 '한심하다'고 혀를 차고 있는 지경"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군에 대한 비난여론 못지않게 동정하는 시선도 적지 않다"고 일부 소식통들은 전했다. 북한군의 열악한 사정을 안타까워하는 주민들도 많다는 게 소식통들의 전언이다.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군인들이 건설 자재를 훔쳐 돈이나 음식과 바꾸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이는 열악한 군 생활환경 때문"이라며 "당국이 군인들의 기본적 생활여건을 개선해주지 않는 한 보급물자 횡령 범죄를 근절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마루 지로 대표는 "일반 병사도 아니고 군 간부까지 밀수품 절도를 하려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주민들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느냐'고 걱정을 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시마루 지로 대표는 그러면서 "지난 여름 폭염으로 곡물 수확량이 감소한 데 이어 당국이 군을 비롯한 국가기관에 '자력갱생'까지 강조하고 나선 탓에 북한군 식량 사정이 매우 좋지 못하다"며 "이런 이유로 주민들 사이에서 군에 대한 동정론이 점차 확산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