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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M 정상회의, 北에 CVID 촉구하며 유엔제재 완전한 이행 결의

기사입력 : 2018년10월20일 01:12

최종수정 : 2018년10월20일 04:52

"北에 NPT 복귀도 촉구" 등 의장성명 채택후 폐막
"판문점 선언, 평양공동선언 및 북미 성명 완전한 이행 지지"도
WTO 중심 다자무역 체제 지지도 표명

[브뤼셀=뉴스핌] 채송무 기자 = ASEM(아시아유럽) 정상회의에 참석한 아시아와 유럽 정상들은 19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촉구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다짐했다. 정상들은 이와함께 한반도 핵 문제의 외교적이고 포괄적 해결,  남북 간에 채택한 공동선언과 북미 간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완전하고 신속한 이행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지난 18일부터 열린 이번 회의는 이밖에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무역체제 보호 및 강화에 대한 강력한 지지 등을 담은 의장성명을 발표한 뒤 폐막됐다. 

정상들은 의장 성명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평화체제가 동아시아 뿐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 안보, 안정에 중요하다”고 지적한 뒤 "핵무기 없는 한반도에서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과 여타 파트너들의 외교적 이니셔티브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ASEM 정상회의가 의장성명을 마지막으로 폐회됐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정상들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공동 목표를 확인한 판문점 선언, 평양 공동선언 및 북미간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완전하고 신속한 이행도 지지했다.

정상들은 이와함께 북한에 대해 모든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 탄도 미사일 및 관련 프로그램과 시설에 대한 CVID를 촉구하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또 북핵 문제에 대해 외교를 통한 포괄적 해결을 지지하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다짐했다.

폐막 성명에는 북한에 대해 핵확산방지조약(NPT)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에 조속히 복귀하고 핵 활동 모니터링 시스템에 협조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상들은 또 북한 관련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진행중인 외교적 노력이 북한의 인권 및 인도적 상황 개선에도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상들은 이란핵합의(JC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및 외교적 해결 노력에 대한 공동의 지지를 재확인했다. 폐막 성명은 이란의 핵관련 약속의 완전하고 효율적인 이행과, 제제 완화 및 그에 따른 결과가 JCPOA의 핵심 부분을 구성한다면서 국제적 합의 존중 필요성도 강조했다. 

ASEM 정상회의가 의장성명을 마지막으로 폐회됐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정상들 "WTO 중심 다자무역체제 보호 및 강화 강력한 의지"

정상들은 의장 성명을 통해 최근 도전을 받고 있는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무역체제 보호 및 강화에 대한 강력한 지지도 재확인했다. 이들은 장기적 성장과 번영의 전제조건인 개방적이며 자유롭고 비차별적인 무역에 대한 공동의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정상들은 WTO가 새로운 도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 WTO의 투명성, 모니터링, 분쟁 조정 메커니즘, 규범 생성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개혁 필요성을 재확인하면서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 척결을 약속했다.

진행 중인 WTO 무역원활화조약 이행 작업을 포함한 WTO에 따른 회원국들의 의무 이행 및 집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최근 세계 경제에 대한 주요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는 초국경적 통합의 후퇴, 재정적 취약성 및 구조적 저성장에 대응하기 위한 의지도 확인했다.

정상들은 이밖에 최근의 (난민) 이주에 대해 범세계적 도전이며 다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규정했다. 정상들은 "안전하고 질서정연한 정규적 이주는 발생국, 경유국 및 목적국 내 성장과 지속가능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면서 "부정규적 이주 저지를 위해 모든 국가들의 자국민 재입국 의무를 포함한 포괄적인 국제 대응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정상들은 아시아와 유럽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주민 밀매, 인신매매, 강제 이주 등과 관련된 인도적 비상사태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이같은 도전에 대해 대응하기 위한 노력 강화도 약속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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