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靑 "北 비핵화 조치는 CVID" 공식 인정...한·불정상회담서 발표

기사입력 : 2018년10월18일 12:02

최종수정 : 2018년10월18일 12:02

文·마크롱, 파리정상회담 공동성명 'CVID' 언급
靑 "프랑스 측에서 미리 CVID 언급 양해 구해"
김의겸 "정부도 완전한 비핵화 용어 써왔다"
"유럽연합 입장, 다른 표현 쓸 수 없는 상황"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청와대는 18일 한·프랑스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 '완전하고 불가역적이며 검증가능한 비핵화(CVID)'가 포함된 배경에 대해 "프랑스 측에서 양해를 구해왔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도 '완전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써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실질적인 의미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CVID가 다르지 않다는 판단에 그 용어를 유연하게 받아들인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된 EU(유럽연합)의 공동안보 입장이 CVID"라며 "EU 차원에서 정리돼 있다"고 설명했다.

유럽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현지시간) 파리 엘리제궁에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기자회견을 갖고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김 대변인은 이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EU 중심국가인 프랑스가 다른 용어를 쓰기는 어렵다"며 "다른 표현을 쓰려면 EU 차원의 승인이나 협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북한의 비핵화 방식은 CVID임을 강조했다.

특히 CVID 실현을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가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북한은 그동안 CVID는 패전국에나 쓰는 표현이라며 반발해 왔다. 때문에 한·프랑스 정상이 공동발표한 공동성명문에 CVID가 포함된 것을 두고 비핵화에 대한 한·EU 간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북한이 과거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탄도미사일 엔진 지상분출 시험을 실시하는 모습. [사진=노동신문]

CVID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의미하는 영문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의 앞글자를 딴 것이다. 

조지 W부시 미 행정부 1기 때 처음 나온 말이다. 미 국무부 정례브리핑 자리에서다. 이후 CVID는 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여겨졌다. 

북한은 CVID라는 표현이 “패전국에나 사용하는 굴욕적인 표현”이라며 그동안 강하게 반발해 왔다. 일례로 2003년 8월 열린 6자회담에서 북한은 CVID를 듣고 회담장을 박차고 나갔다.

올해 초에는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담화를 통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니 핵·미사일·생화학무기의 완전한 폐기니 하는 주장들을 거리낌 없이 쏟아내고 있다”며 CVID를 직접 언급하며 거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하지만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은 국제사회의 CVID 언급에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한눈에 보는 이슈] 트럼프 언급한 '비핵화' CVID 뭔가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