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ASEM 정상회의, 北에 CVID 촉구하며 유엔제재 완전한 이행 결의

기사입력 : 2018년10월20일 01:12

최종수정 : 2018년10월20일 04:52

"北에 NPT 복귀도 촉구" 등 의장성명 채택후 폐막
"판문점 선언, 평양공동선언 및 북미 성명 완전한 이행 지지"도
WTO 중심 다자무역 체제 지지도 표명

[브뤼셀=뉴스핌] 채송무 기자 = ASEM(아시아유럽) 정상회의에 참석한 아시아와 유럽 정상들은 19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촉구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다짐했다. 정상들은 이와함께 한반도 핵 문제의 외교적이고 포괄적 해결,  남북 간에 채택한 공동선언과 북미 간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완전하고 신속한 이행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지난 18일부터 열린 이번 회의는 이밖에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무역체제 보호 및 강화에 대한 강력한 지지 등을 담은 의장성명을 발표한 뒤 폐막됐다. 

정상들은 의장 성명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평화체제가 동아시아 뿐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 안보, 안정에 중요하다”고 지적한 뒤 "핵무기 없는 한반도에서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과 여타 파트너들의 외교적 이니셔티브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ASEM 정상회의가 의장성명을 마지막으로 폐회됐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정상들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공동 목표를 확인한 판문점 선언, 평양 공동선언 및 북미간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완전하고 신속한 이행도 지지했다.

정상들은 이와함께 북한에 대해 모든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 탄도 미사일 및 관련 프로그램과 시설에 대한 CVID를 촉구하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또 북핵 문제에 대해 외교를 통한 포괄적 해결을 지지하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다짐했다.

폐막 성명에는 북한에 대해 핵확산방지조약(NPT)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에 조속히 복귀하고 핵 활동 모니터링 시스템에 협조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상들은 또 북한 관련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진행중인 외교적 노력이 북한의 인권 및 인도적 상황 개선에도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상들은 이란핵합의(JC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및 외교적 해결 노력에 대한 공동의 지지를 재확인했다. 폐막 성명은 이란의 핵관련 약속의 완전하고 효율적인 이행과, 제제 완화 및 그에 따른 결과가 JCPOA의 핵심 부분을 구성한다면서 국제적 합의 존중 필요성도 강조했다. 

ASEM 정상회의가 의장성명을 마지막으로 폐회됐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정상들 "WTO 중심 다자무역체제 보호 및 강화 강력한 의지"

정상들은 의장 성명을 통해 최근 도전을 받고 있는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무역체제 보호 및 강화에 대한 강력한 지지도 재확인했다. 이들은 장기적 성장과 번영의 전제조건인 개방적이며 자유롭고 비차별적인 무역에 대한 공동의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정상들은 WTO가 새로운 도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 WTO의 투명성, 모니터링, 분쟁 조정 메커니즘, 규범 생성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개혁 필요성을 재확인하면서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 척결을 약속했다.

진행 중인 WTO 무역원활화조약 이행 작업을 포함한 WTO에 따른 회원국들의 의무 이행 및 집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최근 세계 경제에 대한 주요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는 초국경적 통합의 후퇴, 재정적 취약성 및 구조적 저성장에 대응하기 위한 의지도 확인했다.

정상들은 이밖에 최근의 (난민) 이주에 대해 범세계적 도전이며 다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규정했다. 정상들은 "안전하고 질서정연한 정규적 이주는 발생국, 경유국 및 목적국 내 성장과 지속가능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면서 "부정규적 이주 저지를 위해 모든 국가들의 자국민 재입국 의무를 포함한 포괄적인 국제 대응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정상들은 아시아와 유럽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주민 밀매, 인신매매, 강제 이주 등과 관련된 인도적 비상사태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이같은 도전에 대해 대응하기 위한 노력 강화도 약속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