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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절도, 비리 온상 된 북한軍…“식량 사정 너무 나빠서”

기사입력 : 2018년11월23일 15:13

최종수정 : 2018년11월23일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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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연일 자력갱생 강조…군대 등 국가기관에도 지침 하달
軍, 가뭄 등으로 식량난 겪어…사기‧횡령 등으로 군 물자 조달
군‧주민 간 갈등 심화…일부 주민 “군 사정 열악한데…” 동정론도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군이 당국의 ‘자력갱생’ 기조에 맞춰 자체적으로 물자를 조달하는 과정에서 사기, 뇌물수수, 횡령 등 각종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3일 보도했다.

RFA는 이날 “최근 북한의 군부대들이 사업 투자 명목이나 기업소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투자금을 받은 뒤 계약을 해지하고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아 군·주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일이 늘고 있다”며 "이는 군 부대들이 자체적으로 부대 운영비를 조달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삭주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지난 8월 북한 평안도 삭주군 압록강 인근에서 철조망 너머로 북한 군인들과 주민들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금광을 함께 개발하자" 제안한 뒤 투자 받고 모른체...당국에 피해신고 잇따라

RFA에 따르면 평안북도의 한 소식통은 지난 20일 “8군단 산하 어느 부대는 돈주(북한의 신흥 부유층)에게 접근해 ‘함께 금광을 개발하자’고 하고 투자금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여러 돈주에게 접근해서 이런 제안을 했다”며 “실제로 금광 개발도 되지 않고 투자금을 떼이는 일만 있어서 당국에 피해자들의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평안북도의 또 다른 소식통은 “기업소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군부대가 ‘대신 해결해주겠다’고 나서서 돈을 뜯어내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들은 각종 비리 행위는 군이 자체적으로 식량·땔감 등을 조달해야 하는 당국의 ‘자력갱생’ 지침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 소식통은 “요새 군부대들이 부대 운영비를 벌려고 사기행각을 벌인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며 “군 간부들이 사리사욕을 채우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통에 이로 인한 민간 장사꾼들과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이어 “주민들은 ‘군대가 나라를 잘 지켜야지 인민들 상대로 사기나 치고 있느냐’며 불만을 품고 있다”며 “심지어 일부 주민들은 ‘군 부대를 지원해야 이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고 지적하는 사람도 있다”고 전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4.27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지난 4월 26일 오후 판문점에서 북한 군인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2018.04.26

◆밀수‧불법 대포폰‧뇌물 수수‧횡령‧절도 등…연일 터져 나오는 북한 軍 비리 행위
   현지 소식통 “가뭄 등 이유로 군 식량 사정 좋지 않아”
   北 주민 불만 높아져…일부 주민들은 “오죽하면 그러겠나” 동정론도

북한 내부의 여러 소식통들에 따르면 북한군의 비리는 비단 사기에 그치지 않는다. 밀수, 대포폰 사용, 뇌물 수수, 횡령, 절도 등 종류도 다양하다.

RFA는 지난 10월 평안북도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군 간부들 가운데 장사를 하기 위해 대포폰을 개통해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군대 내 군인들의 손전화(휴대폰) 사용은 금지돼 있고 소지 자체가 불법”이라면서도 “군부대 지휘관들이 하사관들에게 장사를 이유로 손전화 사용을 허용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이어 “평안북도 염주군 룡산리에는 8군단이 있는데, 이 곳 소속 군관들과 병사들은 대포폰을 이용해 국경 밀무역까지 한다”며 “대포폰으로 실시간 시세를 점검하는 한편 판매처를 알아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저명한 대북 전문가인 이시마루 지로 일본 아시아프레스 오사카사무소 대표는 지난 10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국경에서는 경비대 군인이 개인들의 밀수를 묵인해주는 대신 뇌물을 받아 챙기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시마루 지로 대표는 또 “북한의 국경 수비대 군인들은 뇌물을 통해 괜찮은 수입을 얻어왔는데 밀수 통제가 강화되면서 생활고에 빠진 군인들이 늘어났다”며 “심지어 지난 9월에는 국경 수비대의 한 하사관이 트럭으로 운반 중이던 밀수품을 훔치려다 트럭에서 떨어져 추락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비가 오는 중에도 평안만도 양덕군에 있는 온천 지구를 시찰하는 김정은 위원장 [사진=조선중앙통신]

자급자족에 시달리는 북한군...北 주민들 "오죽하면~" 동정론도 확산

RFA는 지난 7월 북한군 간부들의 군수물자 횡령을 보도하기도 했다.

당시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9군단 산하 모 부대에서 군인들이 부대 건설에 쓰려고 들여온 자재들을 훔쳐내 인근지역 장사꾼들에게 팔아넘기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단속하기도 어려워 부대 지휘관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소식통은 “해당 부대에 ‘횡령죄는 엄중 처벌하라’는 지침까지 내려왔지만 오히려 일부 군관들이 사병들과 짜고 보급물자 횡령에 앞장서고 있다”며 “주민들이 ‘한심하다’고 혀를 차고 있는 지경”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군에 대한 비난여론 못지않게 동정하는 시선도 적지 않다”고 일부 소식통들은 전했다. 북한군의 열악한 사정을 안타까워하는 주민들도 많다는 게 소식통들의 전언이다.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군인들이 건설 자재를 훔쳐 돈이나 음식과 바꾸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이는 열악한 군 생활환경 때문”이라며 “당국이 군인들의 기본적 생활여건을 개선해주지 않는 한 보급물자 횡령 범죄를 근절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마루 지로 대표는 “일반 병사도 아니고 군 간부까지 밀수품 절도를 하려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주민들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느냐’고 걱정을 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시마루 지로 대표는 그러면서 “지난 여름 폭염으로 곡물 수확량이 감소한 데 이어 당국이 군을 비롯한 국가기관에 ‘자력갱생’까지 강조하고 나선 탓에 북한군 식량 사정이 매우 좋지 못하다”며 “이런 이유로 주민들 사이에서 군에 대한 동정론이 점차 확산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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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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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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