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세현 "美, 이달부터 FFVD 대신 CVID 사용…리비아방식 회귀"

기사입력 : 2018년11월15일 11:21

최종수정 : 2018년11월15일 11:21

15일 민주당 비핵화특위 창립회의 기조강연서 언급
"6.12 정상회담서 동시이행 약속…후속협상서 北 선행동으로 회귀"
"리비아 방식 고수하면 완전한 비핵화 어려워…대책 세워야"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15일 "미국의 대북협상이 '리비아 방식'으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달부터 FFVD 대신 CVID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정세현 전 장관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한반도비핵화대책특별위원회 창립회의 기조강연에서 "리비아 비핵화 협상을 이끈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리비아 방식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정 전 장관은 "이번 싱가포르 합의는 지난 1994년 제네바 북미 핵합의와 2005년 베이징 6차 핵합의 등 두 번의 선례와 순서가 다르다"면서 "앞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먼저였지만 6.12 합의는 1항이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2항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고 세번째가 북한의 비핵화"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삼위일체로 세가지를 동시에 추진하는 동시이행 방식의 북핵문제 해결을 기대한 것"이라면서 "그렇지 않으면 북미 수교가 먼저 나오도록 순서를 잡을리 없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한눈에 보는 이슈] 美, 다시 언급 시작한 비핵화 조건, CVID 뭔가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5일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비핵화대책특별위원회 창립회의에서 심재권 위원장과 기조강연을 맡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위원들이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8.11.15 yooksa@newspim.com

정 전 장관은 "북미 후속 협상과정에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격언이 현실화됐다"면서 "미국 실무관료들에 의해 북한의 선(先)행동을 요구하던 지난 25년의 인습으로 복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북핵문제에서 북미는 사실상 갑을관계에 있기 때문에 북한의 정책보다는 미국의 정책이 중요하다"면서 "결국 리비아방식으로 회귀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리비아는 비핵화 후 미국과 수교까지 마친 이후 정권이 무너졌고, 이후 북한은 선비핵화는 반드시 '정권 교체(regime change)'로 이어진다는 공포를 가졌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라는 용어가 리비아 비핵화 협상때 미국이 거의 항복 수준의 요구를 한데서 나온 것이라 상당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장관은 "이 때문에 미국은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전에 CVID 대신 FFVD라는 말을 만들어내 쓰기 시작했다"면서 "그런데 다시 이달부터 CVID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다. 다시 CVID로 돌아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지난 11일(현지시간) "한국, 미국, 일본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달성하기 위해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오른쪽)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한반도비핵화대책특별위원회 창립회의에 참석해 심재권 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8.11.15 yooksa@newspim.com

정 전 장관은 "북한은 군사적 위협이 제거되고 체제 안전이 보장될 경우 단계적·동시적으로 비핵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상응조치를 요구 중"이라면서 "북한은 경직된 것 같지만 협상하기 쉽다. 한번 내놓은 얘기는 절대 바꾸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미국이 리비아 방식을 고수할 경우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이행할 가능성은 희박하며, 이 때문에 북미협상이 중간지점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미래핵 동결 수준에서 봉합된다면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은 치명상을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